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수호 국민협의회 각 정당대표와 국회의원들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심의 통과시켜 실용정부 출범에 협조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실용정부 출범식이 12여일 앞두고 있는 지금 차기 정부의 효율적 국정운영 청사진이 국민적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실용정부의 효율적 국정운영을 위해서는 중앙행정조직 개편이 불가피함을 느끼고 2002년 노무현 정권 출범 초기 2원18부4처18청으로 비대해진 중앙정부조직을 13부2처로 축소 개편하면서 각 부처 위원회 416개 중 215개를 정리하고 장관급11명을 포함 공무원6951명을 감원함과 함께 현재 청와대 조직인 4실장 8수석 2보좌관 체제를 1실장 1처장 7수석 체제로 축소 개편하는 안(案 )을 확정하여 1월 21일 국회에 제출해 심의중에 있으나 아직도 정당간의 합의도출이 되지 못해 난항을 겪고 있다. 방대한 정부조직을 축소 개편하고 국가예산 절감과 인력을 축소하여 작고 효율적 정부를 운영하려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고 대통령 당선자와 우리국민들도 이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하는 추세인데 유독 정치권은 국민들의 기대심리와 관계없이 이전투구하며 실망스럽게 하고 있으니 안타까운 일이다. 노무현 정권 출범시 정부조직은 너무 방대한데다가 416개 위원회를 만들어 년간 대통령소속 위원회 31개에 2,352억이란 예산을 집행하였으며,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 49개와 각부, 처 소속 336개 위원회에서 낭비한 정부예산과 기타 노사모 시민단체와 친북진보단체 등에 지원한 돈 등을 모두 합하면 아마 천문학적인 국민혈세를 소진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부총리급 장관과 장관급 자리를 늘려놓고도 국민을 위한 책임행정 하나 매끄럽게 처리하지 못한 일예로 충남태안 앞바다 유조선 기름유출 재앙을 신속히 대처하지 못해 주민들의 생계 터전을 잃게 했고, 천성산 터널공사와 시화호 건설공사 새만금 건설공사중단으로 인한 국고손실, 대불공단 입주기업인들의 불편사항 민원 등등 어느것 하나 시원하게 처리한 흔적을 찾아볼수 없다. 심지어 대불공단 도로변 전봇대로 인한 기업불편을 해소하지 못해 오다가 정부 인수위원회에서 전봇대하나 옮기는데도 몇달씩 걸린다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지적으로 이틀 만에 뽑혀졌다는 언론보도를 보면서 실패한 무능정권 5년 동안의 국가경영 수준이 어느 정도였는지 과히 짐작하고도 남는다. 그런데다 국보1호인 남대문이 화염으로 잿더미가 되었는데도 속수무책으로 문화재 관리 하나 제대로 못하면서 예산타령이나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참담한 심정을 넘어 국가경영을 책임진 사람들의 경거망동이 원망스럽기만 하고 문화재 관리예산은 없다면서 김해 봉화마을 노무현 대통령 저택 타운건설비용 494억은 어디서 조달했는지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이명박 정부의 정부기구축소 개편안 요지는 비대해진 방만한 정부기구가 오히려 비능률적이라 판단하고 정부예산 절감과 불필요한 인력 감축운영으로 보다 체계적 생산적으로 국가를 경영하겠다는 것이 대통령 당선자의 강력한 통치철학 같은데 이달25일 폐업할 정권이 무슨 명목으로 정부조직 개편안에 거부권 행사 운운하고 대통합 민주신당은 그들의 실정을 반성 하기는 커녕 새 정부출범에 오히려 제동을 걸어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으니 적반하장도 유분수가 아닌가? 이명박 당선자의 정부 인수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작은 정부를 구현하기위해 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부, 여성가족부, 통일부 등을 폐지하려는 것이 아니라 효율적 업무처리를 위해 기능별 관련행정별 조직화로 합병운영 하겠다는 것인데 부처별 명칭이 어색하거나 기능상 문제점이 있다면 충분한 토의과정을 거쳐 해소하면서 새로운 정부가 의도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에 협조해야 마땅하다. 단순히 부처존속을 위해 통폐합에 반대하거나 전임 정권의 업적을 훼손시키는 것이니까 반대한다는 논리 보다 정보통신기술(IT) 환경공학기술(ET) 생명공학기술(BT) 나노기술(NT)등 시너지 효과와 미래의 최고부과가치를 창출하는 부서끼리 통폐합하고, 국민복지 부분인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기능별 부처통합으로 시대흐름에 맞게 개편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일 것이며 통일부와 외교부가 통합한다 해서 남북대화나 남북통일에 지장이 있는 것도 아닌 만큼 제17대 마지막 국회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작은 정부 지향, 규제개혁, 공공부문 개혁, 지방조직수술. 남북교류개선 등 새 정부가 의도하는 대로 협조하는것이 실패한 전임 정권의 역할일 것이다. 지난 제17대 대선에서 이명박 대통령 후보는 작은 정부, 효율적인 국정운영으로 국민성공시대를 국민에게 열어 드리겠다고 공약하여 531만표란 압도적인 지지로 선출되었다는 사실을 잊지말고 대통령 취임식 전에 정부조직 축소 개편안을 여야 만장일치 통과시켜 대 국민공약인 줄푸세, 747정책실현으로 5년 임기동안 선진국 문턱에 반드시 진입 시키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는것이 노무현 정권의 마지막 역할일 것이다. 그래서 1969년 이후 가장 작고 효율적인 정부운영으로 국민세금부담을 줄이고 국민경제 살리기에 주력하여 국민성공시대를 열도록 국회가 뒷받침 해주기 바라며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와 한나라당은 각 정당소속 국회의원들에게 가장 낮은 자세로 정부축소 개편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대화와 설득으로 국회에서 조정하여 새로운 실용정부 출범이 국민화합의 축제분위기에서 출발되도록 정치권에 다시한번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08. 2. 13. 대한민국수호 국민협의회 상임대표 코리아 21 국 민 연 대 명예대표 배 문 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