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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뉴스

노무현의 길을 가는 한나라당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픈 한국인을 잘못 건드리면 큰일이 생긴다. 오만방자한 밥그릇싸움에 얼음이 녹고 있다.

한국인의 독특한 성격을 보여주는 속담이 있다.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

사촌이 논을 사면 아픈 배도 나아야 할 터인데 질투심(좋게 말하면 경쟁심)이 강한 한국인은 아는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못 참는다는 이야기이다. 이런 한국인 앞에서 정치인이나 정당이 오만해보이면 기름통을 지고 불구덩이로 뛰어드는 꼴이 된다. 노무현이 처참하게 망한 것도 무식-무례하게 보이고 국민 앞에서 오만방자하게 놀았기 때문이다.

똑 같은 실수를 한나라당과 인수위가 하고 있는 듯하다. 본분을 넘어 질주하는 대통령직 인수위를 1980년 신군부의 國保委에 비교하는 말이 나온다. 한나라당은 공천갈등으로 시끄럽다.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국회의 3분의 2 이상 의석을 차지할 것이란 말이 한나라당 안에서 나온다. 출마지망생들이 대거 한나라당으로 몰리고 있다. 한나라당 공천이 사실상의 당선증이란 말도 한다. 이런 작태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생각이 서서히 바뀌고 있다. 임계점에 달하면 한나라당에 대한 기대가 배신감으로, 배신감이 분노로 폭발할 것이다.

한나라당이 잘 되는 것을 못 보는 이들이 지난 大選에서도 반이 넘었다. 이명박 후보가 받은 49% 득표율은 2002년 노무현 후보와 같다. 표수는 오히려 적었다. 다만 2위와의 표차는 531만 표나 되었다. 이명박 후보가 싫어서 이회창 후보에게 표를 던진 보수층이 투표자의 15%나 되었다.

그렇다면 이명박 당선자와 한나라당이 國益, 안보, 法治와는 무관한 밥그릇 싸움으로 국민들을 화나게 할 여유가 없는 것이다. 531만 표의 차이라는 점에만 집착하여 大勝 분위기에 취해 있는 사이에 딛고 있는 얼음판이 녹고 있다. 1960년 4.19 직후의 총선에서 大勝한 민주당의 新舊派 싸움이 생각난다. 이 내분이 5.16 군사혁명을 불러들였다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