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태공동체 홍보책자 1 (한승조지음/2012.9.15. 초판발행/국판, 59쪽)● 아시아태평양공동체(APRC), 이 시민운동에 어떻게 앞장설 수 있겠는가? (최종본) 目次 1. 동아시아 지역공동체의 논의가 활발했던 이유 2. 그 構想(구상)의 論議(논의)가 잠잠해진 사연 3. 아태공동체의 공식적 創設(창설)이 계속 어려워가는 사연 4. 亞太共시민운동은 독도문제로 시들어 버리는가? 5. 아태공 활동의 成敗는 시민운동단체의 열의에 달려있다 6. 아태공시민운동은 세계를 위한 일이기 앞서서 자신을 위한 일 7. 소원성취를 방해하는 業障(업장)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8. 북한의 개혁 개방과 민주화도 亞太共시민운동으로 9. 통일목표도 南北간의 상호 신뢰 협력으로 성패가 결정된다 10. 아태공시민운동의 정치 및 사회이념(이데올로기) 부록 : 明滅하는 대한민국의 位相과 그 변화 (改訂) 1. 동아시아 지역공동체의 논의가 활발했던 이유 역사적으로 살펴볼 때 19-20세기는 민족주의가 기승을 부렸던 시기였다. 강대국들은 모두 군사력 경제력을 증강시켜서 국가이익을 최대화하고자 국력팽창을 위한 영토확장에 혈안이 되어 있었으며 약소국들은 침략을 당하고 억압당했다. 그러나 20세기에 와서는 사정이 달라져서 제1-2차 세계대전 후 강대국들도 무력팽창과 타국에 대한 억압착취를 자제하며 지역평화에 더 유념하게 되었다. 오히려 반대로 주변국가들의 성장발전을 통하여 자국의 이익을 최대화하려는 방향으로 변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는 과정에서 주변 인접국가들과 지역공동체를 형성하려는 구상과 노력도 발전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2001년 한국의 김대중 대통령은 동아시아공동체안을 ASEAN+3 국제회의석상에 정식으로 제안하였다. 이어서 노무현 대통령은 2005년 동남아시아의 원탁회의에서 그런 제안을 다시 제기하였으나 미국을 비롯한 초강대국회의는 이러한 제안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았다. 2008년에는 호주의 러드(Kevin Rudd) 수상이 아시아태평양공동체를 제안하고 나섰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 측은 그에 대하여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것은 아마도 중국의 눈치를 의식하였기 때문이 아닌가? 2009년 일본의 하토야마(鳩山) 수상이 동아시아공동체안을 다시 제안하고 나섰는데 중국과 한국은 그 제안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였다. 그러나 그후 중국과 일본의 영토분쟁이 다시 붉어져서 지역공동체 논의는 더 가시적인 진전을 보지 못한 것이다. 이와 같이 민족국가를 초월한 전쟁방지와 평화유지를 위한 국제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18세기 말과 19세기 초 나폴레옹전쟁를 겪었던 독일에서 나온 것이다. 그때 독일의 철학자 칸트(Immanuel Kant)의 저술인 <영구평화론>을 통하여 발표된 사상이 200년 후 실천의 단계로 옮겨졌음을 우리는 주목한다. (박봉현 지음, <칸트와 동북아시아 평화>, 오름, 2004. 참조) 2. 그 構想의 論議가 잠잠해진 이유 아시아의 지역공동체안이 그동안 여러 나라 통치권자들에 의하여 빈번하게 제안되었음에도 그 공동체구상이 왜 계속되지 못해온 것일까? 필자의 소견에 의하면 동아시아공동체안에 미국이 호응하기를 꺼려하였으며, 아시아태평양공동체안은 중국이 표면상으로는 언급을 회피하였지만 내심으로 찬성할 수 없었기 때문으로 추측이 된다. 결과적으로 지역공동체의 출현전망도 흐려져 버린 상태이다. 동아시아공동체하면 미국의 참가명분이 없어진다. 반대로 아시아태평양공동체로 확대되는 경우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여러 나라가 참가하게 되지만 중국이 이 지역의 왕초노릇을 하기가 어려워진다. 그러므로 미국 등이 참여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공동체는 중국이 달가워하지 않으며 반면에 미국이 제외될 수도 있는 동아시아공동체는 미국이 좋아하지 않아서 빛을 잃은 상태이다. 이 문제에 대한 필자의 소견을 말해보겠다. 동아시아의 지역공동체가 창설되어야 한다면 미국과 호주 및 대양주 국가들도 당연히 포함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미국이나 大洋洲 국가들은 태평양과 서남아시아의 바다를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나라들이다. 육지를 지배하는 나라는 바다를 지배하지 못하지만 바다를 지배하는 나라는 육지까지 지배할 수 있다는 것이 오늘날의 상식이다. 이러한 현대사회의 상식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은 현대세계의 문제를 생각할 머리가 막혀져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되는 것이다. 3. 아태공동체의 공식적 창설이 계속 어려워가는 사연 전통적으로 아시아 대륙의 覇權者(패권자)로 군림해 왔던 중국으로서는 과거의 패권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중국은 현재 곧 미국을 대신하여 세계의 유일초강대국이 될 것이라는 꿈에 부풀어 있다. 그래서 세계 최대최강국인 중국 마음대로 좌지우지 지배하려는 야망을 갖고 있는 것이며 여기서 여러 가지 국제정치상의 마찰이 생겨난다. 중국이 세계최강의 군사력과 경제력을 가지고 세계를 좌지우지할 수가 있다면 Pax Sinica(중국의 주권에 의한 평화)로 국가간의 합의에 의한 지역공동체의 창설도 불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세계의 약 200여개 국가간의 합의로써 지역공동체가 만들어질 수 없는 상황이라도 세계평화의 유지 경영은 매우 필요하다.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라도 음식은 먹게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현재와 같이 국가간의 합의로써 국제적인 권력기구를 만들어낼 수 없는 상황에서는 NGO(비정부기구)들이 그 역할을 대신하는 수밖에 없다. 국가권력기구를 대신할 비정부기구는 어떠한 동기와 경로를 통해서 만들어지나? 과거에는 그런 대응조치가 불가능했다. 현대사회에서는 그것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국가권력이 강력하게 제지하지 않는 한 얼마라도 대체가능하게 되어 있다. 왜냐하면 현대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국가권력이 시민들의 합의를 무시하고 그 절대성을 내세울 수가 없게 되어 있다. 현대사회에서는 오히려 국가권력이 시민단체들로 구성되는 준국가기구에 의존하여 국가기능을 대행케 하는 경향이 많아졌다 그런 이유로 비정부기구(NGO)가 정부 못지않은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시대로 바뀌어가고 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국가권력도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명시한 헌법규정에 구속받는다. 입법과 행정기능도 국회의 의결에 의하여 비정부기관으로 위양될 수 있게 되어 있다. 국가권력기구가 하지 못하는 업무들을 지방자치단체나 비정부기구가 얼마라도 대행할 수가 있게 되어있기 때문이다. 아시아태평양공동체는 이 지역의 여러 나라와 국민들의 국제적 협의기구이다. 국가권력기구와 그 대표자들이 모여서 국가간의 교류 협력을 협의하지 않은 일이라도 시민단체대표들이 국제적 회합을 열어서 합의할 수 있다면 어떤 일이라도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정부의 대표자들은 민간단체의 임원들이 교류나 교역증대를 추진하여 실익을 거둘 수만 있다면 그들의 활동을 부추기며 자신들의 업무마저도 代行하게 하려는 경우가 계속 많아져 가고 있다. 이런 것을 가지고 관민협동기구(governance 거버넌스)라고 말하는데 이것도 우리 시대의 추세인 것 같다. 현재 한국이 OECD기구에 가입함으로써 연간 수백억원의 해외원조를 계속 제공해주고 있다. 한국의 외교통상부는 그 외교활동의 방향과 예산만 책정할 뿐 실제적인 원조 내지 지원활동은 거의 새마을운동본부나 월드투게더와 같은 민간단체에 위촉하여 그 일을 代行시키고 있는 것도 그 증거가 아니겠는가? 4. 亞太共시민운동은 독도문제로 시들어 버리는가? 최근 한일관계는 독도문제로 인하여 급격히 惡化(악화)되어 가고 있다. 우리가 국제문제를 연구할 때에 시간적 차원, 공간적 차원, 정책효과적 차원으로 나누어 보는 것이 편리하다. 첫째,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보느냐 과거지향적으로 보느냐? 일본측은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보기를 원하는데 비하여 한국측은 말로는 미래지향적으로 보자고 하면서도 과거지사를 좀 더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등 일관성 없는 자세를 보인다. 한국이 과거지향성을 유지하겠다는 것은 갈등관계에 좀 더 머물러야겠다는 의사표시로 받아들여진다. 