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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검찰은 죽었는가?


대한민국을 민주화 하자고 외치면서 자기 자식은 금이야, 옥이야 보호하고, 남의 귀한 자녀들은 선동하여 불법시위로 내몰아 죽게 하고, 그 시체를 팔아 대통령이 된 YS, DJ, 노무현, 전 대통령들이다. 그들은 정작 대통령이 되자 하나같이 본인 자신은 물론, 자녀까지 부정부패의 돈을 착복하여 大猝富(대졸부)가 되었다는 대다수 국민의 의혹과 지탄을 받고 있다. 국민들은 검찰을 향해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위해 大猝富들에 대한 엄정수사를 맹촉한 지 오래인데, 웬지 검찰은 牛耳讀經(우이독경)식으로 듣는 듯 하고, 수사는 開店休業(개점휴업) 상태로 보이는 처신을 하고 있다.

작금에 조갑제 닷컴의 탑기사를 필두로 百家爭鳴(백가쟁명)처럼 일어나는 인터넷 보도는 하나같이 ‘노무현 비자금 수사 촉구’이다. 조갑제 닷컴의 탑기사를 보면, ‘추적/"마스크 쓴 사나이"가 들고온 ‘13억 돈상자’ 의 主人은 누구인가?‘ 라는 제목이 있고, 사건의 진실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돈다발이 가득한 상자의 사진까지 보여주면서 장문의 사건 내용을 적시하고 있다.

검찰의 수사를 촉구하고, 돕기 위해서인가? 그 기사에는 서민 대통령이라는 노무현과 그의 사랑하는 아내, 그의 공주같은 귀여운 딸 노정연, 미국에서 복덕방을 하면서 한국 도박인을 대표하는 듯한 지독한 도박장이 여성, -미국 도박장에서 1천만불을 날렸다는-경某 여인이 등장하여 노무현의 부정부패로 착복한 돈을 빼돌리고, 호텔방에서 세탁하여 결국은 경某 여성은 수고비조로, 노정연은 대저택 구입비로 나눠먹는 것같은 기사가 나오는 것이다.

그 기사의 백미는 노무현의 사랑하는 아내가 영부인이라는 직함을 이용하여 1백만불의 돈가방을 국내 세관원은 물론, 미국 세관원까지 눈을 속여 검문검색을 피해 통과하여 귀여운 딸 노정연에게 전달했다는 기사이다. ‘선글라스와 마스크를 쓰고 13억의 돈상자를 들고 온 사나이’는 조연급이다.

노무현과 사랑하는 아내는 국민들에게는 “서민적 모습”을 열연하고, 정작 그들은 夫婦一心同體(부부일심동체)가 되어 부정부패의 大盜(대도) 노릇을, 국제적으로 해보였다고 볼 수 있다. 미국 대통령과 그의 부인이 똑같은 짓을 했다면, 미국 국민들은 즉각 봉기하듯 일어나 규탄은 물론 대통령직에서 파직시켰을 것이다.

노정연은 부모를 잘 만나서인가, 250만불짜리 저택에서 신랑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기사도 있다. 노정연은 한국사회에서 박봉으로 일하는 또래의 여자들을 동정이나 해보았을까? 250만불 짜리 대저택이 아닌 쪽방에서 웅크리고 자는 가난속에서도 대한민국의 민주화와 대한민국을 조국으로 섬기는 젊은이들을 생각이나 해보았을까?

노무현家(가)의 가족이 한가닥 양심이 있다면, 노무현이 대통령으로 재직할 때, 첫째, 자신을 대통령으로 선택한 국민의 생활고는 안중에도 없고, 국민의 혈세로 오직 대북퍼주기를 하는 것을, 이 세상 누구보다도 가족이 먼저 만류했어야 했다.

둘째, 終戰(종전)이 아닌 휴전상태의 한국상황에서 북한 전쟁범을 돕는 종북 좌파를 국민 혈세로 지원하고, 한국정치판을 해방 직후 좌우 대결 구도로 조성하는 것을 가족이 먼저 만류했어야 했다.

셋째, 대통령 봉급과 연금만 받아도 행복할 텐 데, 부정부패로 돈먹는 짓, 특히 남의 자녀야 생활고로 죽던 말던 오직 자기 자식들에게만 달러를 가방채 들고 미국에까지 왕래하는 것을 만류했어야 했다. 그런데 온가족이 대한민국을 망신시키고, 대한민국의 법을 짓밟고, 대한민국의 서민들에게 살 맛 나지 않는 처신, 즉 돈에 혈안이 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었을 뿐이다.

조갑제 닷컴의 추적 기사는 너무도 상세하여 대한민국 성인남녀는 물론이요, 글을 읽는 초등생 까지도 수사의 필요를 절감했을 것이다. 따라서 검찰은 즉각 노무현의 죽음을 핑계로 수사를 덮은 것-노무현 비자금-에 대해 재수사에 나서야 하는 것이다. 왜 재수사가 절실히 필요한가? 첫째,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위해서이다. 서민에게만 준법이 있고, 대통령에게는 超法(초법)이 있는 민주화는 진짜 민주화가 아니기 때문이다. 둘째, 두 번 다시 대통령과 온가족이 大盜 노릇으로 大猝富되는 것을 봉쇄 하기 위해서이다.

