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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소식

“북, 10년째 최악의 언론 탄압국”

북한은 최악의 언론상황 100점을 기준으로 96점을 받아 조사 대상 197개국 중 가장 언론 자유가 없는 나라로 꼽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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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워싱턴 디씨에서 열린 ‘2013언론자유보고서’ 행사에서 카린 칼레카(Karin Deutch Karlekar)편집장이 북한의 언론탄압에 대해 말하고 있다.
RFA PHOTO/ 유고은

앵커: 국제인권단체 프리덤 하우스는 올해로 10년 연속 북한을 세계 최악의 언론 탄압국으로 지목했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

프리덤하우스가 1일 발표한 ‘2013 언론자유보고서(Freedom of the Press 2013)’에서 북한은 최악의 언론상황 100점을 기준으로 96점을 받아 조사 대상 197개국 중 가장 언론 자유가 없는 나라로 꼽혔습니다. 올해로 10년 연속 최하위를 차지한 것입니다.

보고서를 작성한 프리덤하우스의 카린 칼레카(Karin D Karlekar) 편집장은 조사 기간 중 북한의 전반적인 언론 탄압에 변화는 없었지만, 약간의 긍정적 신호가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말했습니다.

칼레카 편집장: 북한의 새 지도자가 들어선 후 북한 언론의 자유에 두드러진 변화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북한의 점수가 1점 올라 197개국 중 투르크메니스탄과 동점으로 함께 196위를 기록했습니다. In terms of the new leadership, there’s not been a noticeable impact in freedom of press in North Korea. …It’s no longer rated the worse country in the world. It’s tied for the last place with Turkmenistan.

미국 워싱턴에 위치한 언론박물관(Newseum)에서 1일 열린 연례 언론자유보고서 발표회에서 칼레카 편집장은 북한의 점수가 미미하게나마 올라 단독 꼴찌를 면하게 된 것은 북중 국경 무역 등 경제교역이 증가하면서 북한 주민들이 외부 세계로부터 유입되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늘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칼레카 편집장: 전통적인 언론매체가 아닌 밀수된 비디오 영상물이나 DVD 등을 통해 북한 주민이 외부로부터 뉴스와 정보에 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해에 비해 아주 미미하지만(marginal) 언론 상황이 개선된 징후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당국의 엄격한 통제를 따돌리고 새로운 기술을 이용해 몰래 외부소식을 북한에 유입하는 경향이 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작은 변화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언론 실태는 여전히 세계 최악입니다. 프리덤하우스의 ‘언론자유보고서’에서 올해로 10년 연속 최하위를 기록한 북한은 올해도 벨라루스, 쿠바, 적도기니, 에리트리아, 이란,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과 함께 세계에서 언론탄압이 가장 심한 8개국 중 하나(Worst of the Worst)로 꼽혔습니다. 프리덤하우스는  이들 국가의 언론은 극심한 통제 속에 독립성이 없어 단지 정권의 선전(mouthpiece for the regime)에만 이용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주민이 공정한(unbiased) 정보에 접근하기 힘들고, 다른 의견을 제시할 경우 구금되거나 고문 등의 탄압을 겪게 된다고 프리덤하우스는 지적했습니다.

2012년 언론 실태를 토대로 한 올해 조사대상국 197개 중 64개국은 언론자유가 없는 나라(Not Free), 70개국이 부분적 자유가 있는 나라(Partly Free), 63개국이 언론자유가 있는 나라(Free)로 분류됐습니다. 언론자유가 가장 많은 나라는 유럽국가로 노르웨이와 스웨덴이 1위, 벨기에와 핀란드, 네덜란드가 공동 3위를 차지했습니다.

프리덤하우스는1991년 유엔이 정한 ‘세계언론자유의날’인 5월 3일을 기념하기 위해 해마다 세계 ‘언론자유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자유아시아 방송 /워싱턴-양희정 yangh@rfa.org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