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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뉴스

우파정권 출범으로 韓美동맹 부활하나

우파정권 출범으로 韓美동맹 부활하나


美의회, 이례적으로 축하 결의안 채택…좌익정권 종식에 안도?
김주년(프리존뉴스)

지난해 대선에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당선으로 우파정권으로의 정권교체가 확정되면서 김대중-노무현 좌파정권 10년간 소원해졌던 한미관계가 회복될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

미국 하원은 이례적으로 7일(현지시간)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에게 축하의 뜻을 전하고 대통령직 인수 과정 및 공식 취임식의 순조로운 진행을 기원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공식 채택했다. 미국 의회가 동맹국의 대통령 당선 및 취임에 대해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다.

하원 결의안은 ‘이명박 당선인이 대통령직을 인수하는 과정과 오는 25일 취임 절차가 모두 잘 진행되기를 바란다’는 내용으로 시작되며, 미국과 한국이 오랜 기간 자유와 민주주의에 기반을 둔 포괄적인 동맹 관계를 유지해왔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미국 하원의 이같은 입장 표명은 친북반미 성향의 노무현 정권을 선거에 의해 종식시킨 대한민국 국민들과 이명박 당선자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진정성이 느껴진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실제로 노무현 대통령은 미국을 향해 ‘단교’를 연상시킬 정도의 공격적인 언행으로 일관해 왔다. 지난 2004년 3·1절 경축사에서는 용산 미군기지를 ‘침략과 외세와 의존의 상징’이라고 저주하는 발언을 했고, 대통령 당선자 시절에는 미국의 대북 정찰에 대해 “너무 나가지 말라”고 극언, 미국인들을 경악시킨 바 있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 지난 7월에는 “불필요한 긴장과 대결 국면을 조성하는 일각의 움직임들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던 미국을 조롱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취임 초기에는 극좌-반미단체인 한총련을 적극 두둔하며 합법화를 시도하기도 했다.

‘남로당 인민위원장’ 권오석의 사위인 노 대통령은 1980년대에는 주한미군 철수 운동에 열성적으로 참여한 바 있다. 정몽준 의원이 TNS에 의뢰해 2006년 11월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절반가량의 국민들이 노무현 정권을 ‘친북반미 성향’이라고 믿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한총련-범청학련 등 이적단체들이 2005년 9월 인천 자유공원 내 맥아더 동상을 철거시키기 위해 폭동을 일으켰을 때도 노 대통령과 여당 인사들은 폭도들을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해 물의를 빛었다.

따라서 동북아 질서 유지를 위해 한국과의 동맹관계에 심혈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미국에는 노무현 좌익정권의 종식이 ‘앓던 이를 뺀 듯한’ 청신호일 수밖에 없다. 공화-민주 양당의 대선후보 경선으로 인해 분주한 상황에서도 미국 의회가 이같은 결의안 채택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은 이런 이유인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미 하원에 이어 상원 외교위원회에서도 이 당선인 축하결의안이 제출됐으며 다음주 중에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글 : 프리존뉴스 김주년 기자 (daniel@freezonenews.com)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