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30 (일)

  • 흐림동두천 22.7℃
  • 흐림강릉 23.5℃
  • 서울 24.4℃
  • 흐림대전 24.8℃
  • 대구 23.8℃
  • 흐림울산 24.7℃
  • 광주 24.2℃
  • 부산 24.3℃
  • 흐림고창 25.0℃
  • 흐림제주 27.8℃
  • 흐림강화 23.0℃
  • 흐림보은 23.4℃
  • 흐림금산 24.3℃
  • 흐림강진군 24.7℃
  • 흐림경주시 24.8℃
  • 흐림거제 24.1℃
기상청 제공

안보뉴스

“제주4.3사건 진상조사 원점에서 재 조사를”

대한민국정체성회복국민협의회 등 보수단체, 국무총리실 등에 진정서 제출

지난 2000년 1월 12일 제정 공포된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발효 이후 정부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위원회’를 구성해 국내외에서 진상규명을 위한 자료를 수집 분석해 2년 뒤인 2003년 10월 15일 ‘제주 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를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그러나 이 진상보고서가 많은 부분에서 원래의 사실을 왜곡하거나 과장해서 문건을 작성해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며 이의 사실을 바로잡아달라는 진정서가 시민단체에 의해 관계기관에 접수됐다.

‘대한민국정체성회복국민협의회’의 ‘제주4.3사건진상조사 보고서’ 왜곡 대책위원회와 제주4.3사건 군경유족회는 14일 오후 국무총리실, 국방부를 방문해 진정서를 접수하고 이와 관련한 역사적 사실을 올바르게 바로 잡아 줄 것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 날 진정서를 접수하게 된 배경에 대해 “제주 4.3사태는 미 군정과 대한민국의 법을 무시한 명백한 폭동이었음에도 ‘민중봉기’로 왜곡해 합법적 법집행을 한 군과 경찰을 학살자로 매도하고 폭도를 폭압적 공권력에 의롭게 항거한 봉기자로 정의함으로써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정하고 국민화합이 아닌 새로운 갈등과 반목을 야기하고 있다” 고 밝혔다.

이어 당시 사건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세력들이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진실을 180도 반전시킨 것이 현실”이라며 “이에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체제 수호에 신명을 바쳐온 애국안보단체들은 이를 좌시할 수 없어 ‘제주4.3사건진상조사 보고서’ 재조명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 단체는 또 “제주 4.3사건진상조사 보고서를 사실과 진실을 바탕으로 분석해 폭동진압이라는 무장충돌의 극한상황에서 발생한 억울한 희생자들과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진정한 용서와 화해, 상생을 이룩해 제주도민들 간의 진정성 있는 화합을 이룩하고 공적임무를 수행하다 희생된 체제수호세력에게는 정당한 명예회복을 해주어야 한다는 소명에서 진정서를 제출하게 되었다” 고 진정서 제출 취지를 부언했다.

한편 지난 달 29일 대한민국 건국 60주년을 맞아 국민화합과 바른 국가관, 역사관을 정립해 과거 10여년 동안 친북좌파세력들에 의해 왜곡되고 폄훼된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바로 잡고 잘못된 특별법 폐기를 위한 법적대응 등을 목적으로 보수 시민단체와 연구모임이 주도되어 대한민국정체성 회복 국민협의회 발기인 대회를 가진 바 있다.

이들은 또 진정서 건의문에서 현재 편성된 위원회의 위원 중 이념에 함몰된 인사를 전문 지식을 겸비한 인물로 교체해 보고서를 재평가할 것과 오는 4월 3일 개관을 목표로 진행중인 제주도 ‘4.3평화공원’ 내 ‘4.3사료관’ 개관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개관할 수 있도록 잠정적으로 중단해 줄 것을 탄원했다.


93개 단체와 연구모임회원들로 구성된 "대한민국정체성회복국민협의회"는 앞으로 주요활동으로 제주4.3사건 진상보고서 관련 및 전교조 반 국가 친북활동, 반국가행위자의 유공자화와 관련한 사건들에 대해 법적대응 활동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이 날 진정서 접수 서명에는 정기승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 회장을 비롯한 88명의 단체 대표들이 참여했다.(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