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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뉴스

동맹 강화 다짐하는 한미 양국 한목소리

“장관직을 떠나더라도 한미동맹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것이라고 다짐합니다.” 김장수 국방부 장관은 15일 한미연합사령부로부터 미 국방부가 수여하는 공로훈장을 전달받고 그 훈장이 곧 ‘한국군에 보내는 우정의 메시지’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공로훈장은 미 국방부가 외국 민간인에게 수여하는 최고 훈격으로서 한국의 역대 국방장관을 통틀어 김 장관이 처음으로 수훈한 것이다. 연합사측은 버웰 벨 주한미군 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 초청으로 미8군 영내에서 열린 이날 의장행사를 두고 “미국이 동맹국 국방장관에게 제공하는 의전행사 중 가장 격식있는 행사”라고 밝혔다.

미 국방부의 김 장관 서훈은 노무현 정부 5년에 걸쳐 더 심각한 균열상을 보여온 동맹관계를 복원하려는 양국의 노력이 가시화한 비근한 예가 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한미동맹은 지난 수십년 동안 한국의 안보와 경제에 중요한 버팀목이 되어 왔다”면서 “한미관계는 전통적 우호를 바탕으로 공동의 가치와 상호 이익을 강화·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이 당선인측의 유종하 전 외교장관은 13일 “지난 10년간 한국정부는 주한미군을 ‘국에 빠진 머리카락’ 신세로 만들었다”는 비유로 동맹의 복원·강화가 그만큼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 당선인이 내정한 외교·안보·국방 라인도 한미동맹 중시론으로 주목받고 있다.

미국측의 화답은 이례적일 정도다. 미 의회에서 7일 하원에 이어 14일 상원도 이 당선인의 당선을 축하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양원이 이같은 결의안을 채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지프 바이든 상원 외교위원장은 결의안 제출 배경을 설명하면서 “한미동맹은 보통의 동맹관계가 아니며 침략자 북한에 맞서 처절한 투쟁을 통해 형성됐고, 50년 이상 한반도 안팎에서의 군사활동을 통해 공고해졌다”고 한 데 이어 “이 당선인은 한미동맹이 한국의 안보정책에 주춧돌이 될 것이고 동맹의 강화와 심화를 최우선 정책으로 삼겠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11일 민주당 차기 대통령후보로 유력시되는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이 “이 당선인의 (2·25) 취임은 한미 양국관계를 재확인하고 활성화하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면서 ‘피로 맺어진 혈맹’임을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임은 물론이다.

한미 양국의 이같은 한목소리는 동맹 54년사의 새 장(章)을 열고 있다는 것이 우리 시각이다.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