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까지 캐나다 주재 대사를 역임한 임성준(전 이집트, 캐나다 대사)한국 국제교류재단 이사장은 이제는 우리도 제3의 소프트 파워를 키워나가야 할 시점에 있다고 강조했다. 과거 냉전시대에는 군사력과 경제력이 강대국 평가 기준이었다면 앞으로의 세계는 여기에 제3의 소프트 파워인 문화 등 새로운 문명의 가치를 갖추어 나가야 진정으로 세계가 인정하는 강국이 될 수 있다고 가치론을 제기해 관심을 모았다. 김대중 정부 시절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을 지낸 전문 외교관료로 미주국장과 차관보, 이집트 대사를 지내고 노무현 정부 들어 주 캐나다 대사로 지난해까지 외교일선에서 현장 외교업무를 수행한 임성준 전 대사는 31일 아침 국제외교안보포럼(이사장 김현욱, 전 국회의원) 초청 강사로 나와 "21세기 외교전략과 Soft Power"를 주제로 한 강연에서 노무현 정부에서 "잃어버린 10년" 표현은 "정치적 논란거리가 될 수도 있고 과거를 완전히 부정할 수도 없어 이를 완전히 규정하기에는 표현 자체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그러나 "이 기간 동안은 혼란과 혼돈이 있었다" 고 완곡한 표현으로 비판했다. 우리 문화를 해외에 소개하고 국가위상 제고를 위해 지난 1991년 창설된 한국 국제교류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는 임성준 전 대사는 이 날 강연에서 미, 일, 중, 러에 둘러싸인 한반도의 미래 외교정책에서 안보를 바탕으로 한 한·미 동맹의 복원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냉전의 시대가 아닌 작금의 시대에서는 군사력과 경제력과 더불어 제3의 가치인 문화 등을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성준 전 대사는, 새로운 이명박 정부에 대한 국민의 바람은 "국가안보를 확실히 해달라는 것으로 그 바탕 위에서 경제 등 여러 분야가 발전된다" 면서 "토대가 약하면 집이 허물어지는 이치와 똑 같기 때문에 어느 정부, 국가든 안보는 지상과제" 라고 안보를 역설했다. 임 전 대사는 강연 후 통일부 문제와 관련해서는 "통일부 단독으로의 존치 보다는 외교통일부장관 아래에서 종합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 말했다. 이어 "남북문제 등 한반도문제는 외교통일이라는 종합적인 틀 안에서 하나의 전문기구를 두는 등의 기능으로 유지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면서 외교통일부로의 통합을 절대적으로 지지한다고 했다. (Konas) 다음은 이 날 임성준 한국 국제교류재단 이사장이 포럼에서 강연한 내용을 요약 정리한 글임. 미국은 투자에 앞서 그 나라의 안보 외교가 어떤가 하는 것을 먼저 파악하고 따지고 난 다음에 투자한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미국이 오늘 국제질서를 이끌어 가는 강국으로 본다. 이집트는 고대문명의 발상지로 지금 국제질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잇다. 이집트 역사에 대해 여러 가지 공부를 하면서 흥미를 가졌으며 지난해 여수 엑스포 박람회 유치 특사로 10여년 만에 방문했지만 대사로 재직 당시 친분을 나눴던 관계 장관들을 만나기도 했다. 특히 이집트는 특이한 나라로 무바라크 현 대통령이 87년부터 현재까지 21년째 집권하고 있으며 장관들도 최소한 10년 이상을 하는 나라다. 당시 장관이 지금도 하고 있었다. 그런 인맥을 가진 게 자랑스러웠다. 이집트는 국제 정치에서 이미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했으며, 현재 우리가 북핵문제로 어려움 격고 있는데 알바라데이 IAEA 사무총장도 이집트 출신인 외교의 강국이다. 또 캐나다는 미국보다 땅이 더 넓은 제2위의 국토를 가지고 있는 나라로 국토도 넓고 자원이 다 갖추어져 있다. 다만 인구가 적어서 국제정치에서 최고의 역량을 발휘하지는 못했다. 무엇보다 좋은 것은 사람들로 이민의 나라여서 복합문화 인종사회를 지향하는 시책을 갖고 이민자나 여행자에 대해 친절하고 마음을 문을 열어놓는다. 국제사회에서는 친구를 만드는 것이 외교이고 이런 협력관계를 만들어야 도움이 된다. 새 정부에 대해 국민이 큰 기대를 갖고 있다. 경제를 확실히 살리겠다는 화두를 갖고 있지만 또 안보를 확실하게 해달라는 기대감이 크다고 본다. 어느 정부든 정치 경제 사회분야에서 강조하는 것이 있다. 정부에 위임하는 가장 큰 것은 국가안보를 확실히 해달라는 것이다. 그 바탕 위에서 경제 등 여러 분야가 발전되어야 한다. 토대가 약하면 집이 허물어지는 이치와 똑 같다. 어느 정부, 국가든 안보는 지상과제다. 