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10 (수)

  • 맑음동두천 -3.3℃
  • 맑음강릉 -1.2℃
  • 맑음서울 -1.4℃
  • 맑음대전 -3.2℃
  • 맑음대구 1.5℃
  • 구름조금울산 4.5℃
  • 맑음광주 0.0℃
  • 구름조금부산 5.0℃
  • 맑음고창 -2.8℃
  • 구름조금제주 5.4℃
  • 맑음강화 -4.7℃
  • 흐림보은 -1.0℃
  • 맑음금산 -3.3℃
  • 맑음강진군 0.9℃
  • 맑음경주시 4.1℃
  • 구름많음거제 4.6℃
기상청 제공

大도박판 같은 대선 선거판은 끝내야

-한국 민주화는 잡을 수 없는 무지개 같은 것인가?-


대한민국은 오늘의 민주화가 오기까지 부지기수의 많은 학생과 유무명(有無名)의 일반 남녀들이 피흘려 비명에 죽고, 강제 연행되어 고문 당하고, 고문 휴유증으로 불구가 되고, 투옥되고, 억울한 재판으로 죽어갔다. 민주화는 피를 먹고 꽃피운다는 말처럼 한국의 민주화도 많은 피를 흘렸다. 그런데 아직까지 변하지 않은 악(惡)이 있다.

선거철이면 선거판에 천문학적 부정한 돈다발을 주어야 공천을 받고, 둘째, 돈으로 당선을 위한 매표(買票)를 하는 비밀공작이다. 개중에는 깨끗한 정치인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선거 때면 與野를 막론하고 비밀로 거래되는 정치자금 추문의 냄새가 천지를 진동한다. 제아무리 천하의 둘도 없는 인재라 해도 돈이 없으면 공천을 받을 수 없고, 돈을 뿌리지 않은 탓에 선거에서 승리할 수 없다면, 아직 민주화는 요원한 일이다.

더욱 무서운 惡은, 대선을 단시간에 대졸부(大猝富)되는 첩경으로 여기면서 대선에 뛰어드는 정치꾼이다. 대선만 당선되면, 예컨대 2013년 한국정부 예산이 총 325조 4000억원인데, 그 돈을 동패들과 짜고 각종 국책사업 등으로 빼먹는 조화를 부릴 수 있고, 대북 퍼주기를 하면서 예산을 빼먹을 수 있고, 천문학적인 ‘당선축하금’을 받을 수 있어 본인은 물론, 자녀들, 친인척, 동패들과 大猝富 되려는 탐욕으로 대선에 뛰어들어 민주화를 외치는 자들이 무서운 惡이다. 대선에서 본인이 승리하거나, 동패가 승리하면, 순식간에 고위관직은 물론, 大猝富가 될수 있다는 희망으로 대선은 大도박판처럼 변질되는 수가 있다.

건국 대통령 이승만을 매도하고, 튼튼한 안보속에 경제를 일으킨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 등에 공(功)은 생각지 않고 오직 과(過)만 지탄하여 매도하는 소위 민주화 인사들은 깨끗한 정치로서 국민에게 보답할 줄 믿었다. 하지만 20년째 되는 문민정부의 결론은 어떤가? 첫째, 대북 퍼주기로 붕괴되는 북한정권을 유지시켜주었고, 둘째, 국내 좌파들 전열을 가다듬는 좌파복지를 지원하고, 셋째, 본인은 물론, 자녀들, 친인척, 동패들이 大猝富가 되어 떠났고 떠날 차례일 뿐이다. 대다수 가난한 국민은 빈익빈(貧益貧)이요, 세금만 과중할 뿐,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왜 대한민국은 미국, 영국 등의 선진국의 대선, 총선처럼 정치 자금에서 깨끗할 수가 없을까? 음모론자(陰謀論者)들은 계속되는 문민정부가 타락한 것은, 자신이 문민정부의 첫단추라고 자칭하는 YS가 대통령이 되려는 시점에서부터 천문학적 돈을 살포하는 타락선거와 그 후, 북한 옹호 정치와 大猝富되는 정치를 한 것이 원인이라는 주장도 있다. 이 음모론을 화두 삼아 참구하면 어떨까?

정말 이상한 부분

과거 4,19 학생 의거를 비롯해서 부지기수의 학생들과 남녀 시민들은 정치인의 부정부패를 질타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해 용감히 거리에 나서 군경(軍警)의 총질과 최루탄과 진압봉에 맨손으로 맞서 죽기를 작정하고 투쟁하여 승리했다.

그런데, 피흘려 쟁취한 민주화가 변질되어 첫째, 한국정치계에 대한민국 민주화가 아닌 ‘조선인민민주화’가 전성기를 이루고, 둘째, 대통령만 되면 자신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국민의 복지는 다음이요, 우선 종북으로 대북 퍼주기를 경쟁하듯 하고, 대통령 자신은 물론, 친인척 등이 大猝富 되어 나가고 있을 뿐이다. 지난 날 학생들 등이 고문당해 죽고, 피흘리며 민주화를 외치며 투쟁한 것이 그들을 위한 것인가? 대졸부를 향해 대학생과 애국 국민들은 웬지 수수방관만 하고 있다. 정말 이상한 일이다.

의혹의 대상

북한의 공작: 북한의 대남공작의 가장 큰 목표 사업은 종북주의자들을 총선, 대선에 당선시켜 첫째, 내응의 봉기군으로 삼고, 둘째, 한국경제를 무제한으로 공급받자는 것이다. 셋째, 고첩(固諜)들을 한국 사회 곳곳에 진지(陣地)를 파게 하여 그들로금 대한민국 망치기 공작을 진행하는 것이다. 한국사회의 대형 불법파업과 불법시위, 내란과 같은 무장 폭동은 대부분 고첩들이 일으키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것은 해방 후 남북 분단이 된 후로 북한정권의 대남공작부에서 비밀리에 시행하는 대남적화의 연장일 뿐이다.

