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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뉴스

재향군인회 “NLL, 국군 피땀흘려 지킨 군사분계선”

“盧 부적절한 발언 의혹, 우려 금치 못해”

[뉴스파인더 박남오 기자]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난 2007년 북한의 김정일과 가진 남북정상회담 당시 북방한계선(NLL)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영토주권 포기’ 발언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NLL은 지난 60년간 국군이 피땀흘려 지킨 우리의 해상 군사분계선”이라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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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군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NLL은 휴전협정 당시 UN군이 한반도 주변의 모든 바다와 섬을 장악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1953년 8월 30일 주한유엔군사령관(클라크대장)이 해상에서 남북한 무력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설정한 선”이라며 “수많은 국군장병들이 고귀한 생명을 바쳐 지켜 온 실질적인 남북 해상분계선”이라고 설명했다.

 

또 “1991년 12월 체결된 남북 기본합의서와 2002년 6월 우리측에 나포된 북한 선박을 NLL선에서 인계한 사례 등 북한은 NLL을 엄연한 해상경계선으로 시인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단체는 “당시 참여정부가 NLL포기 발언을 했는지에 대해 국론이 분열되고 있는 작금의 실태를 심히 우려스럽다”며 “NLL은 대한민국에 의해 실효적으로 관할되어 온 해상경계선이므로 이를 부인하거나, 무력화시키려는 일체의 행위는 북한의 대남적화전략에 동조하는 이적행위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회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시 참여정부 당국자들이 NLL 포기 발언을 했는지에 대한 사실 여부를 국정조사를 통해 명명백백히 규명, 국민 앞에 진실을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