둘째로 공간적 차원인데 일본은 韓國과 긴밀하게 협력하려는 자세를 보였음에도 한국정부의 태도는 한일양국은 ‘너무 떨어지지는 말고 그렇다고 붙어서도 안된다’는 차가운 태도를 취하려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셋째로 정책효과의 차원에서는 긍정적 차원이냐 부정적 차원이냐는 문제에서 한국이 앞뒤가 안 맞는 태도, 즉 완전한 긍정도 부정도 아닌 애매한 입장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면 아직도 양국간의 앙금이 풀리지 않았다는 증거이다. 아시아태평양공동체는 양국의 긴밀한 협력을 전제하는 것인데 이러한 한국측의 입장이 드러난다면 아태공동체의 전망은 오히려 비관적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특히 일본마저도 ‘그러자. 우리는 서로 오랫동안 따로 놀아오지 않았느냐. 앞으로도 그렇게 지내자’는 태도를 보인다면 희망은 더 없어진 것이다. 결론적으로 韓日양국은 과거문제를 깨끗이 폐기하면서까지 미래문제로 달려들지 않겠다. 한일양국이 일체화로 접근하기보다 각기 따로 국익을 챙기겠다. 이러한 태도를 버리지 못한다면 미래를 긍정적으로 바꾼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韓日관계의 특수성 차제에 한일관계의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양국관계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원인을 보다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 한일관계는 본래 어김없는 同祖同根의 관계였다. 일본은 본래 韓半島를 거쳐서 들어간 渡來人(도래인)들이 主種(주종)을 이루며 또 지배해온 나라이다. 그런데 왜 한일간에는 同族意識이나 친근감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고 경쟁심이나 질투심만이 두드러져 보이는 것인가? 그것은 渡來人들의 대부분이 한반도 생활에서 푸대접받고 밀려나거나 억울한 꼴을 당해 庶子취급을 받아온 데에 대한 분한 마음을 가슴에 담고 일본으로 탈출해 나간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본인들의 감정은 자신들이 떠나온 本國에 대한 시기심, 경쟁심, 보복심 그리고 약간 가슴 구석에 남은 그리움이나 哀歡心(애환심)을 담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일본은 한반도에 대하여 늘 倭寇(왜구)의 노략질로 계속 괴롭혀왔으면서도 백제가 멸망할 무렵에는 일천여척의 배에다 수천의 지원군을 태우고 백제 땅에 들어가서는 전멸당하기도 하였다. 19세기에 와서 일본은 歐美列强(구미열강)의 압력에 굴하여 근대화 서구화개혁에 앞장서게 되어 아시아 유일의 强大國으로 발돋움 할 수가 있었다. 일본은 그 좁은 국토와 일억 미만의 인구를 가지고 서구열강과 싸우자니 힘들고 이겨낼 자신이 없다고 판단했기에 한반도를 일본국토로 병탄 흡수하기 위해 한반도를 강력으로 합방해 버린 것이다. 일본 제국주의가 주변국가를 침략하거나 합방하는데 있어서도 큰 죄책감을 갖지 않았던 이유 중의 하나는 일본은 일본만의 이익을 위해서 인접국가를 침략했던 것이 아니다. 서양인들의 아시아침략과 동양정복을 저지하고 아시아의 정신도덕문화를 지키기 위하여 인접국가에 대하여 군사활동을 한다는 명분을 내세웠던 것이다. 그런 일본의 침략구실과 명분을 믿고 따르는 세력이 다른 나라에도 적지 않았다. 이러한 일본의 한반도 침략행위를 영국의 對美정책과 비교해 본다면 흥미 있는 차이점을 발견하게 된다. 영국은 식민지였던 미국의 독립을 막지 못하자 도리어 미국을 구슬려서 국력을 키우게 했다. 그리고 미국의 경제력과 군사력을 이용하여 유럽을 평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또 일본도 굴복시켜서 세계를 영미연합체제의 통제아래 장악할 수가 있었던 것이다. 영국은 일본보다도 훨씬 老獪(노회)하고 지혜로워서 세계경영의 최선진국 행세를 해왔음을 보게 된다. 영국의 식민지였던 나라 중에서 영국을 원망라고 원수취급한 나라가 없다는 것을 일본은 배워야 한다. 최근 독도문제를 둘러싼 한일간의 感情대립을 보면서 최근 벌어지고 있는 獨島관련 한일간의 감정대립에 대하여 필자는 私見을 솔직하게 개진하려고 한다. 일본은 일본정부가 제시한 동아시아공동체안의 관철을 열심히 바라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현재 그 안은 한국 외교통상부가 보관하고 있는데 일본측에서는 이런 제안을 강력하게 추진할 의도를 가지고 일본 천황의 한국방문 계획을 알린 모양이다. 그에 대하여 이명박 대통령의 반응은 매우 차갑고 다분히 惡意的(악의적)이었다. 일본 천황이 독립운동가의 가정을 찾아다니며 사과한다면 모를까, 과거처럼 痛惜(통석)의 念을 느낀다는 따위의 입발림이나 하려면 한국에 올 필요가 없다. 이런 말을 신문에 발표해 버린 것이다. 일본에서는 거의 신성시하는 國家元首에 대하여 꼭 이렇게 말해야 하나? 이것이 일본측에 전달한 말이 언론기관으로 새어나왔다면 모를까 이런 방법으로 일본정부에 통지했다면 이것은 엄청난 결례였다고 보아진다. 설사 틀린 말은 아니었다고 해도 이런 말을 마구하는 것은 不德이라고 할 수가 있다. 하기는 MB도 한국의 국가원수이다. 그러나 일본국민이 일본 천황에게 갖는 敬畏(경외)의 감정은 한국과는 전혀 다르므로 그런 국민감정을 전적으로 無視함은 無禮(무례)의 소치이다. 어린 시절을 일본에서 보낸 MB가 왜 이러한 국제적인 缺禮(결례)를 저질렀을까? 필자의 해석은 두 가지이다. 정권말기에 와서 MB정권의 인기가 20% 미만으로 떨어졌다. 그래서 MB의 참모가 서민대중의 인기를 회복하려는 마음으로 그렇게 진언한 것이 아니겠는가? 또 하나의 추측은 최근 미국의 국무장관 힐러리 클린턴이 訪韓(방한)했을 때 외무장관이 너무 다정스러운 포즈를 취했는데 그것이 마음에 걸렸던 것일까? 그래서 중국측의 환심을 회복하고자 좀 지나친 소리를 했는지도 모른다. MB의 일본에 대한 결례는 노다 수상의 ‘獨島(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公言(공언)을 불러왔다. 그리고 일본측은 정면대결을 결심하고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려는 모양이다. 이래서 그동안 서로 抑制(억제)해 왔던 獨島문제를 둘러싼 한일간의 감정대립은 한없이 高潮될 전망이다. 바다 한 가운데 삐져나온 巖石(암석) 바위를 가지고 왜들 저러시나? 그것으로 韓日 어느 한 쪽의 경제적 이익이 될까 아니면 國格(국격)이나 명예에 보탬이 되나? 아시아태평양공동체가 출현하면 그 소관사항이 되기 때문에 해결될 문제를 가지고 세계의 선진국임을 자처하는 한일양국이 또 무슨 큰 재앙을 겪고 싶은 것인가? 필자는 獨島문제가 韓日양국의 靈的成長과 세계평화의 기폭제 구실을 할 수 있기를 기원하겠다. 사람의 영혼을 淨化(정화)하는 가장 효험있는 藥材(약재)는 무엇인가? 자비와 용서이다. 자비와 용서는 모든 죄악과 장애를 씻어내는 靈藥(영약)이라고 하지 않는가? 한일양국의 화해와 협조를 방해하는 문제는 이 靈藥으로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다. 5. 아태공 활동의 成敗는 시민운동단체의 열의에 달려있다 이 지역공동체 시민운동이 벌이는 업무는 세 가지 차원에서 분류될 수가 있다. 첫째는 시간적 차원, 둘째는 공간적 차원이다. 셋째는 국가의 정책방향이라는 차원이다. 시간적 차원에서는 미래지향적이냐 과거지향적이냐? 장기적 점진적으로 추진할 일인가, 아니면 단기간에 급속하게 처리해야할 문제인가? 공간적 차원에서는 一國중심으로 하느냐, 아니면 지역중심 또는 집단적으로 추진할 일인가? 셋째로는 낙관적 긍정적으로 보느냐, 아니면 비관적 부정적으로 보느냐? 국가권력기구가 하는 일은 그 정부의 임기가 정해져 있으며 국회나 언론의 비판이나 힐책을 염려해야 하는 관계로 장기정책보다도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는 단기나 중기적인 기획업무를 다루기를 선호하며한다. 또한 국제적 연대에 의한 업무보다는 국가정책의 추진을 선호하며 국가정책의 결과와 평가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경향을 갖는다. 반면에 시민운동이나 NGO단체는 권한이 없는 대신 책임도 없는 편이다. 그러므로 과거지향적이기보다 미래지향적이며 단기적 시간제한적인 업무보다는 장기적이며 점진적인 정책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 정책도 일국중심으로 하는 일 이외에 지역중심이며 집단적인 업무에도 관심을 확대하기를 좋아한다. 그러므로 지역공동체의 사업계획이나 추진은 시민단체나 NGO가 아니면 업무계획이 만들어지지도 또 추진될 수도 없다고 말할 수가 있다. 아시아태평양공동체의 업무를 추진하는데 그 국제기구가 정식으로 설립되고 그 조직기능이 입법절차에 따라서 가동되지 않으면 사람들은 아태지역공동체는 아직 없다고 인식하여 그 문제에 대하여 생각하는 것조차 회피하려고 든다. 이것은 결과에는 관심을 가지나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원인이나 생활환경에는 관심을 갖지 않겠다는 정신자세 내지 태도라고 하겠다. 진실을 말한다면 아태공동체라는 국제기구가 출범하고 정상가동을 하도록 돌보아주는 시민운동의 역할과 업무량은 그 공식기구의 업무량보다도 수십 배 더 많으며 또 시간도 훨씬 오래 걸리게 되어 있다. 아태공이 정상기능을 할 수 있게 되려면 그 결정적 요인과 열쇠는 亞太共시민운동이 쥐고 있음을 보여주어야 할 것 같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시민운동단체들이 어떠한 내용의 국제협력활동을 추진하느냐하는 문제이다. 