둘째, 요인 암살을 해온다. 이것을 웅변으로 증명하는 것이 예컨대, 재일교포 문세광이 박정희 대통령을 암살시도 하고, 육여사를 암살하듯 각종 요인 암살을 해오고 있다. 이 암살은 국내외를 가리지 않는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미얀마 아웅산 국립묘지를 참배하려 할 때, 국립묘지 건물에 폭탄을 설치해 원격조종으로 폭발시킨 것이 증명한다. 또 김정일의 처조카 이한영을 국내 아파트 앞에서 2인 1조(組)로 암살한 것도 북한 대남공작 음모의 일부이다.

작금의 한국사회는 1년에 2만3천∼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실종되고 있다 한다. 개중에는 북한에서 파견되는 암살자나. 국내 고첩으로부터 암살에 희생되어 암장(暗葬), 수장(水葬)되어 실종 될 수도 있다. 한국정치판이 깨끗하지 못한 것은 돈에 혈안이 된 고첩들의 탓이라는 음모론도 전해온다.

YS의 돈선거 탓: 2011년 8월 5일 노태우 대통령은 출판사, ‘조선뉴스프레스(주)’에서 ‘노태우 회고록’이라는 두 권의 책자를 세상에 내놓았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회고록 하권(下卷) 510 페이지에서 대선을 치루는 YS로부터 대선자금 “4000억∼5000억은 들지 않겠습니까?”의 요청하는 조의 말을 들었다고 했다. 노태우는 3000억원을 YS에게 대선 자금으로 주었고, 청와대를 떠나기 직전 금고안에 100억원을 더 주고 왔다고 회고록에 적었다. 또 YS는 대선을 위해 또다른 정치자금을 더 지원받았을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YS는 대통령에 당선되어 취임직후 공식석상에서 “자신은 정치자금은 한 푼도 받지 읺았다”고 오리발을 내밀었다. 경악할 ‘오리발’의 달인이 아닐 수 없다.

YS는 40대 때 ‘40대 기수론’이라는 선전용 작은 책자를 발간하여 반포한 바 있다. 나는 그 책자를 읽었다. 그 책에서 YS는 중학생 때부터 대통령의 꿈을 키웠다고 술회하고 있었다. 그의 꿈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그는 박정희 전 대통령 탓이요, 전두환 전 대통령 등의 탓이라는 원망심이 있는 것같다. 알고 보면, 그것은 국운이 그를 천천히 대통령직에 부른 것 뿐인데 말이다. 그러나 그는 중학생 때부터 대통령의 꿈을 키웠지만, 준비된 대통령이 못되었다. IMF를 일으키고, 북한보호를 위해 미국 클린턴 대통령이 북핵을 폭격하기 위해 북폭을 감행하려 할 때, 결사적이디시피 북폭을 막았다.

YS는 대선자금 3000억과 금고에 넣어준 100억을 노태우에게 지원받고도 표변하여 노태우를 감옥에 넣어 국제적으로 망신을 주었다. 한국사에 길이 남을 정치인의 배신자 모습이다. YS는 지금도 상습적으로 박정희를 매도하고 있다. 원한풀이가 덜 되었가? 대선출마하는 박근혜에게 “칠푼이”로 비하하여 조롱하고 저주했다. 도대체 왜 그런가?

부전자전(父傳子傳)인가?
YS의 차남 김현철도 박근혜에게 대선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속셈같이 “박근혜의 아들이 일본에서 산다”, 는 아니면 말고의 유언비어를 말했다. 저승길이 다가오는데, 언제까지 YS는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증오심을 버리지 않을 것인가? 안타까운 일이다. 어쨌거나 YS는 문민정부의 시작이다. 그가 돈을 살포하여 돈선거를 하고, 大猝富 되고서도 오리발을 내미는 것을 모범처럼 보여주었기에 우두머리 꽁무니를 맹종하는 들쥐같은 후배 정치인들이 대선 때마다 大猝富가 되는 환상을 갖고 맹활약을 한다는 음모론도 전해오는 것이다.

결 론

대선, 총선 때면 선거에 개입하는 북한 대남공작이 있어도 대한민국 국민들이 속지 않으면 된다. 또, YS처럼 돈선거를 해서라도 선거에 승리하면 오리발을 내밀고, 大猝富 되는 대선은 계승해서는 안된다. 변해야 대한민국이 죽지 않고 산다. 대한민국의 활로는, 휴전, 정전 상태의 남북 대치 상태에서 부정부패의 반대인 청렴한 정치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진짜 민주화를 실천하는 정치인이 출현하는 것 뿐이다.

오는 대선은, 불변의 惡같은, -325조 4000억원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천문학적인 당선축하금을 받아 챙기는, 대도박판에 승리하는 것 같은-선거에서 벗어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이제 與野에서 대선 후보들이 경쟁을 통해 등장할 때가 다가오고 있다. 모든 후보들이 선전(善戰)하여 민심을 얻기 바란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대통령 전용기 보다 더 좋은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부익부(富益富)를 추구하는 재벌위주의 정치보다 도시빈민, 농어촌 빈민이 신명나게 살 수 있는 복지세상을 열어줄 대통령이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죽어서 가는 극락세계보다는 복지로 행복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중요하지 않은가? ◇



李法徹(bubchul@hotmail.com/www.jabg.net)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