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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소식

10여개국 “북 반인도범죄 조사 촉구”

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는 유엔 조사위원회가 설치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2013-01-07

앵커: 유엔이 북한 당국이 주민에 자행한 반 인도적인 범죄를 조사하는 위원회 설치를 촉구하는 행사가 8일 전 세계 10여개국에서 동시에 개최됩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전 세계 15개국 40여 개 인권단체로 구성된 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 (ICNK)가 8일을 ‘국제행동의 날’로 정하고 각국 외무장관 등에게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유엔 조사위원회( Commission of Inquiry) 설치를 촉구합니다.

이 단체 사무국의 권은경 간사는 7일 자유아시아방송에 한국, 일본, 캐나다 등 10여 개국의 인권단체가 이날 동시에 북한 정권의 반 인도적인 행위를 막기 위한 유엔 기구 설치를 제안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권은경 간사: 북한이 폐쇄적이기 때문에 인권상황이 북한 당국이 의도적으로 폐쇄하고 봉합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참혹한지를 내부를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북한 인권의 처참한 실태에 대해 국제적인 인식이 저희가 원하는 것만큼 크게 자리잡지 못하고 있어 아쉽습니다.

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는 2011년 가을 일본의 수도 도쿄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인권단체의 연합체입니다.

권 간사는 북한 김정은 제1비서가 집권한 지 1년 여가 지나도 북한의 인권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의 생일인 8일을 맞아 국제사회에 유엔 조사위원회 설치를 촉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권 간사: 저희 북한반인도범죄쳘폐국제연대가 지난 한 해 활동하면서 유엔 뿐만 아니라 유럽연합, 미국정부와 의회를 대상으로 참혹한 북한 인권 실상을 알리고 이런 상황 때문에 조사위원회가 하루 빨리 설치돼야 한다는 것을 알리고 다녔습니다.

미국의 휴먼라치츠워치(HRW), 주빌리캠페인(Jubilee Campaign), 북한인권위원회(HRNK)를 비롯해 벨기에의 국경없는인권(Human Rights Without Frontiers), 캐나다 북한인권협의회와 프랑스의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 FIDH 등이 현지에서 동참합니다.

이날 한국에서는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과 북한민주화운동본부 강철환 대표 등 8개 대북 인권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이와 같은 국제 행사의 취지를 설명하고 외교부와 주한 미국 대사관에 조사위원회 설치를 촉구하는 편지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북한은 시리아나 리비아와 같은 중동 국가처럼 전쟁이 발생해 당장 개입해야 할 긴급상황이 아니라는 이유로 온 나라가 커다란 정치범 수용소인 북한의 인권 실상에 대한 유엔 회원국들의 관심이 낮다고 권 간사는 지적했습니다.

권 간사: 시리아와 같이 폭탄이 터지고, 바로 개입해서 피해자를 구출하고 가해자를 처벌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조사위원회를) 설치할 것인지 아닌지를 고민하는 상황이라는 거죠.

권 간사는 그러나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유엔 회원국들의 인식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면서 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는 유엔 조사위원회가 설치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