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반도 문제, 특히 지난 해 2·13핵 합의를 해놓고도 지지부진 교착상태에 빠진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고 적극적인 대북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의견을 존중해야 하지만 미국만 쳐다볼게 아니라 한반도 문제는 우리가 앞서서 해결해야 한다는 자세로 현실적이고 실현가능하며 미국의 이익에도 부합되는 대북정책(안)을 이명박 정부가 추진해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또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대북 포용정책과 국제사회의 북한 지원정책이 이미 하나의 보편적 가치로 굳어진 상황에서 새로 들어설 신 정부로서는 옵션이 크지 않지만 그 안에서도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대북정책 로드맵을 추진함으로서 북한을 개혁 개방의 길로 끌어들여야 한다고 참여정부 첫 외교통상부장관을 지낸 윤영관(한반도 평화연구원 원장) 서울대 교수가 제언했다. 윤 전 장관은 대북정책과 관련해 "미국도 한국의 의견을 듣고 싶어하고 존중하는 만큼 저쪽(미국)만 바라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구체적 플랜을 가지고 미·일·중·러 등 주변 4강과 상의하면서 한반도 평화달성을 위해 주도적으로 이끌고 나가야 한다" 고 강조했다. 윤 전 장관은 12일 아침 남북물류포럼(원장 김영윤)이 주최한 조찬 간담회에 초청강사로 참석,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를 주제로 한 강연에서 한반도 주변 4강의 힘의 역학관계를 중심으로 신 정부가 어떻게 대북 정책을 펴고 유의해야 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의견을 피력했다. 윤 전 장관은 새 정부의 대북 정책기조와 관련해, 새로 들어설 이명박 정부의 경우 비핵화를 남북경협으로 연계하고 있지만 이것이 딜레마라며 "북이 (2.13 합의 이행을 약속해놓고도) 신고하지 않은 채 6자회담을 해도 진전이 없고 시간만 가고 있어 남북경협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딜레마"라면서 "북이 핵 시설과 핵 물질을 신고한다 해도 비핵화를 완수하는데는 5년이 걸린다" 며 "남북경협을 하기는 해야 하나 (먼저)선명한 그림을 신정부가 그려야한다. 비핵화도 여러 단계가 있으므로 이를 세분화해서 그에 맞는 경협을 연계시키는 일종의 로드맵이나 시나리오를 제시해 북한이 나오도록 해야한다" 고 주문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분명한 선을 그어야 할 것임을 제시했다. 우선 첫 째, 원칙을 갖고 하되 유연한 자세를 갖고 추진해야 한다는 것과 전제 원칙은 북한이 변해야되는 것이라고 못 박았다. 그 이유로 과거 소련을 위시한 동구공산권이 사회주의 통제경제를 시행했지만 통제경제를 가지고서는 경제를 성공시킬 수 없다는 사실이 이미 입증되었고, 러시아와 중국, 이들 동구권 국가들이 시장경제를 도입한 사실에서 여실히 증명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도 변해야 하고 변화되어야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며, 안정적 시스템의 길이라는 점을 설득하고 촉구해서 변화에 초점이 모아지게 해야한다고 북한 스스로의 변화 노력과 남한에 의한 변화 유도를 강조했다. 즉 "생선을 주는 게 아니라 생선 잡는 법을 가르쳐야한다" 며, 그런 측면에서 "북한이 변하려면 우선 인력이 필요하므로 남한이 나서 이들 인적자원들을 훈련하고 가르치는 것을 본격적으로 해야할 때"라고 했다. 이는 핵문제와는 별도차원에서 할 수 있는 만큼 이 분야에 역점을 두는 것도 좋을 것이란 말로 조언했다. 다음으로 "북한이 생존하기 위한 변화의 방향"으로 국제 사회에서 통용되는 보편적 가치로 변해야 함을 주문하고 그 대표적인 것으로 "인권과 핵문제가 국제사회에서 받아들여지는 표준이고 가치인 만큼 이 보편적 가치에 동참해야 국제사회가 지원하고 협력한다. 그 길이 북이 살길이고 그 방향으로 나오도록 설득해야한다" 고 말했다. 