대한민국이 민주화 되려면, 노무현의 비자금 수사뿐만 아니다. YS, DJ의 비자금도 검찰이 전면 수사에 나서 국민에게 보고하고, 추상같은 법집행을 해야 할 것이다. 왜 무장출신 대통령들은 遡及立法(소급입법)까지 하면서 비자금 조사를 해야 하고, 문민 대통령들은 면죄부를 주어야 한다는 것인가? 온 국민이 개탄, 통탄하는 YS가 3천억을 받은 사실은 왜 덮고, 쉬쉬해야 하는 것인가?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자서전에 의하면, YS는 노태우 대통령에게 보고하기를, 자신의 대통령 선거비용으로 5천억 가량 들 것같다는 진언했다. 노태우는 선거비로 3천억을 YS에게 내주었다고 자서전에서 증언했다. 또 노태우는 청와대를 떠나면서 YS에게 2백억을 금고에 남겨 주었다고 했다. 대한민국의 민주화는 자신이 다한 것처럼 自尊(자존)하고, 정치자금에도 가장 깨끗한 척하는 YS가 그 많은 돈을 받은 것이다. 그 돈이 사실인지, 그 돈은 어디에 소용 되었는 지, 밝혀야 하는 것이다.

YS가 그 돈을 선거비로 사용하여 대통령이 되었다면, 부정선거로 된 대통령이다. 3천억 가운데 YS가 아내와 자식에게 불법 증여한 것은 없는가? YS는 대한민국 최초로 遡及立法(소급입법)인 ‘5,18 특별법’을 제정하여 자신에게 3천억을 내주어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노태우 전 대통령은 물론, 기외 전임 대통령을 감옥에 보내고, 추징금을 붙인 YS이다. 한국사에 이런 배은망덕한 자가 또 있을까?

왜 YS만 遡及法으로 정적을 죽이는 것인가? YS도 소급법으로 수사대상이 될 수 있어야 한다. 추상같이 수사하여 진실을 밝히고, 잘못이 있다면 역사의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양심이 있는 YS라면, 오래전에 3천억에 대해 국민에게 진솔하게 釋明(석명)하고, 사과를 해야 마땅했다. 오히려 YS는 “노태우가 자신에게 무고 한다”, 비난하고 있다. 거듭 검찰은 대한민국 민주화를 위해 3천억 사건의 진실을 조속히 수사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대한민국의 수호를 위해서 건국 이후 부지기수의 애국 軍警(군경)과 애국 남녀들이 목숨을 바쳤다. 또,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위해서 부지기수의 남녀들이 목숨을 바쳤다. 그런데 민주화를 외친 YS, DJ, 노무현이 대통령이 되어 행한 것은 첫째, 북한세습독재자들이 한반도 통일에 장애가 된 이승만 전대통령과 반공의 박정희, 전두환 전 대통령들을 소리쳐 구호한 것을 복창하듯, 저주하고 증오하고, 결국 대한민국에 도끼질만 해대다 大猝富 되어 떠났다. YS, DJ, 노무현은 공개적으로 김일성, 김정일을 비난, 증오, 저주를 퍼부은 적이 없는 이상한 대통령들이다.

작금에는 일부 야당에서는 신성해야 할 대한민국 국기 태극기를 발로 짓밟은 소위 “빨갱이요, 빨갱이 마누라”라는 巷說이 있는 여자가 노무현 정신, 사상을 계승하자고 국민을 선동하고 있다. 노무현의 정신, 사상이 무엇인가? 대한민국 반역하고, 온가족이 大猝富되는 정신과 사상을 계승하자는 것인가? 그 여자도 또다시 국민들을 기만하여 대한민국을 망치고, 大猝富 하겠다는 속셈인가? 깨어난 국민들이 연거푸 기만 당할 것인가? 오는 총선, 대선에서 종북 좌파 정치인들은 추풍낙엽 신세가 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청와대의 하명 사건이 아니라면 눈을 감겠다는 검찰이 아닌 시퍼렇게 살아있는 대한민국 검찰이라면, ‘노무현 비자금’ 사건에 대해서, 즉각 재수사에 나서야 한다. YS, DJ의 비자금 사건도 철저히 수사해서 국민에게 보고해야 한다. 검찰이 나서 대통령이 솔선하여 국가반역하고, 大猝富되는 통탄할 한국 민주화에 종지부를 찍어 주기 바란다. 저 일본 동경지검 특수부 검사들이 다나카 전 수상을 자택에서 전격 체포한 것을 능가하는, 추상같은 법집행을 바란다. 재수사를 하지 않으려면, 차라리 수사권을 경찰에 내주고, 검찰은 기소권만 갖는 것이 좋지 않은가? ◇



李法徹(bubchul@hotmail.com)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