| 국가별 정치·경제 지수를 측정·발표한 각종 보고서에서도 북한은 꼴찌 ‘전 세계에서 가장 부패한 국가 1위",‘세계 최악의 인권 탄압국", "최악의 인신매매국", ‘40년 가까이 전 세계에서 자유가 가장 없는 나라". 2011년 한 해 동안 국제사회가 평가한 북한의 현 주소를 설명해 주는 수식어구다. 북한이 지난해‘최악",‘최하위’등급을 받은 것은 한 두 분야가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종교, 인권 등 두루 걸쳐 있다. 우선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와 관련해 북한은 전 세계에서 인권을 찾아보기 가장 어려운 나라로 지목됐다. 미국 국무부가 해마다 전 세계 190여개 국의 인권 상황을 조사해 발표하는‘2010 세계 인권보고서’에서 북한은 언론과 표현의 자유, 결사와 집회의 자유, 종교의 자유, 그리고 노동자의 권리가 전혀 없는 최악의 국가로 평가됐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이 전했다. 국제인권단체 프리덤하우스도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사회: 최악 중 최악 2011’이란 보고서에서 북한을 최악의 인권 탄압국으로 지목하며 북한 국민들이 극도의 억압적 환경에서 지속적인 인권 유린을 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인신매매 실태에서도 2003년부터 최하위 등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수 천 명의 북한 여성과 어린이들이 중국으로 팔려나가고 있고, 이들이 중국 당국에 체포돼 강제 북송 될 경우 수용소로 보내져 가혹한 처벌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가별 정치·경제 지수를 측정·발표한 각종 보고서에서도 북한은 꼴찌였다. 영국의‘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이 발표한‘2011 민주주의 지수’와 국제비정부기구인‘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의‘2011 국가별 부패지수’에서 북한은 모두 최하위 점수를 받아 꼴찌를 기록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연구단체 헤리티지재단과 유력 일간지 월스트릿저널이 발표한‘2011 경제 자유 지수’에서도 북한은 전체 평균 100점 만점에 1점을 받아 17년 째 꼴찌 형국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편 북한이 꼴찌까지는 아니어도 최하위를 기록한 평가 보고서도 있습니다. 유엔 산하 세계식량계획(WFP)은‘2011 세계 기아 현황도’에서 북한을 영양 결핍 인구가 전체의 20~34% 수준으로 비교적 높은 하위 2위권 국가로 분류했다. 또 세계은행은‘2010 통치구조 지수’에서 정치 안정과 정부 효율성, 법치 등 6개 분야에서 북한을 세계 하위 30% 권에 해당하는 국가로 지목한 바 있다. 이처럼 북한이 각 분야에서 최악의 딱지를 받다 보니 국제사회에서의 고립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미국은 연속 2회 이상 인신매매 발생국으로 지정된 북한에 대해 국제통화기금의 대출을 반대하는 일을 포함해 국제사회가 북한에 각종 경제 제재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도가 떨어지면서 과거 북한에 대해 행해진 해외 원조나 투자도 줄어들고 있다.(konas) 코나스 정미란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