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갑제 대기자의, 대한민국 언론인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13억 상자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 차원의 보도(月刊朝鮮 포함)가 국민의 마음을 움직였다. 대다수 국민들이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위한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여론속에, 국민행동본부 서정갑씨는 2012년 1월 26일 대검찰청에 “13억 돈상자 시간‘(100만 달러 밀반출) 관련자 수사 의뢰”에 대해 수사의뢰서를 제출했다.

대검찰청은 13억 돈상자 사건 수사를 중앙수사 1과에서 처리 조치 한다는 회신을 국민행동본부의 서정갑씨에게 서면으로 왔다고 언론이 보도하고 있다. 땅을 치는 만시지탄(晩時之歎)이지만, 우선 환영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의 수사에 門外漢(문외한)이라도 그동안 조갑제씨와 그 외 언론인들이 ‘13억 돈상자 사건’에 대해 친절하게 돈 상자 사진까지 보여주고, 마치 수사를 가르치듯 글을 써온 것을 보면, 땅 짚고 헤엄치듯, 수사의 70%정도는 결론이 맺어져 있다. 그런데도 전문수사기관인 검찰에서 무슨 말 못할 사정이 있는지, 그동안 사건에 대해 너무도 오랜 시간 팔짱끼고 먼 산 보듯 했다는 것은 숨길 수 없는 개탄할 사실이다.

검찰의 수사는 힘없는 민초들에게는 번갯불에 콩구어 먹듯, 속도를 내어 냉혹하리만큼 법적용을 한다. 반면에 상탁하부정(上濁下不淨)의 상탁(上濁) 사건에는 좌고우면(左顧右眄)은 물론, 권부의 눈치나 하명을 기다리는 듯한 모습을 보여온 것은 국민들이 주지하는 바이다. 대한민국이 진짜 민주화 시절을 열려면, 검찰이 수사, 기소의 법적용에 형평성을 잃어서는 안된다.

有錢無罪(유전무죄)요, 무전유죄(無錢有罪)라는 自嘲(자조)와 개탄속에 감옥에 끌려가는 죄수들은 물론, 힘있는 上濁(상탁) 사건에는 수사하라는 下命(하명)이나 기다리고, 여론의 추이, 좌고우면을 하는 일부 검사들의 수사관에 통탄, 개탄하는 민초들은 이번 13억 돈상자 수사에도 뒤늦은 검찰의 수사에 고운 눈빛은 아니라는 것을 검찰은 절감하여 철저히 수사헤야 할 것이다.

‘13억 돈 상자 사건’은 무엇인가? 입만 열면 민주화를 외치고, 민주화 운동에 자신의 자녀는 보호하고, 남의 자녀를 불법시위 등으로 내몰아 비명횡사 하게 하고, 그 시체들을 발로 딛고, 대통령이 된 YS, DJ, 노무현 전 대통령, 즉 문민 삼총사의 하나인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가족이 관련된 의혹이 있는 사건이다.

문민 삼총사가 민주화를 외쳐 그 덕에 대통령이 되었으면, 누구보다 부정부패의 뇌물 등에 있어서는 수범을 보여 청렴을 보였어야 했다. 노무현 본인은 민주화를 외쳐 대통령이 되고, 부인은 영부인이 되고, 자녀는 영애, 영식이 되었으면, 국민의 기대를 배신하는 도적질을 해서는 절대 안되는 것이다. 대한민국 대통령 월급이 너무 적어 생계가 어려워 뇌물을 받아야 하는 것인가? 오죽하면, 대다수 국민이 궐기하듯 일어나 지적하여 ‘13억 돈상자 사건’에 대해 엄정수사 촉구를 외칠 것인가.

