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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소식

미 “정보유입, 북 시민사회 단초 마련”

미국의 고위 관리는 북한 내부에 시민사회가 형성될 수 있도록 북한에 대한 외부정보 제공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앵커: 미국의 고위 관리는 북한 내부에 시민사회가 형성될 수 있도록 북한에 대한 외부정보 제공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양성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국무부의 글린 데이비스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지난 7일 상원 외교위원회가 개최한 청문회에 나와 대북방송을 통한 북한 내 정보 유입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북한 주민에게 정보를 제공해 장기적으로 북한 내 시민사회 형성을 위한 씨앗을 뿌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We aim to provide information to the North Korean people and -over the longer term- plant the seeds for the development of civil society.)

데이비스 특별대표는 북한 주민들은 정보에 굶주려 있다면서 미국은 북한에서 활발한 정보 유통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글린 데이비스 특별대표: 우리는 기업가처럼 과감하게 북한 내부로의 정보유입 활성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대북방송이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We do need to look at entrepreneurial ways to promote more of that, get more information in, I think broadcasting is a big part of that.)

데이비스 특별대표는 또 북한의 참혹한 인권 상황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글린 데이비스 특별대표: 북한 정권의 본질(nature)이 무엇인지, 이 정권이 자국민에게 어떤 일을 자행했는지 사람들이 절대로 잊지 않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미국의 로버트 조셉 전 국무부 차관도 이날 청문회 증인으로 나서 미국의 대북정책에서  북한 정권의 잔인한 인권유린 행태를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는 일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상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밥 코커(Bob Corker) 의원도 최근 들어 부쩍 미국의 정책 입안자들이 김정은 정권을 약화시키기 위한 비군사적 대북억지 방안(non-military aspect of deterrence)에 관심을 쏟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밥 코커 상원의원: 김정은 정권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북한 주민에 대한 이들의 잔인한 처우를 외부에 노출시켜야 합니다. 또 대북방송을 통해 북한 주민들 사이의 정보 유통을 늘려야 합니다.

공화당의 차기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마르코 루비오(Marco Rubio) 상원의원도 이날 청문회에 참석해 북한 당국의 외국인 납치와 종교자유 탄압, 또 북한 전역에 산재한 정치범 수용소 등을 거론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가 북한 정권의 본질과 인권유린 행태를 잊게 해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