그것은 각 시민운동단체, 곧 관련된 NGO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과업이다. 우선 교류 협력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가장 간절하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내어 상대방과 대화해서 합의할 문제이다. 이런 것을 우리는 사회적 욕구(Social Needs)라고 말한다. 상대방 지역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戰鬪(전투) 및 暴力(폭력)의 종식과 平和일 수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그 지역을 통치하는 나라의 정부에게 요구 또는 국제여론을 환기하거나 UN 사무처를 통하여 UN안보이사회에 제소할 수도 있다. 식량부족의 문제 또는 농산물 중 특정품목에 대한 수요가 문제라면 그러한 필요물품 공급을 직간접으로 알선할 수도 있다. 그 나라 전체의 수요를 채워줄 수가 없는 경우라도 자신들이 선택한 특정지역에 소량의 물품을 제공하는 선물형태로 추진할 수 있다. 生水(생수)가 요구된다면 우물을 파주거나 상수도 공급을 가능케 하는 송수관시설을 만들어 주고 그 기술(노하우 knowhow)를 가르쳐 줌으로써 문제를 해결한다. 그 나라나 사람의 가난, 빈민구제의 문제라면 직업교육기회를 제공하거나 농업기술을 전수할 사람을 제공해주는 것이 상책이다. 이러한 개발원조활동은 외교통상부에서 관리하는 개발원조기금을 통해서 해결하도록 알선하면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亞太共시민운동이 추진하는 국제협력사업은 수없이 많다. 그 사업내용을 크게 분류해 본다면 정치 경제 복지 의료 환경 교육 및 종교분야로 대별된다. 이들 중에는 각 NGO나 시민운동단체들이 직접 할 수 있는 일이 있는가하면 다른 시민단체와 연합하고 또는 정부의 힘을 빌려서 하는 경우도 있다. 어떠한 방법으로 하던 아시아태평양공동체의 회원국가들은 여러 형태의 은혜와 배려를 끊임없이 주고받음으로써 남들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德行(덕행)을 계속하며 공동체활동을 끊임없이 개발하고 완성하는 생활을 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사회공동체생활의 眞面目(진면목)인 것이다. 사회공동체라는 말은 학술용어인 Gemeinschaft(Community)에서 나왔는데 이것은 개별을 초월한 전체의 개념이다. 여기서는 개별은 전체의 일원으로서 존재하지 독립된 개인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나라는 존재도 독립적인 개별성은 인정받지 못하므로 남으로부터 구별되는 나 자신도 없다. 이것은 나와 남의 구별이 없다는 뜻이다. 물론 이것은 순수한 이상개념이므로 현실생활에서는 강요되기는 어렵지만 남의 일을 내 일처럼, 남의 행복을 내 자신의 행복처럼 돌보며 부지런하게 활동해야 하는 것이 시대의 召命(소명)이다. 이것이 새 時代의 인간 모습인 것이다. 공동체생활의 이념은 우리 과거의 鄕約(향약)이라는 말속에 잘 풀이되어 있다. 그 내용인즉 ① 德業相勸(덕업상권) ② 禮俗相交(예속상교) ③ 過失相規(과실상규, 잘못은 서로 고쳐주며) ④ 患難相恤(환난상휼, 우환을 만나면 서로 돕는다)이다. 공동체생활을 이러한 관습을 갖춤으로써 정립되는 것이므로 모든 회원들이 덕성스러운 인간이 되며 이상사회에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할 일이다. 6. 亞太共시민운동은 세계를 위한 일이기 앞서서 자신을 위한 일 지역공동체를 만들고자 하는 활동은 세계평화와 번영을 위한 기초공사임을 시사해왔다. 그렇다하여 지역공동체 시민운동이 자신이나 자국은 손해를 보면서 외부집단, 타계층 또는 타지역민 만을 위한 활동으로 그치자는 것이 아니다. 自利활동이 먼저인가 아니면 利他활동을 먼저 하느냐? 그 利得활동의 선과 후는 다를 수가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自利利他의 정신, 자신과 주변사람들을 균형 있게 추구함이 아시아태평양공동체를 위한 시민운동의 관심사인 것이다. 내 자신의 평화나 행복은 나의 이웃들이나 나의 동족들 그리고 모든 인류의 안녕, well-being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남들의 평화나 행복이 자기 자신과는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잘못되고 천박한 생각을 갖기가 쉽다. 주민의 의식수준이나 문명이 낮은 未開社會일수록 타인들의 형편은 자기 자신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난폭한 이기주의를 추구하다가 자기도 남도 모두 망하게 된다.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가 식민지로부터 해방된 지 근 반세기를 넘겼으면서도 식민지시대보다도 더 어렵고 고단하게 사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아랍 중동권의 이슬람국가들 역시 마찬가지이다. 과거 식민지시대에 식민국가와 결탁했던 세력에도 세대교체가 일어났거나 새롭게 권력을 장악했던 권력층과 그들과 결탁한 부족들이 석유자원과 권력을 가지고 싸운다. 그러더니 이슬람원리주의의 기치를 높이 들고 서방세계에 도전하는 힘을 비축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 이런 사람들의 靈性 내지 도덕의식 수준이 매우 낮다고만 말할 수가 없으며 그들의 사회의식이 일시적으로 토라진 상태에서도 이러한 비정상적인 혼란상태가 계속되고 있음은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므로 세계의 어느 곳이던 지역공동체가 창립되고 유지되려면 그에 앞서서 그 지역주민들의 의식수준을 인간사회 또는 신성개발의 높은 수준으로 끌어 올리는 활동이 모든 활동에 앞서는 선결업무이다. 시민운동을 통해서 지역공동체를 창설해야하는 경우가 특히 그러하다. 사람들의 사회의식이나 도덕의식은 보통 가정교육이나 종교교육 그리고 국가가 시행하는 학교교육 제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가정교육이나 학교교육에는 어느 정도의 기준과 목표가 있으므로 잘못되면 통제하기가 오히려 더 쉬울 것이다. 반면에 심성개발이 전혀 안된 상태에서는 사회질서의 유지조차도 어려운 상태이다. 더구나 시민운동을 통한 사회의식교육이나 정치이념교육에서 성과를 내지 못하여 다수인들의 의식이나 心性개발 수준을 높이지 못한 경우도 있다. 다수 국민에게 국가적인 통제력이 먹혀들지 못하는 혼란상황에서는 깨어난 소수자들, 이른바 창조적인 소수(creative minority)나 信心이 깊으며 교양 있는 사람들에 의존하여 국가사회를 이끌고 나가는 것이 上手이다. 이 깨어있는 少數는 우선적으로 이익은 남에게 먼저, 희생과 손해는 우선 자신에게 돌리려는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들이다. 아시아태평양공동체를 덕성이 높은 한국인들이 앞장서자는 말은 이익은 남들에게 먼저 넘기며 한국은 손해를 자청하려는 사람들이다. 곗돈도 제일 먼저 타는 사람보다 제일 나중에 타는 사람들에게 보다 많은 이익이 돌아간다는 말이 있지 않은가? 7. 소원성취를 방해하는 業障(업장)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개인이나 국가나 이 세상에서 살아가다가 일이 잘되려고 하는 찰라 또는 과정에서 예상치 않았던 장애가 생기거나 어떤 좋지 않은 사건으로 인하여 뜻이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이루지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든다면 어느 집안에서 어려운 상황에도 열심히 일하여 상당한 액수의 돈을 벌어들이는데 성공하였다. 그래서 한 재산을 모았으므로 큰마음을 먹고 잔치상을 차려 친척과 친구들에게 향응을 베풀었다. 참석한 모든 사람들은 그 집안의 성공을 축하하며 향응을 즐기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망나니가 나타나서 술주정을 하면서 잔치벌인 주인을 욕하며 연회 분위기를 깨어버렸다. 세상을 살다 보면 이렇게 예상치 않았던 일들로 가끔 충격 받거나 봉변을 당할 수가 있다. 이런 경우에 특히 조심해야 하는 것은 결코 크게 화를 내거나 보복하려고 들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한국은 60-70년대에 고도 경제성장을 계속하여 나라의 중화학공업을 중심으로 한 고도 산업국가로 진입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후진성을 극복했던 찰라, 전태일분신자살 사건이 일어났으며 사회 분위기가 음산해져 버렸다. 또 釜馬사태가 터져서 박정희 대통령이 殺害당하는 비극도 발생하였다. 또 그 후의 정치혼란을 전두환 대통령이 수습하여 중화학공업을 완성하였으며 개인당 GDP를 1만7천 달러 수준으로 올려놓았다. 그런데 갑자기 또 소요사태가 일어나서 그 정부는 그로 인하여 밀려났다. 그 후 좌경정권이 들어서자 고도성장이 멈춰졌으며 GDP 2만 달러를 넘기는데 근 20년 이상의 침체기를 겪어야했다. 이처럼 개인이나 국가나 항상 순조로운 성장을 계속할 수가 없는 경우가 많으며 그래서 상당기간의 침체기 조정기를 거치게 된다. 