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하게 규탄하는 결의안이 미국 의회에 상정됐습니다. 양성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12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전 세계적인 규탄을 촉구하는 결의안(H.CON.RES.145: Calling for universal condemnation of the North Korean missile launch of December 12, 2012.)이 17일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에 상정됐습니다.

미국 공화당의 일리나 로스-레티넌 하원 외교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이 결의안은 차기 외교위원장으로 선임된 공화당의 에드 로이스 의원 뿐 아니라 민주당의 외교위 현 간사인 하워드 버만 의원과 차기 간사 내정자인 엘리엇 앵글 의원 등 모두 10명의 의원들이 초당적으로 공동 발의했습니다.

외교위에 상정된 대북 규탄 결의안은 지난 12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과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결의와 6자회담 참가국 등 국제사회에 대한 노골적인 도전(flagrant defiance)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결의안 내용은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825호와 1540호, 1695호, 1718호 그리고 1874호를 명백히 위반한 것일 뿐 아니라 유엔과 6자회담 참가국, 또 국제사회의 요구를 노골적으로 무시한 것이니만큼 유엔 회원국들은 즉각 대북 제재를 가하고 대북 비난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는 것입니다.

또 북한산 물품의 미국 수입을 금지하는 제재를 비롯해 현재 취해지고 있는 북한 정부에 대한 모든 제재는 북한이 미국의 이익, 또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행위를 중단할 때까지 지속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 결의안에 공동 발의자로 참여한 차기 하원 외교위원장인 에드 로이스 의원은 앞서 지난 16일 미국 폭스(FOX) 텔레비전에 출연해 미국과 한국 등 국제사회의 대북지원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비용으로 전용됐다면서 향후 미국의 정책은 금융제재 등 대북 압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에드 로이스 의원: 북한에서 무기를 싣고 출항하는 선박에 대한 검색과 나포를 더욱 강화하고 북한 관련 은행 계좌에 대한 제재를 다시 취해 북한 당국이 경화를 얻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또 과거 동구 공산권에 했던 것처럼 강력한 메시지를 담은 대북 방송을 통해 북한 주민들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이 결의안은 그 밖에도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있는 미군과 한국과 일본 등 그 지역 우방국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 되고 있으며 앞으로 미국 영토인 알래스카와 하와이 섬은 물론 미국 본토 서부 지역까지 위협이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결의안은 또 지난 4월 북한군 열병식에 등장한 중국산 장거리 로켓 탑재 차량을 중국의 안보리 결의 위반 사례로 꼽기도 했고 미사일 전문가로 추정되는 이란 과학자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도왔다는 언론 보도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편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결의안 채택은 미국 하원 뿐 아니라 상원에서도 함께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주 안에 결의안이 하원 전체 회의를 통과하면 이후 상원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대북 규탄 결의안이 곧 채택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