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정일 유고에 따른 중국과의 예방전쟁에 대비해야 요즘 젊은 사람들이-40,50대나 된 사람들마저-중국이 마치 남의 나라를 넘보지 않은, 문명된 나라로 보는 데에 본인은 너무나 놀랐다. 더욱이 최근에 우리는 미국 쪽 ‘허리티지‘재단이나 ’전략연구소‘(CISI) 등에서 중국의 인민해방군이 북한에 ’유고‘나 군부 쿠데타 등의 돌발사태가 날 경우, 북한 주민의 중국에의 탈출을 막고, 만주 일대에 핵으로 인한 심각한 환경오염을 일으킬지 모르는 북의 핵무기를 先占하기 위해 전격적으로 북한 사태에 개입할 것을 신중히 검토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는 정보를 흘린 바가 있었다. 지금의 북한의 사정을 볼라치면, 첫째로 남한에 있어서 친북좌경 세력이 정권을 잡는 데 실패했다는 점에서 매우 불안한 상태에 있으며, 두 번째로 핵 관련 신고가 아직 완전무결하게 이행되고 있지 않다는 것은 북한 군부 간의 심각한 異見의 결과일 수도 있으며, 세 번 째로 김 정일 국방위원장의 심장질환과 동맥경화증이 호전되고 있다는 낌새도 없는 가운데 아직도 후계자를 지정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에 혹여 ‘권력의 좌‘에 有故가 생길 경우 북한의 位相이 어떻게 변화할는지에 대해서는 중국이나 미국이 날카롭게 신경 쓰고 있는데 반해서 오히려 우리 쪽은 정치판이고 一般世論이고 전혀 천하태평하고 무관심을 보이는 것은 우리의 安保에 구멍이 난 것과 다름이 없다고 보아진다. 더욱이 놀라운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중국이 북한을 선점해서 영토화 하지 않을 것이라는 樂觀主義에 깊이 빠져 있다는 놀라운 타성이다. 최근세에 중국은 일본이 대만과 한반도를 양 날개(兩翼)로 삼아 중국대륙과 아시아 대륙침략의 地政學的 前進基地로 활용한 점에 대해서는 아직도 그 경각심을 늦추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바꾸어 말한다면, 중국 침략의 징검다리가 바로 대만과 한반도로 중국이 1차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중국으로서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그런가 하면 일본으로서는 ‘태평양 보호’와 그 전초기지에 해당하는 ‘일본의 안보’가 미국의 바로 ‘앞마당 지키기’에 해당하는 것이 된다. 뒷마당에 해당하는 ‘대서양’에 대한 안보가 ’뒷마당 지키기‘에 해당한다. 미국은 뒷마당보다 앞마당의 안보가 미국 제1의의 국가안보 정책(Grand National Security Policy)의 대상이 되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겠다. 지난 10년 동안 두 친북좌경 정권이 저질러 온 意識面에서 ‘무장해체’가 지금 어떠한 결과를 빚고 있는가를 족히 알만하다. 主敵 개념이 필요 없다고 하면, 150마일 휴전선 상에 막대한 군사비를 들여가면서 굳이 군대를 배치할 필요도 없는 것이 아닌가? 하물며 군 내부에까지 이런 망국적인 풍조가 번짐으로써 미국이 주적이라고 하는 일부 여론이 있는 모양이다. 한반도를 둘러싼 우리의 도전을 살핀다면, 북의 唯一思想(종교적인 도그마)의 全體主義가 주적이며, 두 번째는 중국이 ‘잠재적인 적’이고, 미국은 해방 후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민주화’와 ‘산업화’를 달성하게끔 직간접적으로 보호해 온 우방-동맹국이다. 또 하나의 외세 일본은 일본 열도를 삥 돌아가며 미국 군의 태평양 기지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과 동맹을 유지하는 한에 있어서는 일본으로부터의 침략을 걱정하지 않아도 될 일이다. 하지만 한반도에서 전단이 벌어질 경우, 미국 본토로부터의 50만이 넘는 병력이 급거 한반도에 수송될지에 대해서는 조문 상의 얘기이고, 그 대신 일본 ‘자위대 병력’이 지상군으로 상륙할 가능성(울진이 상륙 지점이고 일본 자위대 공군의 기지는 청송 팬톰 기지가 될 가능성)이 짙으며, 미국은 해-공군의 역할을 맡을 것이 예상된다. 결국 우리의 적은 북과 잠재적으로 중국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지금 우리 국민은 지난 10년 동안 두 정권이 뿌려놓은 독가스로 스스로 방위의식을 잃고 있다. 북으로서는 DJ 정권과 놈현 정권이 심어놓은 수십 만 명의 친북좌경 세력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의 ‘특수 도보부대’의 병력 15만 명 내지 20만 명을 남파할 때 이 나라가 재빨리 베트남화 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본다. 