한국에서는 이런 것을 障碍(장애) 또는 業障(업장)이라고 하며 행운이나 호황기에 붙어다니는 불행한 일로 개념화한다. 앞에서 우리는 후진국이 중진국을 거쳐서 선진국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量的변화의 시기를 넘어서 質的(질적)인 변화의 과정으로 들어서게 된다고 말하였다. 질적인 변화는 누구에게나 쉽지 않은 난관과 고통의 과정을 겪게 된다. 흔히들 사람이 아주 잘되려면 적어도 한번 죽을 고비를 넘긴다고 말한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어려우며 쉽지 않은 난관이다. 그 과정은 三災(삼재) 八難(팔난)이라고도 말하고 또 불교에서는 業障(업장) 또는 障碍(장애)라고도 한다. 이러한 과정은 사람들이 겪어야 하는 靈的(영적)인 淨化 내지 罪業(죄업)소멸과 業障순화의 과정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사람에 따라서는 좋은 일을 맞이하면서 거의 동시에 고통을 겪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서 권력자에 의하여 고위직으로 발탁되었으나 국회 검증과정에서 자격과 출중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落馬(낙마) 하고, 능력이나 자격이 부족한 데도 고위직에 올라서 오랫동안 그 권세를 누리는 사람들도 있다. 이런 경우에 모두가 삼재팔난으로 인하여 낙마하는 것이 아니다. 평소에 여러 곳에서 많은 功德(공덕)을 쌓아놓은 사람들은 검증과정도 쉽게 빠져나갈 수가 있다. 위와 같이 사람들마다 겪어야 하는 이른바 業障(업장) 또는 障碍(장애)를 모면하거나 무사히 넘기는 방법은 없겠는가? 이것은 불교에서 조상을 천도하려는 백중기도나 기독교의 기도회로 모면 완화되는 경우가 있다. 아시아태평양공동체 창립을 위한 시민운동에 참가하여 봉사하거나 십일조나 시주행위도 좋은 業因을 쌓으려는 행위이며 참가자들의 功德짓는 행위 중의 한 과정이 될 수가 있다고 믿어지는 바이다. 8. 북한의 개혁개방과 민주화도 亞太共시민운동으로 남북한의 화해와 통일은 북한의 개혁 개방과 민주화의 수준여하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하면 이것은 북한을 멸망시키려는 악의적인 수작이며 북한이 이러한 제안을 거부함이 明若觀火(명약관화)의 사실이므로 남북관계를 더 경색시키며 그러다가 단절하게 된다는 이유로 반대하려는 사람들도 생겨날 것이다. 이와 정반대의 접근법이 김대중의 이른바 햇볕정책이다. 북한을 자극하지 말고 반대하거나 체제개혁을 하려고 들지 말라. 북한을 무조건 도와주며 지원함으로써 북한이 안정되고 물질적으로 풍족하게 도와줄 궁리나 하라. 그러면 북한은 남한을 적대시하지 않을 것이며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남북간의 화해와 상호교류에 힘입어서 통일의 서광이 비출 것이 아니냐? 이것이 김대중의 햇볕정책 골자였다. 필자는 김대중의 햇볕정책을 처음에는 반대하였으나 지내놓고 보니 노무현정부에 이르기 까지 근 10년동안 그렇게 추진해 보기를 잘했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다. 김대중과 그 언저리의 친북세력들에 의한 친북화해정책이 결코 성공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10년간의 실제적인 경험을 통해서 명백하게 증명해 주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들의 실패했던 정치적 실험을 오히려 고맙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그러한 경험 때문에 이명박정권은 조건부 지원정책으로 정책을 바꾸었던 것이다. 북한에게 핵무기개발이나 실험을 포기하라. 그러면 더 화끈하게 경제지원을 늘려주겠다. 북한은 오래 전부터 남한이 북한체제의 텃밭이며 젖소목장 정도로 생각했던 것 같다. 북한체제의 농산물지원담당관들 주제에 북한주인에게 까다로운 조건을 붙이다니 건방지다. 이런 이유로 남한내의 종북세력에게 명령하여 명박이 XXX을 혼내주라는 지령을 계속 보내왔던 것이다. 그러한 북측의 욕설과 압력에 시달리다가 MB도 정일대형에게 덜 미움을 받고자 몇 가지 방법을 모색하고 시도했는데 그 임기도 다 끝나가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명실 공히 대한민국의 중요부분이다. 북한 사람들도 한민족이며 어김없는 동포이다. 우리는 그들을 후대하고 동족애를 실천하고 싶었지만 막 나가는 그들을 말리고 강력하게 저지할 방법이 없었다. 그러니 그들을 망하게 놓아둘 수밖에 없었으나 북한동포를 더 효과적으로 구출할 방법을 찾아내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북한 주민들의 인권보호이며 북한 민주화의 목표였던 것이다. 문제는 남한이 어떻게 그러한 변화를 이끌어 내는가? 이것이 바로 아시아태평양공동체의 주요업무이며 궁극목표인 것이다. 북한 사람들은 남한 사람들이 말하면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생각할 수가 있다. 그러나 동아시아의 여러 나라 사람들이 하는 행동과 결과를 보면 민주주의가 얼마나 자연스럽고 좋은 제도인지 알 수가 있으며 또 그들의 잘못하는 행동으로부터 깨닫게 되는 일도 많다. 9. 통일목표도 南北간 상호 신뢰 협력으로 성패가 결정된다 불교에서는 世間法(세간법)과 出世間法(출세간법)을 구분한다. 世間法이란 우리 보통 인간세계에 통용하는 법이고, 出世間法은 보통 인간사회에서는 통하지 않지만 하늘나라에서는 통용될 수 있는 法度(법도)를 말한다. 오늘의 남북한 관계에서 북한공산주의와의 상호불신과 적대행위를 중단하며 폐기하는 방법을 찾아내기는 어렵다. 그 이유는 공산주의이론이 제법 정교하며 공산주의자들이 말을 너무 잘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출세간법으로는 그들의 잘못된 생각과 궤변의 잘못됨을 찾아내는 것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보통 사람들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나 神佛의 능력으로는 충분히 가능하다. 어떻게 하면 그것이 가능한가? 북한을 비정상적인 공산독재국가라고 생각하지 말고 자유와 인권을 존중하는 정상적인 민주국가로 대접하고 대응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남한도 북한이 미워하고 욕해대는 반공독재국가가 아니라 모두에게 우호적인 형님국가로 대접받게 하면 남북한관계도 점진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바뀌게 된다. 이것이 心造萬有(심조만유), 또는 一切唯心造(일체유심조)의 원리이며 神佛의 造化인 것이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가 아니라 매우 가능성이 높은 이야기이다. 평소에 나쁜 놈, 사기꾼이라고 생각하던 사람도 점잖게 인격자로 대해주니까 상대방이 갑자기 변해버리더라는 이야기는 우리 세상에 흔하며 또 실제로 경험해온 사실이다. 이런 원리를 더 자세히 설명해 보자. 아무개는 좋은 사람을 못된 놈, 사귀면 안 될 나쁜 인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런 생각도 誤解(오해) 短見(단견)일 수 있었으며 또 잘못된 先入見이나 그릇된 사회적 고정관념일 수도 있다. 그 사람도 이쪽의 시선이 곱지 않음을 알기에 불친절하며 적대적으로 대했던 것이나, 잘 알고 보니 그 사람은 터무니없는 사기꾼이 아니었다. 오히려 매우 훌륭한 미덕을 가진 사람이었다. 이쪽의 인식과 태도를 고치니까 그 사람도 좋게 대해준다. 나에게 많은 이익과 혜택 또는 은혜를 주는 사람이었다는 경우가 세상에 얼마나 많은가? 그래서 불교에 ‘凡所有相 皆是虛妄 若見諸相 非相 卽見如來 범소유상 개시허망 약견제상 비상 즉견여래’라는 말이 나온다. 이것은 모든 기성관념이나 고정관념이 거의 허망한 것이니 그런 것이 모두 잘못된 것임을 안다면 진리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라는 뜻이 된다. 그러니 무엇이나 과거에 나빴다고 해서 미래에도 나쁠 것이라는 말은 성립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과거에 좋았다고 해서 미래에도 좋을 것이라는 樂觀(낙관)도 가질 필요가 없다. 그렇다면 북한공산주의자들과의 대화가 앞으로 좋다는 것이냐, 나쁘다는 것이냐? 북한공산주의자들과의 화해를 하자는 것이냐, 말자는 것이냐? 여기에 두 가지 다른 대답이 나올 것이다. 그 대답의 결과는 장담할 수 없으나 하자는 쪽을 선택하자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가 하면 확실할 때까지 하지 말자는 사람이 있다. 누가 옳은지 그것을 알아내는데 시간이 걸릴 것이다. 한반도의 업장이 소멸되면 불가능하던 일도 가능해진다. 더구나 한반도에 능력 있는 올바른 사람이 나타나면 문제가 쉽게 풀린다. 우리가 지지하는 후보자가 그런 志操者(지조자)이기를 바라며 시민운동을 통하여 아태공동체 설립의 功德을 미리부터 닦아나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10. 亞太共시민운동의 정치 및 사회이념(이데올로기) 1) 亞太共시민운동의 시대적 意義와 그 當爲性 오늘날 사람들은 民族主義시대는 이미 지났으며 세상은 바야흐로 國際化의 시대에 들어와 있다. 그러므로 민족의 이익과 안전을 위해서는 폐쇄적이며 전투적인 자세를 유지하려던 과거의 민족주의시대를 벗어나야만 한다. 