지난 5년, 10년 동안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지난 5년 노무현 정부는 혼란과 혼돈의 시대였다고 본다. 그러나 지난 과거를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표현하지만 이는 정치적 논란거리가 될 수도 있고 과거를 완전히 부정할 수도 없다. 혼란과 혼돈이 있었던 것이지 완전히 규정 하기에는 표현 자체를 생각할 필요는 있다고 본다. 참여정부 혼란과 혼돈은 외교에 대한 목표의 문제다. 가장 큰 혼란은 안보의 토대인 한미동맹관계를 흔들어서 그렇게 되었다고 본다. (나는) 김대중 정부의 마지막 외교안보수석을 했다. 당시 미국에는 부시 행정부가 들어섰다. 그 전 클린턴 정부와 김대중 정부는 햇볕정책에 대해 손발을 잘 맞췄지만 부시가 들어서면서 지장이 초래되고 김 전 대통령의 첫 번째 미 국 방문이 실패로 이어지면서 한미관계를 잘 할 수 있는 사람을 찾게 되면서 제가 가게 된 것으로 본다. 북한 핵 문제와 한미관계 토대를 튼튼히 다지는 일을 하다 마지막 퇴임하기 전 새로 당선된 노무현 당선자를 만났다. 당시 선거에서는 이슈가 여중생 사망 사건으로 인한 한미관계였다. 선거에 폭발력을 가져오면서 반미 분위기가 고조되어 대단히 염려를 했다. 미 당국자에게 (반미감정과 반미운동이) 일시적이라 예상하고 새 정부가 잘 할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노무현 당선자에게 주한미군과 한미관계에 대해 확실한 이해를 갖게 말했지만 "미국에 대해서도 할말은 하겠다" 고 발언해 당황했던 기억이 있다. 나라와 나라의 관계도 개인간의 관계와 같다. 친한 친구에게도 쓴 소리하듯이 나라도 마찬가지다. 동맹관계에서도 부닥치는 경우가 있다. 쇠고기 문제, 한미 FTA 문제도 다툼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뒤에서 실무자끼리 협상과 교섭을 통해 조정하면 된다. 그런데 공식석상에서 이를 거론하게되면 친구관계를 저버리는 결과가 되고, 특히 외교에서는 금기 시 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지난 시기 혼돈과 혼란이 거듭된 것이다. 정부는 북한의 개혁과 개방을 부정할 수 없다. 물론 인권 등 인간다운 면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남북관계를 평화적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은 옳은 방향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한미관계의 가치와 국제사회와 조화되는 정책의 혼돈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 혼돈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해야한다. 혼돈에 더해서 외교적으로 어려움은 우리의 4강 관계다. 한반도는 미, 중, 러, 일에 둘러싸여 있다. 어떻게 관리하고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느냐에 따라 우리 운명결정에 대단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지난 1990년을 전후로 한 냉전 시기에는 미·일 외교만 있고 확실한 협조체제가 되어 있어서 외교관계가 쉬었다. 그러나 지금은 중·러와 동시에 하는 4강 외교시대다. 지난해를 계기로 중국과 15년, 러시아와는 17년째다. 외교적 관리는 대단히 중요하다. 미국과 한미동맹관계를 확실히 하고 이를 복원하는 것 중요하다. 일본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목표기준은 공동의 가치가 어디냐 인데, 미국과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이며 이는 기본적으로 양국이 공동으로 나눌 수 있는 가치며 어떤 문제나 거리낌 없이 할 수 있다. 일본도 과거 군국주의를 추구했지만 전후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로 가치를 공유한다. 다만 군국주의에 희생을 당했고 아직도 위안부 할머니 등 희생당한 분들이 생존해 계시고 일본이 과거역사에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어야하는데 그런 면에서 미흡한 실정이다. 독도문제, 동해표기 문제 등 국민감정을 폭발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를 잘 관리해야 한다. 감정이 손상되고 관계가 악화될 수 있지만 국가의 체면과 국익을 손상시키지 않는 것이 외교의 기술이다. 한·미관계도 마찬가지고 한·일관계도 중시하면서 복원되어야한다. 중국과 러시아의 문제에서 지난 15년 동안 한·중은 급속도로 발전되고 무역은 우리 최대 교역 대상국으로 부상했으며 머지않아 2천 억불 교역시대가 올 것으로 본다. 