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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소식

북한공갈에 대한 해법

북한은 4월23일 조선인민군최고사령부 특별작전행동소조의 통고라며 대한민국에 대해 국제테러집단식 공갈협박을 하였다.

북한은 4월23일 조선인민군최고사령부 특별작전행동소조의 통고라며 대한민국에 대해 국제테러집단식 공갈협박을 하였다.

북한의 이날 통고에서 “ 만고역적 리명박 쥐XX무리들에 대한 우리군대와 인민의 분노는 하늘에 닿았다”며 “혁명무력의 특별행동이 곧 개시된다”로 밝혔다.

북한 최고사령부의 특별행동표적은 “주범인 리명박 역적패당과 보수언론매체”를 지목하며 “지금까지 있어본 적이 없는 특이한 수단과 우리식의 방법”을 쓰겠다고 했다.

이번 북한의 막말 협박은 이명박 대통령이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하여 크루즈미사일과 탄도미사일에 대해 보고받은 뒤 “우리가 강하면 북한이 도발을 못한다”고 했고, 통일교육원 특강에서는 “북한 주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인권”이라고 한 것에 대한 반응이였다.

우리는 이러한 북한의 단말마적(斷末魔的)협박은 금번 김일성생일 100주년 기념 장거리로켓 발사실패와 식량난등 총체적 경제난으로 불안해진 김정은이 북한내부의 불만해소 목적으로 벌이고 있는 공작의 일환이라고 본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2가지 관점에서 견해를 밝히고저 한다.

첫째, 과연 실제로 북한이 도발(특별행동)을 할 것인가이다.
도발여부는 북한의 입장이 얼마나 절실하고 다급한가에 달려있다고 본다.
어떤 경우에도 군은 북한이 도발할 것에 대비해 전투에 임하는 것과 같이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여야한다. 특히 국방개혁법을 조기에 통과시켜야 한다.
대비책은 도발 못하도록 하는 것과 도발시 응징하는 것을 모두 포함해야한다.


둘째, 우리국민들의 자세이다.
이번 공갈은 북한의 실체를 국민들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본다. 이제는 북한의 편을 들고 따르는 국내 종북주의자들을 국회의원으로 뽑아주는 정신나간 사람들이 제정신으로 돌아오기를 기대한다. 금년 12월에는 제정신이 든 사람들이 투표하게 되길 바란다.
분명한 진실은 북한의 공갈에 국민이 겁먹으면 북한의 못된 버릇을 고칠수가 없다는 것이다.
단호한 자세로 정부와 국민이 한마음이 된다면 북한은 절대도발 할 수 없다 는 것을 다시한번 되새기자.
북한인권법은 반드시 조기에 제정되어야 한다.
세계적 선진국을 지향하는 대한민국이 세대최빈국이자 독재적인 김씨왕조에 끌려다녀서야 되겠는가?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