이제는 민족국가도 단일국가의 존속이나 안전보다도 국가간의 연대와 동맹을 더 중요시하며 유럽의 EU처럼 지역연대를 구축함으로써 나라의 이익과 안전을 지키려고 드는 추세이라고 말하고 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국제정치도 이러한 당위론이 優勢(우세)해져가는 경향을 볼 수가 있다. 최근에는 그러한 변화추세로부터 역행하는 것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세계유일의 초강대국으로 군림하던 미국의 위치가 흔들리고 중국이 그 자리를 차지할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상해온 터인데 최근에는 중국이 군사력을 계속 강화하는 한편 아시아와 동남아시아 도처에서 영토와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기도하여 여러 나라들과 갈등과 긴장을 빚어내고 있다. 이렇게 되면 동아시아 제국가의 통합도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니 세계는 늘 한 방향으로 변하는 것이 아닌 모양이다. 그러나 국가간의 관계가 일시적으로 악화된다고 해서 시민간의 관계마저도 악화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공식적인 국제관계가 일시적으로 긴장하더라도 또 그럴수록 시민들 간의 관계는 더욱 좋아져야만 세계의 평화가 유지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국가권력과 시민세력은 때로는 상호 지원도 하지만 한편에서는 상호 견제도 하는 관계이기 때문이다. 이 세계가 전면전쟁으로 멸망하지 않으려면 그런 국제관계의 악화도 시민들 간의 유대와 대화를 통하여 견제되거나 완화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 현대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 나라의 주인은 국가권력의 受任者(수임자)가 아니라 나라의 시민세력이다. 과거에는 시민의 권력이 명목뿐이었고 권력의 위임자들이 나라를 지배하며 왕 노릇을 할 수가 있었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다. 이제는 시민들이 권력을 감시할 줄도 알고 정치과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며 자신들의 의지를 효과적으로 관철시키는 방법도 알고 있다. 아시아태평양공동체의 경우도 그런 지역공동체를 만들어내고 또 그 向方을 결정하는 시민세력이다. 정부 당국자들은 시민들의 의사와 그 움직임에 대하여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그들의 의사를 분명히 하면 정부활동도 그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사회는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세계의 4대강국이 서로 머리를 맞대며 대치하는 지역이다. 이런 4대강국간의 관계가 악화되면 세계평화의 파괴로 직행하게 되므로 이들 국가간의 대립과 충돌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슬기롭게 저지되어야 한다. 국가간의 상호 견제도 필요하지만 시민세력에 의한 견제 기능도 못지않게 중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아시아태평양공동체의 미래는 아태공시민운동의 움직임 여하에 달려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중국이나 북한과 같은 공산국가에는 자율적인 시민운동세력이 없지 않느냐고 의문을 제기할 것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비공산국가에 강력한 시민운동세력이 생겨난다면 공산국가도 그런 정치반응에 영향을 받게 된다. 설사 그런 세력이 생겨나지 않는 경우라도 공산국가의 정부는 비공산권 국가의 시민운동세력의 존재에 크게 신경을 쓰게 된다. 그러므로 아시아태평양공동체를 만들어내는 힘도 또 그 지역공동체의 움직임을 통제할 수 있는 힘도 그 나라 시민운동조직에 달려 있으므로 시민운동조직의 영향력은 막강한 것이다 2) 아태공시민운동의 활동목표와 당면과제 아시아태평양공동체에 직간접으로 관여하는 시민운동의 영향력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가 있다. ① 아시아태평양공동체의 출현을 앞당기기 위한 여론조성 업무와 과제 ② 지역국가간의 갈등이 생기는 경우 국가간의 알력이나 갈등을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찾아내어 여론을 조성해야 한다. 이것이 지역공동체 회원국가간의 갈등해소에 기여하게 된다. ③ 본 지역공동체 회원국가와 그 국민이 지키고 발전시켜 나갈 공동문화를 만들고 퍼뜨리는 일도 중요하지만 또 한편에 그 지역공동체를 꾸려나가는 국민적 자질과 도덕성 향상에 노력하게 되며 그를 위해 국민정신도덕교육 보급에 주력하게 된다. ④ 정부의 보호와 지도 또는 지원이 부족하더라도 민간차원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교류 협력 업무를 공동으로 만들고 또 추진해 나갈 수가 있다. 위와 같은 과업은 아시아태평양공동체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고 또 많이 연구함으로써 그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하여 깊은 통찰과 비전을 가진 지도집단이 생겨나게 됨으로써 가능해진다. 그런 국민교육활동에 대하여 사명감과 신념을 갖는 사람들이 출현하여 열의를 가지고 추진해 나가야 한다. 아시아태평양공동체를 운영해 나감에 있어서 지역공동체 안에서 중국과 미국의 이익이 상충되어서 국가간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 한국은 어느 편에 서야 하는지 묻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동안 聯美(연미) 聯中(연중)의 위치를 고수해온 한국이 擇一(택일)해야만 하는 경우에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가? 한국은 이런 경우에 자유와 정의 또는 공정성의 입장을 고수할 것이다. 한국은 언제나 국가이익보다도 진리 편에 설 것이므로 미국도 중국도 한국의 무조건적인 편들기나 추종을 기대하지 못함을 알아야 한다. 3) 아태공시민운동연합의 전략전술 아태공시민운동연합은 조만간 뒤따르게 될 국가간의 교류와 협력을 선도하면서 가급적 광범하게 교류 협력 사업을 개발하고 추진한다. 정부가 추진하는 일에는 사전 계획이 있고 또 그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되어 있으나 ① 민간인들이 하는 일은 자신들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나 자발적 선도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정부나 NGO단체가 개입하고 지원하는 경우에는 정부 나름의 계획이 세워져야 할 것이나 이러한 업무를 관장할 관민합동기구는 현 정부조직으로부터 독립된 초정파적인 기구로 설립되어야 한다. ② 시민운동단체는 한국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 또는 근로자들의 신상을 조사하여 그들의 출신지역과의 교류 협력을 타진하며 검토해 볼 수가 있다. 정부기관이나 NGO단체는 다문화가정 또는 그 친인척들에게 답사용 여비를 지원해 줌으로써 교류 협력 업무를 촉진할 수도 있을 것이다 ③ 아시아의 여러 나라에는 새마을운동 지부가 결성되어 있으며 또 종교단체의 지부조직도 활동하고 있다. 또 한국 기업체들도 많이 나가 있으므로 이들이 모여서 교류 협력에 우선순위를 매겨야 할 것이며, 또 현행 교류 협력을 어떻게 확대해야 할 것인지 의논하여 어떤 방법이 수혜국에게 최대의 이익을 안겨줄 수 있는가 판단해야 할 일이다. ④ 한국은 2003년부터 OECD의 회원국이 되어서 國富의 일정부분을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위하여 ODA자금으로 제공해주고 있다. 한국은 매년 800억원의 ODA자금을 제공해 왔는데 이것은 UN총회의 결의에 따라서 제공해 온 것이며 박애정신에 입각하여 利他主義의 정신으로 개발도상국가에게 제공해 온 利他的 원조자금이다. 그러나 아시아태평양공동체의 회원국들이 제공하는 경제원조는 自利 및 利他의 정신으로 제공되는 원조자금이므로 외교통상부에서 제공되는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자금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따라서 ODA자금은 외교통상부가 관리해야 하지만 아태공시민운동이 주관하는 경제지원은 초정파적이며 독립적인 官民협동의 독립기구 소관사항이 되어야 한다. 4) 아태공시민운동연합의 주도세력과 핵심조직 아시아태평양공동체를 구성하는 사회조직은 굳이 별개의 시민운동조직으로 출범할 필요가 없다고 할 정도로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이미 잘 조직화되어 활동하고 있다. 