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수성향 인터넷매체 기자 등 ‘젊은 보수’ 들이 주축이 된 (가칭)북한해방동맹이,「북한급변사태 대비와 올바른 대북정책」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북한해방동맹’은 “북한지역에 자유·인권·법치라는 보편적 질서를 정착시켜 북한주민들을 폭압에서 구원하고 향후 자유민주적 통일을 이뤄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추진중인 단체로, 20~30대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향후 보수우파 운동이 “좌파정권 종식이 이뤄진 상황에서, 김정일 정권 종식과 자유통일의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며, “보수우파들이 대북정책과 안보분야가 취약한 이명박 新정부에 대해서도 현실적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15일 오후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열린 세미나에는 김성욱 프리랜서 기자(‘대한민국 적화 보고서’ 저자), 박상학(탈북자) 자유북한운동 대표, 김필재 프리존뉴스 기자(자유를지키는사람들의모임 카페 운영자), 김영림 코나스 객원기자, 청년보수단체 ‘무한전진’에서 활동하는 홍수연 씨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konas) 코나스 김남균 기자 이날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저마다 이명박 신정부의 대북정책에 의문을 제기하는 한편, 북한의 급변사태(김정일 몰락 등)시 중국의 개입 가능성에 우려를 나타냈다. 주제발표에 나선 김성욱 기자는 “이제 김정일 정권을 정리하자”며, 이를 위해 “김정일의 돈줄(개성공단 등)을 막고 북한인권으로 압박하는 한편, 우리도 대응核을 개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명박 신정부가 ‘북한체제보장론’에 입각한 “불안한 대북노선”을 걷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함께 북한의 급변사태에 중국이 개입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헌법3조에 입각해 북한이 한국의 영토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이를 국제적으로 승인받기 위해 국제사회와 외교적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탈북자인 박상학 대표는 자신이 北에 있을 때 남한의 KBS에서 방영하는 대북방송을 듣고 북한의 잘못된 현실을 깨닫게 되었다고 회고하며, 그런데 이 방송을 김대중 대통령 시절 없애버렸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명박 신정부에 이 방송을 부활시킬 것을 요구한 박 대표는, 그럼에도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 “잘못되어가고 있다”며 “전면수정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계속 체제보장론 얘기하는데, 대한민국 헌법이 달라졌나? 당연히 붕괴시켜야 할 적의 집단으로 규정되어 있는데...”라며, 이를 의식하지 못한다면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이명박 당선자가 개성공단사업 등을 계속 진행하겠다고 밝힌 것을 겨냥, “개성공단 들어가 이윤창출 하는 기업 있었나? 일방적으로 통일부에서 입주기업에 쏟아붇고 있는 것 아니냐?”며 “그 돈 다 김정일 비자금 체제유지 자금으로 들어간다”고 했다. 새 정부가 탈북자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중국 내 등) 탈북자 구출 활동은 물론, 북한의 현실을 제대로 알리기 위한 사업에 자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난 정권이 탈북자 지원은 커녕 탄압을 해 왔다고 지적, “1만명 탈북자도 수용 못하면서 어떻게 2000여만 북한 주민을 수용해야 할 ‘통일’을 언급하느냐?”며, 이는 “언어도단”이라고도 했다. ‘북한의 급변사태’와 관련해서는 “우선은 DMZ를 차단시켜 갑작스런 북한주민들의 유입을 막아야 할 것이다. 통제할 수가 없으니까..., 하지만 이후 10억불 정도 북쪽에 지원해 준다면 (지리를 모르고 하니) 넘어올 사람 없을 것”이라고 했으며, 중국의 개입을 막기 위해 앞의 김 기자와 마찬가지로 ‘영토조항’을 국제사회에 강조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런가 하면 김필재 기자는, 이명박 당선자가 만나는 미국의 인사들이 주로 대북 온건파 내지 소위 진보 성향이라며 문제삼았다. 그러면서 월남참전자인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 맥케인의 당선을 희망하기도 했다. 반면 민주당의 오바마․힐러리 후보에 대해선 일련의 대북 관련 발언을 열거해 가며, 이들이 집권해 이명박 정부와 만날 경우 한반도는 영구분단 될 것이라고도 했다. 아울러 국내언론의 미국 대선 관련 보도가 ‘흑인 대통령’이니 ‘여성 대통령’이니 하는 부분에만 초점을 맞추고, 그들의 당선이 한반도 정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선 다루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북한에 급변사태가 발생하면 한미연합군이 北에 상륙해야 중공군(중국 인민해방군)의 북한 유입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영림 코나스 객원기자는 북한 급변사태 관련 부분에 보다 포커스를 맞추면서 ‘남한 주도의 통일’, 다시말해 ‘자유통일’을 역설했다. 그는 “북한 급변사태와 관련해 연초부터 심상치 않은 보도들이 줄을 잇고 있다”며 “중국이 북한 급변사태시 대량 살상무기 통제를 근거로 유엔 승인 없이도 북한에 개입, 장악 할 것이라는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보고서가 있었고, 김정일 정권 역시 앞으로 남은 수명이 불과 6개월 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제인 디펜스 위클리의 보도가 뒤를 이었다”고 전했다. 이어 “북한 붕괴시 대한민국의 주도적 개입을 통한 통일을 이루자는 주장에 대해, 남한 내부에서 돌고 있는 몇 가지 두려움이 발목을 잡아당기고 있다”며, 이같은 “두려움”에는 통일비용 문제, 군사적 문제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 기자는 이같은 두려움이 “합리적으로 보이기까지 한다”면서도, “동시에 이 논리는 역으로 남한 내의 실질적인 반 통일세력에게 역이용 되어 그동안의 일명 대북 퍼주기에 악용되어 왔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급속히 붕괴하면 우리도 준비가 안 돼서 곤란할 뿐 아니라, 중국이 북한을 접수 해버릴 수도 있다”는 논리로 악용되었다는 것이다. 그는 하지만 “이 논리에는 큰 맹점이 존재한다”며, 독일(동독)에 비해 북한의 경제규모는 남한 지자체 수준 밖에 되지 않으며, 그동안 우리가 지원한 규모의 지원으로 얼마든지 북한 주민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우리의 ‘대북 퍼주기’가 김정일 체제 유지 비용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이지, 그렇지 않다면 의외로 북한의 재건은 어렵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군사적 차원의 ‘두려움’(북한군 유혈폭동)이 있다며, 그러나 이라크의 경우처럼 외부의 테러리스트가 유입되어 혼란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역시 우리 국군의 역량과 탈북자들을 통해 얼마든지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했다. 무한전진 회원 홍수연 씨도 “우리가 좌파정권 하에서 통일의지를 잃어버렸다”며, 앞으로 ‘자유통일운동’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북한 뿐 아니라 중국 역시 인권탄압국이라며, 북한 체제 뿐 아니라 공산주의 체제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더불어 중국의 공산주의 체제도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이날 ‘젊은이들’을 격려하기 위해 참석한 정창인 자유통일포럼 대표는 “그동안 우리 국민들이 통일에 대한 의지를 잃어버린 것은, ‘통일’ 하면 고려연방제․ 평화체제 등 북한체제가 보장되는 내용들만 통일인 것으로 인식되게끔 속아왔기 때문”이라며, “이제 자유통일만이 통일이라는 ‘사상사업’을 전개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