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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뉴스

통일부 명칭 변경 예고??

통일부 : "통일부라는 명칭은 헌법정신 반영된 것”이라고

서울-박성우 parks@rfa.org

앵커: 정부 조직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일각에서는 통일부의 명칭이 바뀔 것으로 보인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부처인 통일부는 “헌법정신이 반영된” 이름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서울에서 박성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통일부의 명칭을 ‘남북관계부’나 ‘교류협력부’ 등으로 바꾸는 방안이 검토됐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조만간 있을 정부조직 개편안 발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명칭을 어떻게 바꾸는지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남북관계에 대한 생각을 엿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새로운 이름으로 언급되고 있는 ‘남북관계부’나 ‘교류협력부’ 등은 ‘통일부’라는 이름 보다는 북한의 실체를 인정하는 쪽에 무게가 실린 느낌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5년 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설 땐 통일부를 없애는 방안이 논의되기도 했습니다. 외교통상부가 통일부의 기능을 흡수하도록 한다는 구상이었습니다.

통일부의 김형석 대변인은 명칭 변경건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우리 부처의 의견을 물어온 게 없었다”고 14일 말했습니다. 또한 언론의 관련 보도에 “정확한 근거가 없다”고도 지적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이런 상황에서 명칭 변경건과 관련해 통일부의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 통일부라는 것은 하루 이틀 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소위 헌법정신과 국민적 여망을 반영해서 이루어진 명칭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에는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라는 전문과 함께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는 등의 규정이 포함돼 있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는 각 부처의 업무보고가 마무리되는 17일 이후에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개편안은 1월 24일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여야 합의를 거쳐야 최종 확정됩니다.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