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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변호사.ⓒ 아름다운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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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 국보법 폐지론자인 박원순(아름다운재단 상임이사) 변호사가 김정일 정권의 고문 실태에 대해 “정보가 제한돼 있어서, 워낙 폐쇄적인 국가라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좌파성향 시민운동가인 박 변호사는 4일 미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고문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범죄 중에서도 가장 중대한 것으로 볼 수가 있다”면서 김정일 독재정권이 정치범수용소 등에서 자행해온 반(反)인륜적 고문에 대해서는 일체의 언급을 회피했다.
박 변호사는 단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제된 국가에서는 고문이 있을 가능성이 많다. 어떤 고문이나 권위주의적인 폭압적 통치는 분명히 저는 있을 것이라고 본다. 그것은 국제사회가 일정하게 개입을 해야 한다”정도의 말만 남겼다.
박 변호사는 그러나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공산세력에 대한 불가피한 의법(依法) 처벌을 “암살과 학살, 고문과 처형, 투옥과 연금, 재산 약탈과 몰수가 이뤄진 암흑시대” 등으로 규정한 ‘야만시대의 기록’을 쓰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80년대 한국의 제5공화국 시절에 사실은 고문사례들이 많았다. 물론 그 이전에도 있었겠지만, 그러면서 그 사건들을 변론하는 동안에 그 당시 구속됐던 많은 사람들 중에 고문을 당한 사람이 많았다. 그리고 고문을 받았다고 주장한 사람들이 많았다.”
그는 이어 “대부분은 법정에서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여러 측면에서 고문을 받았다는 것이 증명이 된 사례들이 많았고.. 그러면서 관심이 많았는데요. 이런 거대한 국가에 대한 폭력을 언젠가는 정리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사례들을 모으고 있었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야만시대의 기록’ 외에 ‘국가보안법1·2·3’ 등의 저서를 통해 국보법 폐지와 좌파적 역사관 확산에 앞장서왔으며, 2000년 이후 줄곧 ‘아름다운재단’(이사장 박상증 참여연대 공동대표)의 총괄상임이사로 활동하며 좌파단체를 후원해왔다.
아름다운재단은 구체적으로 긴급구호, 아동·청소년, 장애, 여성, 교육, 노인, 문화, 공익일반 등으로 세분된 세부사업 가운데 공익일반 사업 지원 금액의 상당수를 국보법폐지, 한미FTA체결반대, 평택범대위 등 친북반미 운동을 벌여온 시민단체 혹은 활동가들에게 제공해왔다.
이와 함께 재단은 ‘내일을위한기금’이란 명목으로 2004년 국보법폐지연대를 비롯, 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범국민대책위,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등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온 ‘녹색연합’, ‘참여연대’ 소속의 활동가들에게 자금을 지원해왔다.
2004년에는 통일연대와 국보법폐지연대, 파병반대행동, 평택범대위 회원단체인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소속 부부 활동가의 ‘미 대륙 횡단여행, 국보법폐지연대, 파병반대행동, 평택범대위 산하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에 소속된 활동가의 ’즐기며 공부하는 캐나다 어학연수‘ 등에 각각 300만원과 200만원을 지원했다.
지난해의 경우 광주경실련(김재석, 프로그램명: 북해도 가족여행), 전농나주농민회(김양정, 프로그램명: 체게바라를 닮아라! 그래 다시 일어서는 거야), 전북여성농민회연합(박연희, 프로그램명: 여성농민 희망 찾기),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고유경, 프로그램명: 군사주의에 반대하는 동아시아) 등의 단체 활동가들에게 자금을 지원했다.
재단은 또 ‘변화의 시나리오’라는 이름의 기금프로그램을 통해 2006년 22개 단체를 신규 지원하고, 15개 단체를 지속 지원했다. 지속 지원을 받는 단체 가운데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열린사회시민회의´ 등은 국보법폐지연대 소속이며,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인천여성민우회´등은 파병반대행동 소속이다.
2006년 신규 지원된 단체 중 ‘경남여성회’, ‘대전여민회’, ‘한국성폭력상담소´는 국보법폐지연대 소속이며 △대구참여연대 △서울여성노동자회 △두레방 △경남여성회 △대전여민회 △한국성폭력상담소 등은 파병반대행동 소속이다.
한편, 박 변호사는 대표적 친북단체로 국보법 폐지, 주한미군 철수, 연방제 통일을 주장해온 통일연대 지도위원으로 홈페이지에 이름이 올라 있었으나 최근 삭제됐다.
프리존뉴스 김필재 기자 (spooner1@freezonenews.com)
아래는 대북인권 단체인 북한인권시민연합(이사장 윤현)이 최근 공개한 북한고문실태보고서(제목: 고문의 공화국, 北)를 요약한 것이다. <편집자주>
▲비둘기 고문= 양 팔을 뒤로 꺾어 난방관(스팀관)이나 쇠창살에 수쇄(수갑)을 채워 앉지도 서지도 못하는 상태로 만드는 고문으로 지하 감방에서 흔히 사용된다. 하루만 지나면 어깨 근육이 굳고 가슴뼈가 새가슴처럼 앞으로 튀어나오면서 피부를 뚫고 튀어나올 것 같은 고통과 함께 몸 전체가 굳어버린다.
