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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뉴스

국민 66%가 “개성공단 인력 철수 잘한 일이다”

북한이 설비 몰수하면 공단 폐쇄 각오하고 단전, 단수 해야 63%

한국갤럽이 5월 첫주(4월 29, 30일, 5월 2일) 전국 성인 1,005명에게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질문한 결과, 50%는 긍정 평가했고 부정 평가는 23%였으며 보통 7%, 의견유보 21%였다.

전주 대비 박 대통령에 대한 긍정 평가는 4%포인트 상승, 부정 평가는 1%포인트 하락해 취임 이후 처음으로 50% 선에 올랐다. 박 대통령 지지율(긍정 평가)은 대북 이슈와 함께 4월 2, 3주에 연속 상승세를 보였으나 4월 4주 잠시 주춤했다가 이번 주에 재상승했다.

이번 박 대통령 지지율 상승에는 주말 사이 이뤄진 개성공단 입주기업 전원 철수 의사 결정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직무 수행 긍정 평가 이유에서 '대북 정책'이 1위에 올랐을 뿐 아니라, 우리 국민의 2/3는 개성공단 철수를 잘한 일이라는 입장이다.

박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자(500명)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 '대북 정책'(24%), '열심히 한다/노력한다'(15%), '주관, 소신 있음/여론에 끌려가지 않음'(12%) 등이 상위에 꼽혔다. 긍정 평가 이유에서 '대북 정책' 응답은 북한 도발 위협 수위가 최고조에 달했던 4월 3주에 18%로 1위에 오른 적이 있으나, 위협 소강 상태였던 4월 4주에는 11%로 줄었다가 이번 주에 다시 24%로 늘었다.
 
이번 주에도 박 대통령 직무 수행 부정 평가자(230명)는 부정 평가 이유로 '인사 잘못함/검증되지 않은 인사 등용'(21%), '전반적으로 많이 부족하다'(20%) 등을 지적했다.

한편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매우 곤란한 상황에 놓여있고 정부도 이들에 대한 지원 대책을 발표하는 등 우리측이 감수해야 할 손실도 적지 않지만, 우리 국민들은 전반적으로 개성공단 인력 철수에 대해 잘한 일이라는 의견이었다.
 
우리 정부가 북한의 대화 거부에 개성공단 인력을 모두 철수, 귀환토록 한 결정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잘한 일이다' 66%, '잘못한 일이다' 21%, 의견유보는 13%였다.
 
또 만일 북한이 우리 기업들의 각종 설비를 몰수할 경우 개성공단 폐쇄를 각오하고 단전, 단수 조치를 취해야 할 지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해야 한다' 63%, '그래서는 안 된다' 27%, 의견유보는 10%였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9부터 지난 2일까지 3일간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한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원 인터뷰으로 진행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였다.

채은석 기자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