이번 사건에서 약방의 감초같은 인물은 경연희라는 여인이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그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인 노정연이 저택구입에 깊이 관련되어 있고, 또, 1천만불 가까운 달러를 도박으로 날렸다는 보도가 인구에 회자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내 돈 내가 쓰는 데 어떤 넘이 개나발을 부느냐”는 게거품을 물 수는 있다. 비등하는 여론은, 검찰이 즉각 경연희를 소환하여 도적질해 빼돌린 돈을 세탁해준 진위 여부에 대해 진술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경연희의 증언이 사건의 핵심을 푸는 열쇠라는 것이다. 대한민국 민초들이 신명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열려면, 검찰은 반드시 경연희에 대한 엄정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대한민국 검찰이 “법은 만인에 평등해야”한다고 외치는 백성의 소리를 듣는 귀가 있다면, 이번 ‘13억 돈 상자’사건에 대해서 빠른 수사를 해서 국민의 의혹이 없도록 조속히 수사발표를 해야 할 것이다. 우려하는 것은, 수사를 하겠다고 해놓고, 수사를 차일피일 늦추어 不知何歲月(부지하세월)로 시간을 낭비하거나, “수사를 해보니 아무것도 문제 될 것 없다”는 식의 免罪符(면죄부)를 주는 식의 수사는 물론, 정치권의 조종을 받는 수사가 되어서는 안된다. 그런 수사는 검찰이 자해 행위를 하는 것과 같다. 무엇보다 검찰은 ‘13억 돈상자 사건’의 수사가 대통령과 가족이 직위를 이용하여 大猝富(대졸부)되는 시절을 마감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혹자는 이렇게 反論(반론) 할 수 있다. 문민 삼총사의 大猝富되는 도적질한 비자금 수사는 소급입법을 해서라도 해야 대한민국이 민주화 된다는 것을 주장하며 수사를 촉구하는 필자의 글에 반대를 표명하며 이메일과 전화로 욕설을 퍼붓는 남녀도 있다. 그들은 문민 삼총사가 민주화 운동으로 모진 고생을 했기에 보상같은 大猝富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는 식이다. 이번 노무현의 영부인 관련설이 있는 ‘13억 돈 상자’사건에 대한 수사도 절대 해서는 안된다고 강변하고 있다. 특히 노무현 사상을 계승하자는 태극기를 발로 밟은 여자가 당수로 있는 야당이 격노하고 있다. 노무현 가족의 돈 상자 수사는 부엉바위에서 자살한 노무현을 두 번 죽이는 음모라는 것이다.

그러나 수사해서는 안된다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망치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민주화의 결론이 국가반역하고, 大猝富 되는 전통을 계계승승(繼繼承承)하자는 것이다. 대다수 민초들은 大盜(대도)가 아닌 수범을 보이는 진짜 대통령을 바라는 것이지, 결론이 도적놈인, 민주화를 하자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본다 따라서 검찰은 이번 돈 상자 수사는 물론 여타 도적질한 돈까지 철저히 수사를 해서 국민에게 보고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민주화에 공헌하는 것이라는 것을 강조한다.

총선, 대선이 성큼 성큼 다가오고 있다. 언제부터인가, 일부 유권자들은 선거를 두고 “도적놈 뽑는 선거를 내가 왜 하나?”며 총선, 대선을 기피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한 大盜(대도), 中盜(중도), 小盜(소도) 노릇을 해대는 자들 선발하는 선거는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제발, 임진년 총선, 대선에는 유권자들이 애써 도적놈 뽑는 선거가 아닌, 서민을 착취하고, 우려먹고, 기만하는 것이 아닌 진짜 애국자를 선출하는 축제가 되기를 바란다.

그에 앞서 이번 ‘돈 상자’에 대한 사건에 대한 이번 검찰의 수사는, 첫째, 법의 형평성을 바라는 대다수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고, 대통령과 가족이 大盜 질을 하는 한국적 민주주의에 종지부를 찍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물론, 이번 검찰 수사가 오는 총선, 대선에서 이명박정부와 여당의 死活(사활)이 달렸다는 것을 명심하여 秋霜烈日(추상열일) 같은 수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

李法徹(bubchul@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