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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뉴스

김대중 對北송금 달러는 김정일의 혁명자금으로 쓰였다

"김대중 對北송금 달러는 김정일의 혁명자금으로 쓰였다"


자금을 관리했던 탈북자 김광진 증언: 1억 달러는 닭공장 현대화 등에, 2억 달러는 무기개발 분야에, 1억 달러는 군 현대화 등에 쓰였다"


2000년 6월 김대중(金大中) 정부가 김대중-김정일 회담을 앞두고 현대그룹을 앞세워 북한으로 불법송금했던 4억5000만 달러가 김정일의 혁명자금으로 분류되어 핵무기 개발, 군 장비 현대화 등에 쓰였다는 주장이 그 자금의 일부를 관리했다는 북한 금융인 출신 탈북자 김광진(金光進)씨에 의하여 제기되었다<기사 전문(全文)은 월간조선 3월호 게재>. 김씨는 북한대학원 대학에서 받은 석사 논문 ‘북한 외화 관리 시스템의 변화 연구’에서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노동당 조직지도부(장성택)에 1억 달러의 현금이 할당되었으며 이는 김정일의 6월11일 ‘말씀’에 따라 당 조직지도부 행정부문 소속 은행인 동북아시아은행에서 혁명자금으로 관리되었다. 혁명자금 이용에 대한 보고는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김정일에게 이루어졌으며 자금관리는 ‘611계좌’를 통하여 내가 단독으로 맡아 하였다”고 썼다.

김씨는 월간조선과의 인터뷰에서 “이 1억 달러는 2000년 6월1일 중국은행(Bank of China) 마카오 지점에서 동북아시아 은행의 싱가포르 계좌로 송금되었다”고 말했다. 이 증언은 2003년 對北불법송금 사건 수사로 밝혀진 사실과 부합된다. 김대중 정부가 2000년 6월9~12일 사이 현대그룹을 통해서 4억5000만 달러를 북한으로 보낼 때 현대상선이 조달한 2억 달러는 중국은행(Bank of China) 마카오 지점에 개설된 ‘DAESUNG BANK-2" 명의의 계좌로 송금되었다. 김정일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39호실 산하 대성총국의 마카오 지점인 조광무역상사 총지배인 박자병은 입금상황을 평양의 중앙당 서기실로 보고했고, 그 전화를 한국의 정보기관에서 감청했다.

김정일은 남한에서 들어온 4억5000만 달러중 1억 달러를 동북아은행에 보낸 것으로 보인다. 김광진(金光進)씨는 “북한측은 송금 받은 돈을 혁명자금으로 분류하여 당(黨)과 군(軍)에 나눠주었다”고 말했다. ‘김정일의 혁명자금’은 김정일이 당과 군에 특별히 나눠주는 자금으로서 관리를 엄격하게 한다고 한다. 동북아시아은행을 통해 관리된 1억 달러는 김정일의 매제(妹弟)인 장성택 당시 조선노동당 조직지도부 행정담당 부부장이 집행을 감독했는데 대동강 맥주공장 건설과 평양시내 닭 공장 현대화에 쓰였다고 한다. 나머지 자금에 대해서 김광진씨는 “우리 은행 총재한테 ‘큰 거 두 개(2억 달러)는 창광 쪽으로 갔다, 한 개(1억 달러) 정도는 군 쪽에 갔다’는 정도로 들었다고 했다”

창광은행은 노동당 군수공업부 소속으로서 핵무기를 포함한 무기생산에 쓰이는 돈을 관리한다. 군으로 들어간 돈은 장비 및 무기 현대화, 즉 무기의 수입에 주로 쓰였을 것이라고 김(金)씨는 말했다.

김광진씨는 석사 논문에서 북한경제는 원화로 돌아가는 인민경제와 달러로 돌아가는 궁정경제로 나뉘어져 있다고 주장했다. 궁정경제는 외화벌이를 독점하여 당과 군을 지탱하고 김정일의 측근들을 관리하는 데 쓰이는데 그 규모가 인민경제를 능가한다고 했다. 남한에서 북한으로 들어가는 모든 달러는 궁정경제를 관리하는 노동당 39, 38호실 등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생활 개선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김(金)씨는 이 논문에서 궁정경제의 자금을 관리하는 26개 은행들의 명단과 조직의 흐름을 도표로 공개했다.

김(金)씨는 “궁정경제는 금융제재 등 외부의 압력에 취약한 김정일 정권의 급소(急所)이다. 북한 돈을 관리해온 마카오 BDA 은행에 대한 미국의 제재조치가 김정일 정권에 큰 타격을 주었고 그 여파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했다. 김(金)씨는 북한정권이 관리하는 외화는 약20억 달러, 해외에 묻어둔 김정일의 비자금은 약20억 달러, 민간에서 유통되고 있는 달러는 약5~10억 달러라고 추정했다. 그는 “남한에서 북한으로 들어가는 현금줄을 차단하면 김정일 정권은 위기에 빠질 것이다”고 말했다.

월간조선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