중국은 핵문제를 푸는데 중요한 협조국 이나 중국의 국가목표를 다시 생각해야한다. 개방경제를 통해 높은 경제력을 가져왔다. 그러나 아직도 일당 공산주의 국가다. 우리와 가치를 공유할 수 없다. 중국의 정책은 한반도를 중국의 영향권에 두는 것이며 이는 남한도 마찬가지다. 중국의 고위 외교관과 협상이나 협조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그들의 목표는 한반도를 자기 영향권 안에 두어서 미래에 있을 미·중과의 갈등이나 피할 수 없는 일을 당했을 경우, 이에 대비해서 중간 헤게모니를 잡아두려는 것으로 보고 그렇게 믿고 있다. 중국과 무역, 인적교류 등 토대를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남북이 대치하는 분단 상황하에서의 안보협력은 어렵고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그런 염두에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러시아 또한 새로운 러시아가 됐고 지리적으로도 아시아에 관심과 이익을 생각하고 있다. 한반도 문제에서 핵문제를 배제 못한다. 창조적 측면에서 이해를 구하면서 조정해나가야 할 것이다. 이제 우리도 이제 제3의 국력을 생각할 시대가 왓다. 전통적으로 어느 한 국가가 국력을 논할 시 과거는 군사력이었다. 식민지 시대는 재화의 획득을 위해 군사력을 키우고 타국을 침략했고 이를 인정도 했다. 그러나 제국주의 시대를 넘어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관심은 국가 경제력을 발전하는데 놓여졌고 통상적 개념으로 논할 시 강대국은 군사력과 경제력이었다. 국력의 척도고 기준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막강한 舊 소련이 국제정치 속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미·소 양극체제를 이뤘지만 소련이 붕괴되고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동서 냉전체제도 무너졌다. 그것은 舊 소련의 국가가 가진 가치와 질서가 국제적 지지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미국이 강대국이 되는 것은 많은 사람이 미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을 존중하는 가치를 존경하고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개인의 자유와 존엄을 선망했기에 지속됐고, 독재국가의 패망은 군사력과 경제력이 있었어도 종막을 고하고 세계질서의 재편이 이룩된 것이다. 지난 2001년 9월 11일 알카에다의 소수 집단에 의해 미국이 공격당하고 무너져 내졌다. 이는 팍스 아메리카나에 의해 미국이 오만해지고 문화에 대한 관리가 소홀해졌기 때문이라고 국제정치학자들이 분석하고 있다. 냉전이 끝나면서 문화적 가치를 전파하는데 소홀했다. 세계 문화에 대한 배려나 정책에 손을 놓았다는 증거다. 이것이 이슬람권을 중심으로 반미와 미 가치에 반대로 나타났다고 보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반성움직임이 일고 있다. 미국에 대한 도전은 군사적 도전이 아닌 제3의 문제에서 온다는 것이다. 이것이 소프트파워 이론이다. 제3의 가치는 문화, 외교 가치 등 보이지 않는 국력이 존재한다고 본다. 여기에 주목한다. 우리나라도 지난 30, 40년 열심히 일해서 세계 12위권으로 자랑스런 일이다. 그러나 조금만 잘못하면 15위권까지도 추락할 가능성이 있다. 근대사에서 100불도 안 되는 최빈국에서 이렇게 올라선 것은 우리국민의 자랑이자 세계의 자랑이다. 현재 우리는 10위권의 군사력을 유지한 군사 강국이지만 제3의 국력 소프트 파워가 어느 정도일까, 이제는 여기에 쏟아야된다고 본다. 이것이 앞으로 국가경쟁력을 올릴 수 있는 불루오션이다. 군사력이나 경제력이 강하다고 해서 국제사회가 (한국을)존경하지 않는다. 우리의 좋은 문화, 좋은 가치를 내세울 때 매력으로 보게 되는 것이다. 한국은 아직 국제사회에서 인지도가 높지 않다. 미 중서부에서도 한국이 발전된 나라인지 5천년 문화를 자랑하는 나라인지 전혀 알지 못한다. 소프트 파워(Soft Power)인 외교력과 문화, 민주주의 가치와 이념, 가번먼스 등 발전을 국제사회가 인정할 때 안보와 경제에도 도움이 된다. "코리아"라는 국가 브랜드를 어떻게 유지하느냐가 중요하다. 앞으로 외교의 목표도 경제통상 안보외교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문화를 소개하는 제3의 국력신장에도 힘을 쏟아야한다. 이것이 제3의 소프트파워다.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