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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뉴스

북한의 장거리 로켓발사 실패후과(後果)

북한은 4월13일 07시39분에 국제사회와 대한민국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인공위성(광명성3호)으로 위장한 장거리 로켓발사를 강행하였다.

 
북한은 4월13일 07시39분에 국제사회와 대한민국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인공위성(광명성3호)으로 위장한 장거리 로켓발사를 강행하였다.
국방부는 08시35분경 북한이 발사한 장거리로켓은 발사 수분 후 여러 조각으로 분리되어 추락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하였다. 이후 정부의 공식발표에서 김성환 외무장관은 북한의 장거리로켓발사가 실패했다고 확인하였으며, 국제사회와 공조하여 대응책을 강구해 나갈 것을 발표하였다.
북한도 12시뉴스에서 광명성3호가 발사되었으나 괘도진입에 실패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우리는 위와 같은 사실에서 몇가지 중대한 흐름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북한이 국력을 총동원하여 김일성 탄생100주년(태양절)기념식 준비를 하면서 김정은체제의 안착과 강성대국진입의 선전을 위해 무리한 장거리로켓발사를 강행하였지만 초기단계에 추락됨으로써 자체주민과 세계의 눈을 속일 수 없음에 좌절하였을 것이라는 점이다.
둘째, 국제사회가 장거리로켓발사를 만류하였고 심지어 중국 및 러시아마저도 반대하였지만 북한이 발사를 강행한 것은 발사 시 잃을 것 보다도 더 크게 얻을 것이 있다고 판단하였을 것이라는 점이다.
셋째, 장거리로켓발사에 의해 가장 위협을 직접적으로 받는 국가가 대한민국인데도 “4월11일총선”에서 여야공히 누구도 이에 대한 언급을 피하였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흐름은 우리나라의 안보를 위하여 매우 걱정스러운 전망을 줄 수밖에 없다.
                                              
미국은 북한과 식량지원을 합의하였지만 미사일발사중지등의 약속은 북한이 깼기 때문에 식량지원을 중단할 것이며, 미국 현지시간 13일 오전10시 긴급소집된 UN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도 안보리결의1874호 위반등을 이유로 규탄 및 제제수위를 높힐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은 이러한 결과를 이미 예측하였기에 발사를 강행한 것이지만 이렇게 참담한 발사실패는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면 북한은 어떻게 무엇으로 실추된 위상을 만회하려할까?
가장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3차 핵실험이고 다음은 대남무력도발 일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은 이러한 무리수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은 우리나라의 안보의지를 높게 평가하지 않기 때문이다.
 
금번 4.11총선에서 비록 새누리당이 152석으로 과반수를 얻기는 하였지만 내용면에서는 아주 불길한 느낌이 든다.
민주통합당이나 통합진보당의 지역구 당선자, 비례대표 당선자, 그리고 지역별 득표율을 볼 때 우리국민들의 의식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수도권에서 대한민국을 증오하는 사람들이 당선된 것을 볼 때 수도권 지역의 주민들은 정상적인 분별력을 잃은 것이 아닌가 의심마저든다.
때마침 북한의 장거리 로켓발사 사건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안보가 매우 위태롭지 않을까 우려된다.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