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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소식

“유엔, 북 인권조사위 설치해야”

국제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는 2013년에는 유엔에 북한의 반인도적인 범죄행위에 대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활동에 주력할 것이라고

RFA PHOTO/ 전수일

휴먼 라이츠 워치의 필 로버트슨(Phil Robertson) 아시아담당 부국장.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휴먼 라이츠 워치의 필 로버트슨(Phil Robertson) 아시아담당 부국장은  이 단체의 내년 주요 사업은 북한 정권이 자행한 인권 탄압 행위를 조사하는 유엔 ‘반인도적범죄 조사위원회’ 설치를 위한 활동이 될 것이라고 12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습니다.

로버트슨 부국장: 정치범 수용소 등 북한 정권의 반인도적인 범죄 행위에 대한 유엔 조사위원회 설치를 위해 각 정부와 인권단체와 접촉하고 있습니다.  유엔이 북한의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인권 유린을 조사하고 북한 정권에 책임 추궁하도록 압박을 가할 예정입니다.

휴먼 라이츠 워치가 주축이 된 국제인권단체들의 연합체인 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 즉 ICNK는  지난 4월 유엔에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는 청원서가 유엔에 처음으로 제출된 것입니다.  ICNK 대표단은 지난 6월에도 스위스 제네바에서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등 유엔 관계자를 만나 조사위원회 설치를 촉구하고, 북한의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에게 보내는 정치범 수용소 수감자를 석방하고 수용소를 철폐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북한측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로버트슨 부국장은  지난달 러시아에서 열린  2012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즉 APEC 정상회의를 위한 각종 사회간접시설 건설사업에 동원된 북한 노동자들의 노동력 착취 문제의 심각성도 언급했습니다.

로버트슨 부국장: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북한 당국이 그들 임금의 대부분을 착취해 간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밝힐 수는 없습니다만, 그들은 북한 당국의 감시원이 그들을 항상 감시하고 각종 노동권 침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래 전부터 착취가 계속돼 왔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APEC 정상회의를 위한 시설물 건설을 위해 러시아는 북한에 이전의 3천 명 수준의 두 배에 달하는 노동자 6천 여명의 건설 노동자를 파견할 수 있도록 허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휴먼 라이츠 워치는 지난 6월 북한 정부에 의한 주민들의 노동과 임금 착취에 관한 보고서를 발간하고, 북한은 국제노동기구(ILO)에 가입해 어린이 등 전 국민에 대한 노동착취를 중단하고 그들의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로버트슨 부국장은 김 제1비서의 등장 이후에도 북한 정권에 의한 주민의 약탈과 착취행위는 계속되고 있다면서 유엔이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