한 예를 들어서 세계평화를 목표로 하는 사회단체, 한국의 國運상승을 바라며 아시아 또는 세계에 있어서의 한국의 지도적인 역할 수행을 바라며 활동하는 NGO NPO들이 많으며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 필자의 소견으로는 모든 시민단체가 각기 추구하는 고유사업이나 목표에다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평화와 아시아지역공동체 회원국의 공동번영이라는 목표만 추가한다면 된다. 여기에 업무수행의 효율성 증진이라는 목표만 추가한다면 모두가 아시아태평양공동체의 목표를 수행하는 단체로 인정해서 부족함이 없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자. 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② 새마을운동중앙회 ③ 재미한인총연합회 ④ 세계한상단체총연합회 ⑤ 대한민국재향군인회 ⑥ 세계로타리클럽 및 국제라이온스클럽 ⑧ 북한탈북민단체총연합회 ⑨ 북한인권 및 민주화단체연합회 ⑨ 동아시아관련 단체협의회 ⑩ 수많은 기독교봉사단체협의회 ⑪ 각 대학 동문회 ⑫ 각 전문 학회 등등의 이러한 단체 중에서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교류 협력을 활성화하고 효율화하자는데 찬동하지 않는 단체가 없을 것이다. 이들은 이미 자기 나름으로 그러한 목표를 추구하며 여러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문제는 어떻게 그 활동을 종합하고 상부상조하느냐 하는데 있을 뿐이다. 우선은 이러한 단체들이 서로 유대를 강화하면서 아시아태평양공동체의 설립과 공동운영에 협의하고 협력하도록 만들면 되는 것이다. 이런 목적을 위하여 각 단체의 실무자들이 모여서 亞太共 창설 또는 운영을 위하여 중앙협의회를 만들면 된다. 우선 지역단위로 타 지역단체들과 아시아태평양공동체 활동을 각 지역별로 협의하고 협력하는 기구를 창설하면 된다. 시쳇말로 한국의 사회집단 중 가족집단 이외에 좋은 결집력을 보이는 단체들이 있다. 특정한 목표를 향한 시민운동을 벌이는 데는 이러한 사회적인 친근감정과 단합성향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것도 현명하다. 사회단체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무래도 어떤 이점이나 메리트를 가지고 있어야 많은 사람들이 모여 들며 또 활성화도 될 수 있다. 회원들간의 친교를 할 수 있고 편안하고 지내기 좋은 단체가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 사람들은 어디서나 모이기만 우선 먹고 마시고 춤추며 노래하는 버릇이 있다. 그러지 않으면 한국 사람들이 아니다. 그러나 그런 일상활동보다 앞서서 해야 할 중요한 일들이 있다. 우선 기도하고 참회하며, 정신도덕교육을 하고 특히 정치교육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신경을 써야만 한다. 어떤 일이나 처음부터 서두르면 반드시 실패한다. 과욕을 부리지 말고 단계적으로 천천히 시행착오를 각오하면서 꾸준히 추진하면 안될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본다. 5) 아태공시민운동의 神話 및 信條 아시아태평양공동체는 국제사회의 현실적인 필요성에서 생겨난 것이다. 그러나 그 취지는 한민족의 오랜 역사적인 숙원의 산물이라고 보아서 잘못이 없다. 한민족의 건국신화에 의하면 한민족의 건국이념은 敬天崇祖(경천숭조) 弘益人間(홍익인간) 그리고 光明理世(광명이세)였다고 전해진다. 광명이세란 광명으로 세상을 바로 잡는다는 뜻이다. 이러한 민족이념은 5000년 역사를 통하여 어지간히 잘 지켜져 왔지만 이러한 취지는 한민족사에 큰 의미를 부여한 인도의 노벨문학상 최초의 수상자였으며 詩聖(시성)으로 존경받는 라빈드라나스 타고르의 詩에 너무나 잘 나타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아는 詩이긴 하지만 여기서 다시 인용하여 음미하고자 한다. 한민족의 神話(신화)와 믿음을 이 보다 더 잘 표현한 글이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東方의 등불 (타고르) 일찍이 아시아의 황금시기에 빛나던 등불의 하나인 코리아 그 등불 한번 다시 켜지는 날에 너는 동방의 밝은 빛이 되리라 마음엔 두려움이 없고 머리는 높이 쳐들인 곳 지식은 자유스럽고 좁다란 담벽으로 세계가 조각조각 갈라지지 않는 곳 진실의 깊은 속에서 말씀이 솟아나는 곳 끊임없는 노력이 완성을 향해 팔을 벌리는 곳 지성의 맑은 흐름이 굳어진 습관의 모래벌판에 길 잃지 않는 곳 진실의 깊은 속에서 말씀이 솟아오르고 끊임없는 노력이 완성을 향해 팔을 벌리는 곳 지성의 맑은 흐름이 굳어진 습관의 모래벌판에 길 잃지 않는 곳 무한히 퍼져 나가는 생각과 행동으로 우리들의 마음이 인도되는 곳 그러한 자유의 천당으로 나의 마음의 조국 코리아여 깨어 나소서 In the golden age of Asia Korea was one of its lamp - bearers And that lamp is waiting to be lighted once again For the illumination in the East.” Where the mind is without fear and the head is held high ; Where knowledge is free ; Where the world has not been broken up into fragments by narrow domestic walls ; Where words come out from the depth of truth ; Where tireless striving stretches its arms towards perfection ; Where the clear stream of reason has not lost its way into the dreary desert sand of dead habit ; Where the mind is led forward by thee into ever-widening thought and action into that heaven of freedom, my Father, let my country awake… 한국의 지식인들 중에서 인도의 유명한 시인 다빈드라나스 타고르의 고대 한국예찬 詩를 모르는 사람이 없다.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대 이상으로 좋은 말이라서 듣는 기분은 나쁘지 않으나 마음속으로는 과거 한국에 그렇게 빛났던 황금시대가 있었던가, 의아해 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을 것 같아서 여기서 부언 설명하고자 한다.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 말한다면 고대에 한국이 최고로 성대했던 시기는 삼국통일의 偉業을 달성했던 統一新羅의 시기가 아니었던가 생각해 보게 된다. 그러고 보니 신라의 삼국통일에서 가장 앞장서서 공로를 세웠던 사람들이 누구였던가? 그것은 화랑이라는 엘리트조직이었다는 것은 우리의 상식이다. 신라시대의 화랑들의 별명이 바로 龍華香徒(용화향도)였다. 용화세계는 바로 미륵불이 만들고자하는 理想세계이며 또 佛國淨土(불국정토)라는 이름을 지상천국을 가리킨 말이었다. 신라의 삼국통일은 바로 화랑을 비롯한 국민들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임에도 신라는 경쟁국을 물리치고 통일을 달성한 다음에는 그들의 원대한 꿈을 망각하고 권익 싸움에 골몰하며 부귀영화를 누리다가 亡國의 종말을 보고 말았던 것이었다. 사단법인 아시아태평양공동체는 미래 세계평화의 토대이며 버팀목이 되어야 할 아시아태평양공동체의 건설을 목표로 하는 신시대 엘리트의 모임이다. 이런 점에서 옛날 용화향도의 후신이며 그 계승자라고도 말할 수 있으나 우리가 이제 와서 굳이 불교천국을 만들고자 하는 것은 아니며 모든 종교가 화합할 수 있는 평화세계를 만드는데 기여하면 되는 것이다. 註:고대 삼국시대에 삼국통일을 위하여 헌신했던 화랑들은 앞으로 오게 될 미륵정토를 건설한다는 꿈을 가지고 노력하였다. 미륵불은 석가모니불 다음에 와서 우주와 세계를 다스릴 부처님이다. 그런데 그 차기 부처님은 지구세상이 충분히 淨化(정화)되어서 미륵정토를 만들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이 지상에 내려오시지 않는다고 전해진다. 아시아태평양공동체의 회원들은 현대적인 표현대로 말한다면 미래 평화세계의 창건을 위하여 무한정 善業과 공덕을 닦으며 또 쌓아나가는 새 시대의 선구자이며 그 시민운동의 일원이 되겠다는 사람들이다. 이런 노력은 결코 무의미한 시간과 정력의 낭비가 아니며 인류의 새 역사 창조에 필요한 투자이며 준비과정이라고 생각하며 이런 기회를 만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해야할 일일 것이다. <부록> 明滅(명멸)하는 대한민국의 位相과 그 변화 (改訂) - 이런 나라를 어떻게 바로 잡을 수 있겠나? 이번 제17회 고정포럼의 토론주제가 “묘한 나라의 묘한 정치” 라고 한다. 제법 흥미 있는 주제라는 생각이 들었다. 현재 대한민국은 묘한 나라가 되어 있으며 그래서 정치도 묘하게 돌아가고 있지 않느냐는 문제의식을 드러낸 것이다. 여기서 묘하다는 말은 비정상적이란 뜻이며 좋지 못한 의미가 담뿍 담겨져 있다. 하기는 이 나라의 꼴이 묘하다기보다도 괴상스럽다는 말이 더 어울리는 표현인 것 같다. 이 나라 정치가 바람직스러움과는 거리가 너무 먼 상태에서 움직여왔다는 판단에서 나오는 말들일 것이다. 대한민국 지지세력과 반국가세력의 共存현상 대한민국이 왜 비정상적이라는 뜻에서 묘하다는 말을 듣는 것일까? 한 국가의 존립은 국가주권에 대한 국민적인 合意를 전제로 한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현존하는 정치체제가 국가임을 인정하기를 거부하며 倒壞(도괴)하려는 사람들이 너무 설쳐대고 있다. 