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정권은 진화(進化)하기엔 너무 경직(硬直)돼 버렸다. 당장은 아파보이지만 大수술, 체제붕괴가 불가피하다. 폭압의 구조가 무너진 후, 自由·人權·法治의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 다가오는 북한급변사태 시 한국은 우선 헌법 제3조에 입각하여 북한이 한국의 영토(領土)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중국의 북한지역 개입을 차단하고, 이를 국제적으로 승인받기 위해 미국 및 UN과 외교적 협의에 나서야 한다. 이후 「인도적 개입(humanitarian intervention)」논리를 동원해 개입해야 한다. 국제법적으로 인도적 개입은 「인류양심을 분노케 할 국제인도법의 중대하고 심각한 위반상황」이 초래될 경우 UN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 위임을 통해 이뤄진다. UN에 의한 평화유지군(平和維持軍)이나 다국적군(多國籍軍)이 파견된다하더라도, 주축은 韓美연합군이 돼야 한다. 그래야 북한급변사태를 체제붕괴와 북한해방, 자유통일로 연결시킬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의 반대를 극복하는 것이 관건이다. 한편으론 북한의 낙후가 중국의 동북3성 개발을 막아왔음을 이해시키고 시장경제 형성이 중국에 도움이 된다고 설득하면서, 한편으로 韓·美·日 공조를 통해 중국을 압박해야 한다. 헬무트 콜(H.Kolh)수상의 「독일 통일을 위한 노력의 대부분은 외교적인 것이었다」는 지적을 새겨둘 필요가 있다. 북한급변사태가 발생한다 해도 한국이 소위 「체제보장론(體制保障論)」을 내세워 소극적 태도로 일관한다면, 강대국들은 親中예속정권이라는 괴물(怪物)을 만들어 낼 것이다. 韓美연합군이 주도하는 인도적 개입은 급변사태 시 조속한 치안회복과 난민관리, 나아가 북한체제를 붕괴시키고, 보편적 체제를 만드는 과정으로 요약된다. 전문가들은 효율적 관리에 들어서지 못할 경우 30만 명에서 200만 명의 난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공산독재를 무너뜨리는 과정과 함께 대규모 지원과 투자도 요구된다. 북한을 한국의 절반 수준의 경제수준으로 만드는 데 향후 약 20년 동안 460조 원(4,200억 달러)이 필요하다고 한다. 이런 점에서 주변국의 적극적 참여가 절대적이다. 인도적 개입의 주목적은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한 치안회복과 난민관리이지 북한정권 관계자들에 대한 처벌(處罰)이 목적이 아니다. 한국이든 미국이든 反인륜범죄(crimes against humanity)를 저지른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처벌할 권한도, 처벌할 의지도 없다. 미국 역시 이라크에서 극소수만 처벌했었다. 물론 개인숭배적 전체주의체제를 주도하고 강화시킨 상징적 인물에 대한 역사재판이 불가피할 것이다. 나머지 간부들은 새로운 북한건설 참여의 기회를 줘야 한다. 사실 결정적 원한은 북한 내부에 있다. 복수와 再복수는 북한주민 상호간 벌어질 수 있으며 인도적 개입은 이 같은 피의 보복을 막고 질서를 회복하는 데 주요 기능이 있다고 할 것이다. 북한지역에 상당기간 국제공동관리(國際共同管理)에 의한 신탁통치, 군사계엄이 진행된다 해도 한국은 북한에 대한 영토적 주권을 계속 주장해야한다. 과거 서독도 동독의 붕괴 및 서독과의 통합결정에 이르기까지 동독지역에 대한 주권을 포기하지 않았다. 북한지역은 비록 金正日 이후 독립된 형태로 일정기간 존속하겠지만, 향후에는 통일될 것이라는 기본입장이 변해선 안 된다. 북한이 國際共同管理를 거치고 보편적 체제가 만들어진다면, 통일은 시간문제이거나 선택의 문제일 뿐이다. 통일은 점진적으로, 전적으로 북한주민의 의사에 따르면 된다. 보편적 체제를 만들어 자유선거를 실시하면 대한민국을 동경해 온 대다수 북한주민들은 결국 대한민국 체제에 흡수되는 자유통일을 희구하게 될 것이다. 이 단계에서 북한주민들에 대한 대대적인 계몽 활동이 필요하다. 『통일을 천천히 하자는 사람은 통일을 하지 말자는 것과 같다. 즉 물건을 구입할 때 맘에 들지 않으면 머뭇거리면서 너무 비싸다고 생각되면 집어치우고 사지 않는다. 통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적절(適切)한 순간을 포착하지 못했을 대 또 다시 그 순간은 오지 않을 것이다. 통일이 갖는 역사적·인도적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통일비용의 계산은 하찮은 일에 불과하다. 중요한 것은 통일의 기회를 포착하는 것이다(드메지에르 전 동독수상)』 정치체제가 다른 형태로 분단된 국가들의 경우 통일은 예외 없이 한 쪽이 다른 쪽의 체제를 흡수하는 형태로 이뤄졌다. 독일과 예멘은 한 쪽이 다른 쪽의 체제를 흡수하는 형태로 이뤄졌다. 독일과 예멘은 공산주의체제가 무너지고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체제로 통일이 이뤄진 경우이다. 베트남은 그 반대였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북한급변사태 시 자유통일 이외 제3의 길은 있을 수 없다. 가치(價値)를 위해 싸울 줄 아는 게 강국(强國)이다. 돈만 벌면 된다는 식의 국가는 영원한 약소국 신세를 면치 못할 것이다. 글 : 김성욱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