경우에 따라 양 팔 뿐만 아니라 양 다리까지 사방으로 묶어 공중에 매달기도 하는데, 형용할 수 없는 고통을 몇 배로 느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없던 죄도 시인하고, 이렇게 써라 저렇게 써라 요구하는 대로 쓸 수 밖에 없게 된다.
잠도 재우지 않으며, 오랫동안 묶여 있으며 몽둥이로 계속 구타를 당하기 때문에 점점 감각이 없어져 전신근육이 마비되지만 화장실도 안보내주니 어쩔 수 없이 나오는 똥오줌은 그냥 바지에 질질 쌀 수 밖에 없다.
간수도 없고, 가둬두고 살면 살고 죽으면 죽으라는 식이다. “차라리 죽는 게 나을 테니 죽어라”고 말하기도 한다. 지하 감방이기 때문에 아무리 소리치고 비명을 질러도 지상 감방에서는 들리지 않아 일반 탈북민들은 알지도 못한다.
▲신문보기= 의자 없이 신문 보는 자세를 유지해야 하는데, 10분도 못 버틴다. 그러면 철창 앞으로 나오라고 한다. 손을 철창 안으로 집어넣어 머리채를 잡아채 바깥으로 잡아당긴다. 그러면 머리가 철창에 세게 부딪혀 이마에 피가 흐른다.
▲종아리 뒤쪽 굵은 나무 끼워 무릎 꿇고 앉기= 굵은 나무 각자(몽둥이)를 종아리 뒤쪽에 끼우고 방열판 위에 무릎 꿇고 앉힌 상태에서 구타한다.
▲수갑을 채워놓고 몽둥이, 부삽, 불갈구리 등으로 구타= 조사실 안에 있는 온수관(난방관, 스팀관)에 수쇄(수갑)을 채워 묶어 피하거나 도망가지 못하게 해놓고 구둣발로 차고 각자(5cm×5cm 굵기 나무몽둥이)로 머리, 다리, 몸 어디든 사정없이 내려친다. 몽둥이 뿐 아니라 부삽, 불갈구리 등 눈앞에 보이는 흉기는 무엇이든지 사용한다.
본능적으로 몸을 돌리기 때문에 허리와 등뼈가 많이 상한다. 맞고 나면 온몸에 쥐가 나고 통증이 심하게 온다. 이 고문을 심하게 당한 뒤 제때 치료받지 못해 수년이 지나도 척추 및 신경계에 장애가 남은 사람들이 많다.
▲벽이나 변기에 머리 찧기= 간수들이 주는 벌로 머리를 벽에 들이받게 시킨다. 소리가 크게 나도록 받으라고 윽박지르기 때문에 쿵쿵 소리가 울릴 정도로 찧으면 이마에 피가 터진다. 화장실로 끌고 가 화장실 변기에 머리를 찧게 하기도 한다. 피가 퍽퍽 터져 이내 피범벅이 되고, 정신을 잃기도 한다.
▲재떨이 까기= 조사실에는 조사관들이 쓰는 재떨이가 항상 있다. 컴퓨터가 보급되지 않아 조사관은 문건을 전부 손으로 작성해야 하는데, 조사 중 거짓말을 하거나 죄를 부인해 앞뒤가 맞지 않으면 종이를 찢고 다시 써야 한다. 그럴 때는 조사관이 화가 나서 직접 재떨이로 머리를 내려친다.
▲무릎 꿇고 숙인 얼굴을 걷어차기= 감옥에서는 고개를 숙이고 뒷짐을 진 자세로 하루 종일 앉아 있어야 한다. 무릎을 꿇고 앉아 있는데 간수가 군화로 얼굴을 두 번 걷어차 코피가 터지기도 한다. 머리를 푹 숙이고 코피를 흘리며 아파하고 있으면, 이번에는 허락도 없이 머리를 숙였다며 머리 뒷골(후두부)을 구둣발로 밟아 바닥에 짓눌려 입술이 터진다.
▲단체로 앉았다 일어서기 반복(집단 뽐뿌질)= 한 사람에게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감방 전체에 단체벌을 주기도 한다. 영양실조에 걸려 100번만 해도 숨이 넘어갈 것 같은 뽐뿌질을 700번씩 시키기도 한다. 감방 집단 체벌이다 보니 버티기 더 힘들어진다.
▲여러 명이 번갈아가며 구타= 다른 보위원들이 퇴근하고 나면 저녁 때부터 자정까지 조사하여 몇 사람이 교대로 들어가 구타한다.
여러 사람에 번갈아가며 구타당할 경우 한 사람에게 고정적으로 구타당할 때보다 공포감이 더 크다. 앞서 얼마나 심하게 맞았는지에 대해서 다른 고문관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강도 높은 구타를 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물구나무 선채로 구타하기= 물구나무를 세운 채로 각자(5cm×5cm 굵기 나무 몽둥이)로 사정없이 내려친다.
▲손가락 사이에 연필 끼워 누르기= 손가락 사이에 연필을 끼워 누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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