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의 매체를 전면개방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한나라당의 이른바 新대북정책(한반도평화비전)을 주도, 이에 반발한 보수단체 회원들로부터 계란세례를 받은 정형근 의원이 해당 사건과 관련해 법정에 서게 됐다. 31일 오후 서울 동부지방법원 9호법정에서 열린 관련사건에 대한 3차 속행공판에서 정 의원에게 계란을 던진 혐의(집단·흉기에 의한 폭력·상해)로 기소된 보수단체 대표들은, 정 의원을 법정에 불러 그가 입었다는 ‘피해’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다는 뜻을 피력했다. 이에 검찰 측도 증거조사를 위해 정 의원이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인 것. 이날 피고인(가해자)으로 법정에 선 봉태홍 라이트코리아 대표는, ‘피해자’인 정 의원을 “정형근 씨”라고 호칭하며 그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그는 “정형근 씨는 자신이 무슨 ‘흉기’에 의해 상처를 입었다고 하는데, 이 곳(법정)에서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정 의원이 계란세례 직후 ‘봉변은 당했지만 보수우익의 용기를 높히 평가한다. 우파가 용기가 있어야 정권 창출도 할 수 있다’고 말하는 등 대범한 모습을 보였던 일을 언급하며, “그래놓고 뒤로는 비서관을 시켜 고발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봉 대표는 “이처럼 ‘이중적 행태’를 보이는 정형근 씨에게 실망했다. 국회의원 자질이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며, “고발은 비서관이 했지만, (정 의원이) 시켜서 고발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정 의원이 검사 출신임을 들어 “법을 잘 아는 사람이니…”라고 비아냥 섞인 조소도 덧붙였다. 보수단체 대표들을 위해 무료변론에 나선 서석구 변호사(영남법무법인, 미래포럼 대표)는 “북한 매체를 전면개방하자는 정 의원의 발언과,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항의하는 차원에서 계란을 던진 행위는 그 ‘비교형량’을 따질 수 없다”며, “폭력죄란 폭력을 통해 사회질서를 해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다. 하지만 피고인들의 경우는 형법20조에 규정된 ‘정당행위’(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된다”고 역설했다. 피고 측 변론이 끝난 후, 검찰은 정형근 의원을 증인으로 신청해줄 것을 요청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따라서 4차 공판(3월 4일 오후 4시)에서는 정 의원에 대한 증인심문이 있을 예정인데, 총선을 한달 앞둔 시기에 열리는 다음 재판이 정치적으로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한편 이날 공판에는 노무현타도연합(노타연) 윤정상 공동대표 등 몇몇 보수단체 관계자들이 방청객으로 참석, 피고인들을 격려했다. 역시 피고인으로 법정에 나온 박상학(탈북자) 자유북한운동 대표는 재판을 마친 후, ‘좌파정권이 부과한 벌금을 낼 수 없다’며 교도소행을 택한 바 있는 이덕남(탈북자) 자유북한운동 부대표의 이후 소식을 전하기도 했다. 여기에 따르면, 이 부대표는 박 대표 등의 접견을 받은(28일자 코나스 관련기사 참조) 바로 다음 날 석방되었다. 당초 석방예정일(금일 31일)보다 이틀 앞당겨 석방이 결정되게 된 이유는, 누군가 벌금을 대신 납부했기 때문.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신념’ 때문에 감옥행을 택했던 이 부대표는, 갑작스런 석방 결정을 달가와 하지 않았다. 그는 석방을 거부했으나, 교도소 측은 ‘납부가 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박 대표는 “벌금을 대신 낸 사람을 알아내지 못했다”며, 언론보도 등을 통해 이 부대표의 소식을 접한 누군가일 것으로 추측했다.(konas) 코나스 김남균 기자(http://blog.chosun.com/hile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