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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소식

“북, 기술 과시하려 미사일 발사”

 

2012-12-06

미국의 새뮤얼 라클리어 태평양사령관은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려는 배경과 관련해 자칭 ‘핵보유국’으로서 미사일 제조 기술을 과시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AFP PHOTO / Yoshikazu TSUNO

새뮤얼 라클리어 미 태평양군 사령관.

양성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라클리어 사령관은 6일 워싱턴 국방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 당국은 미사일 발사로 지역 안보에 미치게 될 악영향을 재고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라클리어 사령관: 북한 지도부는 미사일 발사가 한반도와 아시아지역 안보 환경에 미치는 전반적인 영향을 고려하길 권고합니다. (We encourage the leadership in North Korea to consider what they're doing here, and the implications on the overall security environment on the Korean peninsula as well as in Asia.)

라클리어 사령관은 북한이 이번 발사를 평화적 위성발사라고 말하고 있지만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명백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 위반이라고 거듭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등 동맹국들을 안심시키고 미국 본토를 방어하기 위해 필요한 군 자산(assets)을 포진시키는 등 미국은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비 태세를 갖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라클리어 사령관은 특히 미사일 방어망 체제를 갖춘 함정들을 이미 관련 지역에 파견했다면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동향을 면밀히 주시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북한이 미사일 발사에 나서는 이유에 대해 오는 17일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1주기와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실은 국제사회에서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라클리어 사령관: 우리는 ‘핵보유국(nuclear state)'으로 인정받길 원하는 북한이 미사일 기술을 확보하고 있음을 과시하려는 의도로 판단하고 있는데 이는 아시아를 비롯한 국제 안보 환경을 크게 해칠 수 있습니다.

라클리어 사령관은 북한의 미사일 기술 수준과 관련해 북한이 오랜 기간 관련 기술을 적극적으로 확보해왔지만 지난 4월 발사 실패 이후 단시일 안에 문제를 해결했는지는 분명치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미국의 살바토레 안제렐라 주일미군 사령관도 6일 일본 도쿄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미사일 발사 움직임과 관련해 '매우 위험한(very dangerous)'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안제렐라 사령관은 북한의 로켓 발사는 매우 위험하고 미국은 북한의 이런 움직임을 반대한다면서 “북한의 움직임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