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은 우리 탄도미사일의 사거리를 현재의 300㎞에서 800㎞로 연장하고 무인 항공기(UAV) 탑재 중량도 크게 늘리는 내용 등을 담은 미사일 지침 협상을 타결한 것으로 5일 알려졌다. 2001년 미사일 지침이 개정된 이후 11년 만이다. 정부는 협상 결과를 이르면 7일 공식 발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정부 소식통은 이날 "양국이 미사일 지침 협상을 사실상 마무리하고 발표 시점을 최종 조율하고 있다"며 "이르면 7일, 늦어도 다음 주 초까지 우리 정부가 합의 내용을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민간 고체로켓 분야를 제외하곤 막판 협상 과정에서 우리 정부와 군의 입장이 비교적 많이 반영됐다"고 전했다.

미사일 탄두 중량의 경우 사거리 800㎞기준으로 지금처럼 500㎏을 유지키로 했으나 사거리를 550㎞로 줄일 경우 약 1t의 탄두 중량을 허용키로 해 사거리를 늘리면 탄두 중량을 줄이는 '트레이드 오프(trade-off)'를 사실상 유지키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래전의 핵심 무기인 무인 항공기는 현재 500㎏ 이하인 탑재 중량을 2.5t까지 늘려달라는 우리 요구에 대해 미측이 난색을 표명하다 최근 전격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전략 무인정찰기의 대명사인 '글로벌 호크'의 탑재 중량은 최대 2.2t이어서 이번 합의에 따라 우리나라도 글로벌 호크급(級) 전략 무인정찰기를 만들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무인 공격기의 경우 미측이 한때 반대했으나 용인(容認)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꿨으며, 민간 고체로켓 개발 허용 문제에 대해선 미측이 끝까지 반대해 성사되지 못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상위 국정감사에서 협상 내용을 묻는 민주통합당 박병석 의원의 질문에 "현 상태는 거의 막바지 협의가 진행되는 단계"라며 "자세한 내용을 제가 확인은 못 하지만 합의되는 대로 주말이라도 여야 의원에게 설명하겠다"고 말해 발표가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출처: 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