북한정권이 들어서야 진짜 국가가 될 수 있는데, 미국이 만들고 지켜왔던 대한민국은 가짜 국가이며 진작 없어졌어야 하는 나라임을 주장해온 從北左派의 주장이 너무 강하여 종전의 국민적 합의도 이미 반은 무너져 버린 상태이다. 얼마 전 한국의 유력한 신문의 대표적인 논객이 신문칼럼에서 썼다. 한국의 민노당은 북한정권의 제2중대이다. 한국의 대표적 야당인 민주당은 민노당의 제2중대이며 여당인 한나라당도 민주당의 제2중대 꼴이라고. 여기서 제2중대라는 말은 追從勢力(추종세력)이라는 뜻으로 사용한 말이다. 대한민국의 여당도 야당도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모두 북한정권을 추종하며 끝내 그들에 의하여 지배될 것이라는 뜻이 그 말속에 담겨져 있음을 느끼게 된다. 사실을 말한다면 남북한은 완전 敵對(적대)세력이며 불구대천의 적대관계에 있어 왔다. 만일 한국에 대한민국을 철저하게 부정하는 세력이 설쳐대서 韓國政治가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면 이것이 어떻게 정상적인 나라라고 말할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묘한 나라’ ‘묘한 정치’란 말도 나오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사회현상은 끊임없이 변화한다. 현재까지 존속해 왔던 대한민국도 내일이면 바뀔 수 있다. 그러다가 없어질 수도 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당혹스럽다는 의미의 ‘묘한 정치’란 말도 한국의 정치가 큰 변화과정에 들어 서 있음을 시사하는 말이 아니겠는가? 反韓세력의 실체와 그들이 활개치는 환경여건 어느 인터넷 신문에서인가 反대한민국세력과 인사라는 글 속에 ① 한미 FTA를 반대하는 자. ② 주한미군철수 주장자들. ③ 국가보안법 반대자. ④ 북한에 의한 천안함폭침 부정. ⑤ 보편적 복지주장자들. ⑥ 법치주의 무시. ⑦ 북한인권법 제정반대. ⑧ 북한에 대한 무조건 경제지원 주장. ⑨ 중국의 탈북자 북송지지 또는 묵언. ⑩ 6･15공동선언지지. ⑪ 북한의 3대세습을 무비판적으로 용납. ⑫ 이승만･박정희･전두환 대통령 비방하는 자 등이 나열되어 있다. 문제는 한국사람들이 이러한 사람들을 봐도 크게 놀라거나 문제 삼으려고 들지 않는다는 데 있다. 사람들이 둔해져서 그런지 또는 완전히 道通(도통)한 사람들이라서 그런지 기괴한 정치현상을 소 닭 보듯 남의 일처럼 무관심하게 보며 지내고 있는 것 또한 비정상적인 증세가 아니겠는가? 과거 일본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을 利敵분자, ‘非국민’이라는 말로 폄하 내지 모욕하였다. 그런데 요즘 한국 사람들에게는 ‘비국민’이라는 말도 큰 욕으로 받아들이지도 않는 모양이니 이런 분위기가 너무 기가 막히는 것이다. 反韓세력의 뿌리는 否定심리이며, 그 뿌리에서 나온 한국현대사 歪曲 왜 그럴까? 또 이런 사람들이 어째서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大路를 활보하고 다닐 수 있는가? 이런 자들이 白晝(백주)에 맞아죽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政界에 나와서 큰 소리를 쳐대며 자아도취 상태에 빠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 또한 그런 자들이 어떻게 선거를 통해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될 수 있었던가? 이런 문제를 곰곰이 생각해 본다면 그 원인이 한국사람들 간에 널리 퍼져있는 否定心理 때문에 생겨난 현상임을 알게 된다. 한국사람들 머리는 대체로 좋은 편이며 잘 도는데 그 두뇌작용이 먼저 삐딱한 쪽으로 굴러가며 나쁜 쪽으로 기우는 惡習(악습)이 보편화되어 버린 나라 상황 때문인 것 같다. 한국인들의 성격도 과거에 비한다면 좋아진 면이 많이 있다. 일본 강점기보다는 해방 후가 좋아졌으며 한국전쟁 직후와 비교한다면 경제가 나아지면서 훨씬 더 좋아졌다. 이것이 사실임에도 정치적으로는 특히 좌파세력들 간에 否定심리가 더 뿌리 깊어가는 현실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정치인, 그들은 정치적인 과욕 때문에 시기심과 노여움 같은 악감정이 정치부면에서 너무나 크게 작용하여 그렇게 된 것 같다. 이른바 貪瞋痴(탐진치)의 정서가 모든 衆生(중생)의 속성이나 정치적인 면에서 크게 작용하여 사람들의 인식과 心性을 오염 내지 歪曲시켜 놓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사회현상임에 틀림이 없다. 가난한 사람･못 배운 사람･사회적인 지위가 낮은 사람들이, 잘 사는 사람이나 많이 배운 사람들, 자신들보다도 잘 살고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에게 열등감을 느끼며 反感을 가짐에는 이해가 간다. 그런데 어지간히 배우고 또 남들에 과히 못지않게 잘 사는 사람들이 자신들보다도 조금 더 잘 나가는 사람들에게 느끼는 시기 질투 경쟁심을 느끼는 것이 문제다. 더구나 이런 부류가 좌파세력의 상층부로 들어가 있는 것이 그 원인이다. 그 자들은 특유의 언변술로 많은 대중들을 나쁜 쪽으로 선동하여 그런 부정심리와 악감정을 파급시킴으로써 사회를 오염과 왜곡으로 충만케 하고 있는 것이다. 부정심리와 악감정이 퍼뜨리는 反韓사상과 그에 기초한 현대사 인식 그들의 현실에 대한 악감정과 시기심이나 경쟁의식 사회인식의 왜곡이 더욱 확대되면 다음과 같이 부정적인 현실인식으로 굳어진다. 그리고 또 그럴수록 사회불안은 심각해진다. 반사회･반국가세력의 지도자들은 국가사회의 기존질서를 무너뜨리고 국가권력을 확실하게 장악할 목적으로 邪惡(사악)한 관점이나 惡見(악견)들을 퍼뜨려서 국민대중의 支持(지지)를 자기들 편으로 끌어들인다. 그럴 목적으로 국민대중의 정치인식과 태도를 바꿔놓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부정심리에 뿌리박은 부정적인 현대사 인식이며 이른바 좌경 또는 修正主義(수정주의) 사관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어린 학생들 또는 청소년들에게 영향력이 강한 사회의 대중언론매체와 시민단체를 장악하고자 한다. 그들의 강고한 오랜 투쟁은 해방직후부터 한국전쟁을 거쳐서 반독재 민주화투쟁을 거치는 기간이 반세기 동안 계속되었다. 그것이 어떠한 내용을 갖는 것인가? 그 개요를 요약한다면 다음과 같다. 한국사람들은 자주의식이 박약하다. 한국은 미국의 노예나 다름이 없다. 그래서 한국은 분단되었다.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하는 나라이며 미제국주의를 추종하는 결과로 생겨난 분단국가이다. 이승만･박정희는 미제국주의자들의 앞잡이였다. 전두환은 군부깡패였다. 한국의 보수세력들은 사대주의세력이며 민족과 국토의 통일을 반대해온 반공보수꼴통들이다. 그러니 이들은 하루 빨리 제거되어야만 한다. 그들과 비교한다면 김일성･김정일은 위대한 애국자들이며 민족의 태양이다. 남한의 민주세력은 친미보수세력을 쓸어버려서 하루 빨리 북한과 연방제통일을 관철해야 한다. 이러한 정치인식은 김영삼 김대중의 반독재 민주화투쟁의 정치노선으로 전환하여 야당과 비판세력의 정치신조로 굳어져 갔다. 그러다가 1998년 드디어 김대중정 권의 출범에 의하여 한국정치의 새로운 정치노선으로 공식화되기에 이른 것이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대한민국을 부인하고 반대하는 親北左派의 反韓세력이 대한민국의 政治權力을 장악하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金大中정권이 이룩한 정치적인 주요 업적은 정치권력을 반공보수세력으로부터 탈취하는데 그치지 않고 2001년 김정일 북한정권을 상대로 남북연방제통일로 나갈 길을 공약한 6･15공동선언으로 채택하는데 성공했다는 점이다. 이것은 남북연방제를 표방하는 북한헌법으로의 進入을 예고한 것이었음에도 많은 사람들은 그런 내용을 모르고 있는 것 같다. 1970년대부터 지속된 야당과 반체제세력의 끈질긴 반독재 민주화투쟁의 결과가 적화통일의 성취로 끝맺음 되는 것이라면 한국의 정치권력을 종북좌파세력에 자리를 내준 보수우파세력의 과오와 죄악은 더 용서받을 수가 없는 죄업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런 사실이 많은 사람들에게 인식되지 못한 데에서 당연히 망할 나라가 아직도 망하지 않고 시간을 끌고 있는 기묘해진 나라가 되어버린 것이다. 앞으로의 국가사업과 민주화투쟁은 한국의 애국세력이 책임져야 한다 김대중 대통령은 김정일 위원장을 최고 최대로 대우하려고 애썼는데 김정일의 마음은 그렇지 못하였다. 나이가 근 23세 연상인 김대중의 얼굴을 세워주기 위해서도 그들이 합의하였던 서울답방을 지켜야 했는데도 그런 약속을 어긴 것은 김대중을 자기 집안의 머슴 정도로 생각했기 때문이 아닌지? 그러나 그 결과가 오히려 잘된 일이었다고 생각된다. 김대중정권이 임기를 마친 다음 노무현 대통령이 그 정권을 계승하였다. 노무현정권하에서 NL계, 主思派세력이 크게 활개를 치는 세상이 되었는데 이들은 김대중정권마저도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386세력들이었다. 그러다가 노무현정권의 무능과 失人心으로 인하여 政治權力이 다시 한나라당으로 되돌아 왔다. MB정권은 그 집권 초기부터 親北左派세력의 시달림을 크게 받아왔지만 지금은 어렵게나마 5년임기를 마무리하고 있는 중이다. 