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 정부가 할 일 국가안보는 최고의 국가이익이다. 국가안보란 개인의 경우 생명, 건강의 유지와 마찬가지 개념이다. 따라서 개인은 물론 국가의 경우 그 무엇보다도 앞서는 가치가 바로 "국가안보"인 것이다. 국가이익은 크게 네 가지로 나뉜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안보(Security), 그 다음이 힘(Power), 번영(Prosperity), 국가의 자존(Prestige) 순이다. 이렇게 볼 때 우리나라에서 자주국방 능력과 한미 동맹관계가 안보 환경에 아주 중요한 문제로 부각된다. 이는 국제정세 인식, 모호한 외교안보 정책목표와 수단의 문제에서 올바른 정책수립이 요구된다.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모든 나라들의 국방 안보 정책 수립에 관해 불변적인 원칙이 있다. 첫 번째는 국방 및 안보의 위협이 되는 요소들을 가능한 적게 만드는 방법, 즉 취약성(Vulnerability)의 감소이며 두 번째는 스스로의 능력(Capability)을 제고하는 방법이다. 첫 번째 방법은 능란한 외교안보수완의 발휘 및 동맹의 결성 등을 통해 이루어 질 수 있고, 후자는 경제 발전 및 국방력의 증가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다. 따라서 2008년 정권을 담당하게 될 한국 정부는 대북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 김대중 정부 이후 대북정책의 기본이었던 햇볕 정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선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가 되었고, 북한의 정치 경제 체제가 자유민주주의로 변한다는 조짐이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다. 상당수의 현금을 북한에게 제공했지만 북한의 경제가 개선되거나 변화했다는 점도 별로 보이지 않는다. 물론 새로운 정부는 북한에 대한 군사 대결 정책을 채택하면 안 된다. 그러나 대북 지원정책이 북한의 현정권과 파워 엘리트들의 수명을 연장시키는 도구로서만 기능을 한다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다. 특히 북한이 핵을 보유했다는 사실은 다음 한국 정부 국방정책의 목표 중 하나가 북한 핵의 완전 폐기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 구체적 대안과 개선방안 첫째, 북한이 이야기하는 위협을 감소하는 정책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새로운 정부의 대북 안보정책은 투명성이 보장된 대북지원, 북한 정권이 아니라 북한 주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 북한의 군사력을 서서히 감축시킬 수 있는 조치, 북한 체제의 완만한 변화를 도출하는 정책이어야 한다. 둘째, 주변국들로부터 야기되는 위협을 감소시키는 정책이어야 한다. 우리 국민의 다수는 물론 정부조차도 중국이 우리나라 안보에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중국과 같은 대국으로부터 안보를 보장받는 최선의 현실적인 방법은 외교일 것이다. 중국과의 외교는 물론 미국, 일본과의 선린 외교가 중요하다. 일본도 역시 우리나라의 안보에 잠재적인 불안요인을 제공하는 원천이다. 독도 영유권 문제를 둘러싼 일본과의 갈등은 우리의 안보환경이 얼마나 취약한가를 그대로 반증하는 것이다. 대중국 안보 위협 감소와 마찬가지로 일본과의 우호관계를 유지하는 일이 1차적인 정책 대안이다. 셋째, 우리나라의 자체적 안보능력을 증대시키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안보 능력을 제고하는 방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동맹국의 힘을 빌려 우리의 안보 능력을 높이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 스스로 군사력 및 경제력을 증강시키는 방법이다. 한미동맹은 과거에도 우리나라의 국방력을 강화시키는 최선의 수단이었고 앞으로도 당분간 그럴 것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과거 약 10년간 한미 동맹은 많이 손상·훼손되었다고 생각한다. 미국과의 동맹을 어떻게 확고하게 유지할 수 있을 것이냐가 향후 한국 정부에 있어서도 가장 유념해야할 안보의 관건이다. "한국군이 필요 전력을 확보하고 자주 국방을 이룩할 수 있을까"의 문제를 생각하면 미국과의 동맹이 왜 중요한지 곧 알 수 있다. 이를 위해 미국 군사력에 대한 우리나라의 지원 확대, 미국에 대한 왜곡된 국민인식 등의 교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국가 안보를 위한 궁극적인 수단은 자위 능력을 확대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같이 국력 상으로 상대적으로 열세의 입장에 놓인 나라가 이웃 나라보다 더 강한 군사력을 가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막강한 국방은 엄청난 재원을 필요로 하며, 그 재원은 다른 분야와 달리 낭비적인 성격(보험적인 성격이지만)이 강하다는 문제가 있다. 얼마나 많은 국방비를 투입해야 하느냐의 문제는 모든 정책 결정자들이 당면하는 가장 어려운 정책적 선택이다. 기본적으로 국방비 증액이나 국방정책에서의 포퓰리즘이 배제되어야 하며, 노후한 무기체계의 시급한 교환의 정책이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konas) 양태호(<재>한국통일진흥원 통일안보국방정책연구소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