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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소식

미 “북, 미사일 대신 주민 살려야”

북한이 미국 본토도 미사일 사정권 안에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 미국은 말로 하는 위협 수준이라고 평가 절하.

북한이 미국 본토까지 자국의 장거리 미사일 사거리 안에 포함돼 있다고 위협한 데 대해 미국은 미사일 능력 과시보단 주민들의 식량난부터 해결하라고 북한에 촉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지난 4월 15일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김일성 주석 100회 생일 경축 대규모 열병식에 등장한 스커드 미사일.

양성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국무부는 9일 북한의 미사일 위협과 관련해 북한 당국은 주민들의 먹는 문제부터 해결하라고 말했습니다. 빅토리아 눌런드 국무부 대변인입니다.

눌런드 대변인: 북한 당국이 미사일 능력을 자랑하기보단 북한 주민을 우선 먹여 살려야 한다는 게 우리의 첫 논평(comment)입니다.

눌런드 대변인은 북한 당국이 위협과 도발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으며 국제사회와의 대화 분위기를 해칠 뿐이라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는 북한의 모든 탄도미사일 관련 행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눌런드 대변인은 또 한국과 미국의 미사일 지침 개정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방어적 차원의 행동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전문가들은 북한이 미국 본토도 자국의 미사일 사정권 안에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 말로 하는 위협 수준이라고 평가 절하했습니다.

미국 국방분석연구소(IDA)의 오공단 박삽니다.

오공단 박사: 북한은 항상 이런 모습을 보여 왔고 공갈, 협박을 하지 않으면 생존 가치가 없어지는 나라기 때문에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에 대해 반응을 보였겠지만 이 때문에 실제 미사일을 쏠 것 같지는 않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특히 오 박사는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끝나지 전까지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은 낮다면서 권력 교체기에 있는 중국도 북한의 도발을 막기 위해 북한 측에 압박을 가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전문가들은 실제 북한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을 습득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국 군축협회(ACA)의 그레그 틸먼(Greg Thielmann) 선임연구원도 9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기술은 여전히 검증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레그 틸먼 연구원: 북한은 미국 본토까지 도달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과거 북한의 4차례 미사일 발사 시험은 모두 실패했습니다. 북한이 미국 본토를 위협할 대륙간탄도미사일 기술을 보유했다고 볼 근거는 없습니다.

미국 국무부 정보조사국에서 전략무기확산담당 부서장을 역임했던 틸먼 연구원은 북한의 주장은 허세(bluffing)라면서 미국 본토에 대한 즉각적인 위협으로 평가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유엔의 반기문 사무총장도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해 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반 총장은 북한의 발언이 매우 우려된다(alarming)면서 북한은 긴장을 완화하는데 기여해야하는데 이런 식의 발언은 반대로 긴장을 고조시키고 남북한 사이의 불신감만 증폭시킬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반 총장은 또 이러한 위협으로는 북한이 국제사회로부터 신임을 얻을 수 없다면서 북한 당국이 한국을 비롯한 이웃 국가들과 진정한 대화에 나서길 희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불총성명서]"이종명의원" 제명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결정은 잘못이다. 자유한국당이 이종명의원을 "5.18 진상규명 공청회 환영사" 관련하여 출당을 결정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남남 갈등의 원인 중 5.18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2018년 "5.18민주화 운동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면서 까지 재조사 하는 것으로 증명 된다. 모든 국민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의문이 명명백백히 가려지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이 법의 조사범위에는 "북한군 개입여부 및 북한군 개입 조작설"이 자유한국당의 제안으로 포함되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5.18 공청회"도 분명히 이러한 위 진상규명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었다. 본 공청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반대하는 측과의 토론을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의 주장이 반대측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은 필연적이므로 쌍방간의 이견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있다.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공론의 과정이다. 그러므로국회가 문제를 삼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5.18 진상규명을 국회가 입법하고도, 잘해보자는 국회의원들의 발언내용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제명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국회 모

[대불총성명서]"이종명의원" 제명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결정은 잘못이다. 자유한국당이 이종명의원을 "5.18 진상규명 공청회 환영사" 관련하여 출당을 결정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남남 갈등의 원인 중 5.18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2018년 "5.18민주화 운동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면서 까지 재조사 하는 것으로 증명 된다. 모든 국민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의문이 명명백백히 가려지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이 법의 조사범위에는 "북한군 개입여부 및 북한군 개입 조작설"이 자유한국당의 제안으로 포함되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5.18 공청회"도 분명히 이러한 위 진상규명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었다. 본 공청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반대하는 측과의 토론을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의 주장이 반대측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은 필연적이므로 쌍방간의 이견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있다.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공론의 과정이다. 그러므로국회가 문제를 삼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5.18 진상규명을 국회가 입법하고도, 잘해보자는 국회의원들의 발언내용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제명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국회 모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