이 명박 정권의 등장으로 사실상 이쪽 정보 책임자의 설명과는 다르게 남으로부터 온갖 朝貢을 받는 것이 더 이상 무망하다는 결론이 날 경우 ‘先軍政治’를 외치는 군부 내의 주장이 이라크 전쟁과 아프칸 전쟁이 끝나기 전에 한국을 베트남화 하자는 방향으로 돌이 던져질 경우 김 정일도 거기에 끌려갈 가능성이 10중 9 높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여기에는 북이 남을 여러 경로로 탐색할 시간적 여지가 있겠지만, 그 안에 김 정일이 질병과 관련해서 ‘유고’가 생길 경우 우리로서 전혀 예측하지 못한 主敵으로 돌변할 중국을 좋든 싫든 맞게 될지도 모른다. 아마도 미국은 북한의 베트남 화보다도 중국의 ‘전격전’(Britz-Krieg)을 통한 ‘北韓 先占’을 더 걱정하는 것 같다. 육해공을 동원한 전격전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중국이 그 전격전을 통해 북한 선점에 성공할 경우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도 여러 가지의 변수들이 있을 수 있다. 물론 여기에는 중국의 경제 대국화를 희생해가면서 그러한 무모한 모험을 벌이겠느냐는 식의 군사 전문가의 전망도 있을 수 있지만, 당장은 자국 領土化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친 중국 아류의 정권을 세운 뒤 훗날 ‘원격조정’(중국에의 ‘복속화’를 스스로 선언)할 여지를 확보한 뒤에 철수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 이러한 시나리오가 한낱 假想이 아니라는 점은 중국의 소위 ‘歷史 東北工程’을 분석해 보아도 충분히 현실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처음에는 고구려가 ‘중국 변방의 속국’이라고 주장하다가 뒤에는 중국의 변방국인 帶方郡(낙랑군의 남부 7현에다 설치했다는 군으로 한강 이북 자비령 이남의 땅)이 한강 주변에 있었다고 하면서 한반도의 중부지방까지 자기네 국가의 故土인 양 떠들더니 마침내 ‘고조선’(단군조선)이 중국의 속국이라고 주장함으로써 북조선이든 대한민국이든 그 正統性을 부정하고 나온 것이다. 한반도를 잠식하기까지 오랜 세월이 걸리더라도 한반도를 중국의 영토화 하겠다는 야심을 짐승처럼 드러낸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본인도 우리 ‘고대사‘를 학교를 통해서 배운 것은 모두 ’식민사관’에 의한 것들이고 지금도 그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한 점을 솔직히 시인하는 선상에서 이 토론이 지속되었으면 한다.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이 나라 기독교가 가장 ‘식민사관‘에 빠져 있다고 하겠다. 한 마디로 ’고조선‘ 즉 ’단군조선‘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일본도 단군조선 12 부족의 일족인 부여족의 한 가닥이 일본의 왕족 및 지배계급으로 부상했으면서도 단군조선이라는 祖先을 배격하는 것이 일본의 태도가 아닌가? 한 마디로 중국은 한반도의 한민족을 부정하고 있다. 바꾸어 말하면, 중국이 한반도를 다 삼켜도 역사적으로 조금도 거리낌이 없다는 것이 중국의 의사이고 의지인 반면에, 놈현이라는 통치자는 그런 것에 대해서 아무런 항의는 물론 아무런 생각도 없는 것 같으며, 후진따오를 처음 만났을 때 내뱉은 제1성이 “나는 모 택동을 가장 숭배했다”라는 발언이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노 무현의 알현을 허용한 후진따오는 모 택동을 가장 싫어하는 자본주의 계열의 ‘走資派’이었다. 이것이 좋든 싫든 지난 10년 동안의 친북좌경들이 저질러 온 그야말로 황량한 환경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상황이다. 우리 젊은이들이 살아가야 할 時空은 당신들이 책임져야 할 시공이다. 끝으로 결론을 내리자면, 북과 중국을 제대로 생각하지 않는 엉터리 전략가들에 의하여 이 나라의 국가 안보를 생각한다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다. 일시적인 가설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너무나 터무니없는 일이 아닐까? 우리는 지금의 상태로서는 북과의 대접전 보다는 중국과의 ‘예방 전쟁’에서 중국을 물리치지 못할 때에는 우리는 모두 통일은 물론, 그 밖의 것은 다 끝난 것으로 생각해야 할 것이다. 김영일(konas네티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