이와 함께 북한의 변화를 위해서는 점진적으로 개선되도록 우리 나름의 방식을 찾아서 유연하게 하되 적극적이고 그러면서도 분명하게 해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이어 경협과 관련해 남한의 기업이 정부 지원 없이도 이득을 얻도록 3통(통행, 통신, 통관)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어야 이득을 취할 수 있으므로 제도적 인프라가 정비되어야 하고 이런 원칙이 지켜지는 방향에서 지원하고 포용하면 국내의 지지기반도 확대되고 국제사회의 지지도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제사회의 대북 포용과 관련해서는 "서방자본이 대량 투입되기 위해서는 마찬가지의 원칙이 이루어지고 공감될 때 대북 지원도 이어지고 협력할 것"이라며 "(남한의) 포용정책 또한 세계사의 흐름과 보조 속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고 말해 새 정부의 선택의 폭 이 크지 않음도 거론했다. 왜냐하면 "현재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대북 포용 기준이 지난 해 2.13 합의 이후 북한이 협력한다는 대 전제하에 포용의 틀이 형성되었기에 이를 배제하면 무리수가 되므로 주어진 옵션 안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세련되고 원칙 있게 프레임을 짜야 한다"고 거듭 포용정책의 필연성을 제기하면서도 분명하게 원칙있는 지원을 강조했다. 더불어 지난 정권에서는 정부가 야당과 진지한 대화와 설명이 없었던 만큼 새 정부에서는 야당과의 적극적인 협조와 협력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윤 전 장관은 이와 함께 주변 4강과의 외교적 관계 또한 중시했다. 즉 한반도 문제는 커다란 국제적 틀 속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로 이들 국가들의 역학관계 변화에 따라 한반도에 투영되는 정도가 달라진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과 일본, 중국과 러시아를 통해 본 한반도가 처한 상황을 국제정치적 측면에서 분석하고는 현재적 관점에서 볼 때 주변 4강의 역학관계가 결코 한국에 불리하지 않다고 진단했다. 즉 국제정치에서 협력과 갈등, 대립관계는 항상 있기 마련이지만 새 정부가 들어서는 시점에서 볼 때 한미를 비롯해 4강과의 관계는 과거의 이념 중심에서 실용주의 중심으로 나아가고 있어 국제적으로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고 있다고 부언했다. 윤 전 장관은 끝으로 북한에 대해 "관건은 북한"이라고 단언한 뒤 "북한의 미래는 불투명해 다른 국제정세에 비해 유리하지 않다"고 우려감을 나타냈다. "지난해 미국이 핵문제를 풀기 위해 북한을 설득,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과 힐 미 국무성차관보의 베를린 회담을 통해 6자회담에서 진전이 있었지만 지금은 교착상태에 빠진 느낌이다" 며 "2.13합의에서 된 대로 핵무기와 시설, 핵 물질을 정확히 공개할 것인가를 놓고 (북한당국이)재고 있다는 느낌"이라며 "성실하게 공개 신고하면 북이 상당한 정책선회를 의지로 받아들여져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본다" 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이 문제에 진지하게 나오지 않고 있다. 미 전문가들도 말하고 있듯이 요즘은 미 행정부가 너무 급하게 나가고 북한은 오히려 느긋하게 즐기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말이 나온다"며 "북도 미 대선을 앞두고 급하다는 것 알고있다. 내년 미 정부가 출범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든다. 이런 상태로 간다면 내년 여름이 지나서야 실질적 변화 움직임이 된다"며 미 대선과 연계해 1년 반 동안이 핵문제 해결을 위한 난감한 상황이라고 답답한 심중을 내비쳤다.(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