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당국이 개성공단에 입주한 남한 기업들에게 엄청난 액수의 세금을 부과했다고 합니다.

 ‘세금규정 시행세칙’을 새로 만들어

일방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물론 공단 안에서 사용하는 소모성 물품도 개성공단관리위원회에 등록된 기업을 통해서 구매하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개인 사정으로 자진해서 퇴사하는

북한 근로자들에게까지 퇴직금을 지불하도록 요구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회사에서 퇴직시킨 근로자에게만 퇴직금을 지급해왔습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서 한 의류 생산업체가 10만 달러의 세금폭탄을 맞는 등 20여 개의 남한 기업이 기업소득세와 영업세 명목의 추가 세금을 내야하는 모양입니다. 전문가들은 북한 당국의 이번 세금징수 결정을 부족한 외화를 충당하기 위한 달러 확보 차원의 조치로 보고 있습니다. 유엔의 각종 제재를 통해 돈줄이 차단된 상황에서, 북한 지도부가 정권유지에 필수적인 달러를 확보하기 위해 개성공단의 남한 기업들을 마치 기름을 짜듯이 옥죄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북한은 개성공단을 통해서 많은 달러를 벌어들였습니다. 생산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난 2004년부터 금년 7월까지 근로자들에게 임금으로 지급된 액수만 2억 4천 600만 달러에 달합니다. 현재 매월 수입액을 보면, 근로자 1인당 월급이 130달러 정도이므로 5만 3천명의 근로자가 매월 700만 달러에 달하는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는 셈입니다. 외화에 목말라하는 북한 정권에게 개성공단은 그야말로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은 생명줄인 셈이지요. 물론 5만 명이 넘는 근로자들의 희생을 대가로 치르면서 말입니다.

이번 세금폭탄 조치를 통해서 북한 당국이 달러를 좀 더 벌어들일 수는 있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이번 조치는 북한에 큰 손해를 입히는 악재가 될 것입니다. ‘소탐대실’(小貪大失), 즉 적은 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무엇보다 이번 조치는 개성공단의 입주기업뿐만 아니라 북한에서 기업을 하려고 구상중인 남한 사업가들의 마음을 바꿔놓을 겁니다. 북한에 아예 등을 돌리는 기업들도 많을 거구요.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가의 입장에서 세금은 가장 예민한 문제입니다. 많은 나라들이 기업가의 사기를 높이고 기업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세금을 감면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그런데 외자유치와 개성공단 확대를 바라는 북한당국은 오히려 뒷걸음질을 치고 있습니다. 남한 정부나 입주기업들과 상의도 없이 터무니없이 높은 세금을 매기는 것을 어느 기업이 환영하겠습니까? 장사를 제대로 하려면 장사논리를 따라야지 정치논리가 앞서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북한 당국이 하루빨리 깨닫고 세금폭탄을 거둬들이길 촉구합니다.

전성훈∙한국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Copyright © 1998-2011 Radio Free As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