그 정권은 앞으로 다시 親北左派의 손으로 넘어가느냐 아니면 대한민국 守護勢力(수호세력)에 의하여 유지되느냐? 이런 권력의 移動(이동)을 보면서 辨證法(변증법)의 논리가 연상된다. 권력이동의 테제는 대한민국을 세웠던 반공보수우파의 지배였다. 종북좌파가 오랜 반독재 민주화 투쟁을 통하여 정치권력을 탈환하였던 것이 한국정치의 안티테제였다. 그러면 진테제는 무엇이냐? 그것은 보수우파의 반공독재도 아니고 그렇다고 종북좌파의 적화통일도 아닌 좌우화해협력의 체제라고도 볼 수 있는 민주적인 복지국가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또 우리가 알아야 하는 사실은 현재 우리는 민족지상주의의 시대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어떤 민족도 세계로부터 고립되어서 살 수가 없게 된 현 시점에서는 모두가 타민족과의 화해협력을 추구함에 따라서 민족국가도 그 좁은 틀을 벗어나서 복합적 국가연합의 형태로 접근하는 지역공동체의 출현이 모색되어야 할 시점에 이른 것이다. 필자가 아시아태평양공동체를 한민족이 타 민족에 앞장서서 선도해 나가자고 주장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진테제적인 정치발전도 현재 한국의 정치현실로 보아서 쉽게 기대할 수 없는 일인 것 같다. 지난 4･11총선거에서 여당인 새누리당은 추월하려고 덤볐던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등 야당세의 연합세력을 간신히 따돌려서 국회의 과반수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유권자들의 득표수를 보면 이기지 못했던 선거였다. 오는 12월의 대통령선거도 패배하면 나라 망하는 중요한 선거임에도 현재로서는 그 결과를 예측할 수가 없다. 이명박 대통령이 노무현세력의 권력연장을 저지하는 데는 성공하였지만 과거의 종북좌파정권이 박아놓았던 대못들은 하나도 빼지 못한 상태이다. 현재도 내용적으로는 좌우파의 혼합정권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나 별 다름이 없는 것을 보아서는 사람들은 아직도 사고의 혼란상태에서 벗어나 정치의 방향감각을 올바로 잡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 하겠다. 從北左派세력은 말끝마다 반독재 민주화투쟁을 자신들의 큰 업적으로 자랑해왔다. 그러나 그들의 민주화는 民衆化(민중화)였지 민주화의 올바른 표준과는 거리가 먼 실패작이며 羊頭狗肉(양두구육)의 정치기만이었다. 그 결과로 밑바닥 汚物(오물)덩어리 등이 정치의 평면으로 떠오르는 흉한 모습만을 보여 온 것이다. 人權과 法治를 외면하는 민주화는 사이비 민주화임을 그들이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그들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이비 정치지도자로 간주하여 정치인의 자격을 박탈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묘한 나라의 묘한 정치’라는 말이 나오게 된 원인분석 ‘묘한 나라의 묘한 정치’란 말이 무엇을 의미하며 왜 그런 말이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지 차제에 그런 말이 나오게 된 원인이나 경위에 대하여 생각해 보아야겠다. 이런 말에 대해서는 한국의 진보 좌파와 보수 우파들의 생각이 너무 다르므로 우선 분리해서 생각해 보아야 겠다. 진보 좌파들은 대한민국이 친미파인 이승만이 한국을 분단시킨 원흉인 미제국주의를 등에 업고 친일파 민족반역자들의 세를 긁어모아서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였다. 그 후로는 애국세력인 공산주의자들을 박해하며 한국을 6･25전쟁으로 몰아넣었다. 박정희는 외국자본을 끌어들여서 한국의 경제와 나라를 외국자본에 종속시켰다. 한국의 노동자 농민의 희생위에 한국의 재벌기업을 키우고 북한을 국제적으로 고립시킴으로써 북한인민의 생활을 더 어렵게 하여 왔다. 이런 나라는 빨리 멸망시켜야 하며 그러기 위해 북한의 연방제통일을 완수해야 한다. 그럼에도 진작 멸망했어야 할 나라가 국제적으로 더 큰 소리를 해대며 북한을 압박하고 있으니 이 세상이 참으로 묘하게 뒤틀려 버린 것이다. 한편 보수우익세력이 보는 북한의 모습도 못지않게 고약하다. 진작 망했어야 할 나라가 왜 안 망하고 있으며 한국에는 從北左傾세력이 더 크게 활개를 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차기 대통령선거에서도 승리를 장담하고 있으니 참으로 묘한 나라, 묘한 정치의 극치라 하겠다. 이것은 한국의 정치현실이 잘못되어 있어서 그런 것인지 국민들의 정치인식이 잘못되어 있어서 이런 괴기현상이 우리 눈앞에 전개되고 있는 것인지. 필자에게 말하라면 한국의 좌우파나 남북한은 정치적인 현실인식을 바꿈으로써 남북한의 정치현실도 바로 잡을 수가 있다고 본다. 다만 이러한 변화는 지금까지 추해오던 量的인 변화가 아니라 質的인 변화, 단계적인 변화가 아니라 飛躍的(비약적)인 변화, 물질적 사회환경적인 변화가 아니라 정신적 靈的(영적)인 변화까지 아우를 수가 있어야 한다. 나라발전과 정치안정의 기본 전제 또 한편에 애국보수세력이 내세울 수 있는 정치적인 명분이나 기여는 무엇이어야 할까? 그들이 추구해온 경제적 선진화도 좌우협력에 입각한 한국의 정치안정 없이는 존속할 수가 없는 것이다. 자유와 인권이 보장되는 명실상부한 민주화를 남북한에 다 같이 심어줄 수가 없을 때 그들의 정치적이 리더십은 획득할 수도 유지할 수도 없다는 것도 自明한 사실이다. 한국이 건국 이래로 보여 왔던 정치적 혼란과 파행, 장기적인 침체와 쇠퇴멸망 조짐, 묘한 나라의 묘한 정치의 부정적인 전망에서 벗어나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이라는 긍정적 희망적인 전망은 어떠한 환경과 여건하에서 기대할 수가 있을까? 우리는 앞에서 아시아태평양공동체가 존립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이 어떤 것인가를 지적하였다. 그 근본 원리는 여기서도 동일하다. 현대정치의 보편적인 이념은 첫째가 자유, 둘째가 正義(공정성), 셋째가 眞理이다. 진리란 말의 내용이 너무 추상적이어서 파악하기가 어렵다면 자비와 용서 그리고 포용이라는 말로 구체화해도 무방하다. 프랑스혁명의 이념이 자유 평등 박애였다면 박애란 어휘가 너무 포괄적이어서 현대인들이 알아듣기 더 쉽도록 그 내용을 명시한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현대민주주의의 이 세 가지 보편적인 이념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그 기본가치에 대한 국제적 합의와 사람들의 단합이다. 정치에서 중요한 것은 이념대립이 아니라 경제적인 實益(실익)이라는 사고방법도 틀린 말은 아니나 때와 장소를 가려서 해야 할 말이다. 보편적 이념에 대한 국민적 및 국제적인 합의 이외에 또 중요한 요건은 추종세력의 단합 내지 결속력이다. 민주정치의 기본원리가 아무리 좋더라도 그 추종집단의 단합이 없으면 무력하며 따라서 무가치한 것이다. 한국의 정치안정은 남북한 주민과 좌우파 정치세력간의 화해와 단결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도 부족하다. 국내의 좌우파 정치세력의 지지와 단결뿐만이 아니라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여러 국가와 민족의 지지와 협력을 필요로 한다. 이것은 한국국민들이 앞으로 아시아태평양지역에 공동체 건설을 추진하는 노력 과정에서 성장 발전하는 것이라고 이해해야 할 것이다. 한국의 애국적 보수우익세력도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진보좌파들의 신뢰와 협력을 얻지 못하면 그 꿈은 허사로 끝이 남을 알아야 한다. 또 수준 높은 정치적인 안목과 자신을 갖지 못할 때 한국의 애국세력은 앞으로 살아갈 자신들의 존재이유와 가치를 아무리 내세워도 소용이 없다. 김구선생의 ‘나의 소원’ 마지막으로 김구선생의 글 ‘나의 소원’에서 몇 마디 인용해 보겠다.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 우리의 富力은 우리의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고 우리의 强力은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족하다. 오직 한 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겠기 때문이다. … 인류가 현재에 불행한 근본 이유는 仁義가 부족하고 자비가 부족하고 사랑이 부족한 때문이다. … 나는 우리나라가 남의 것을 모방하는 나라가 되지 말고 이러한 높고 새로운 문화의 근원이 되고 목표가 되고 모범이 되기를 원한다. … 홍익인간이라는 우리 國祖단군의 이상이 이것이라고 믿는다.” 애국선배들의 말이니 옷깃을 여미고 들으며 심사숙고하고 또 깊이 반성해야 하지 않겠는가? 앞으로 우리는 이러한 고상한 목표를 세워서 젊은 세대와 老壯세대간의 대화 협력을 주도해 나가야겠다. ※ 이 글은 다른 목적으로 쓰여진 글이나 아태공시민운동을 벌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므로 보완하여 부록으로 첨가함. 저자 소개 고려대 명예교수 비영리민간단체 대불총 상임고문 (사)아시아태평양공동체 이사장 원문 (사)아태공동체 www.aprc.or.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