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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뉴스

“노무현 NLL 포기 발언, 국회 정보위 공식 확인!”

새누리당 의원들 “이 시대 사는 국민이라면 역사의 증인 돼야 한다”

 국회 정보위원장인 서상기 의원과 새누리당 소속 정보위원들이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NLL] 포기 발언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연합뉴스
▲ 국회 정보위원장인 서상기 의원과 새누리당 소속 정보위원들이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NLL] 포기 발언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거짓말 마침내 들통?

지난해 대선과정에서 논란의 핵심에 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이 사실로 확인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이목이 쏠리고 있다.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 포기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을 확인했다고
20일 밝혔다.

서상기 정보위원장이 국회 정론관에서 먼저 마이크를 잡았다.



[NLL 포기 발언 관련 기자회견문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
국가정보원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중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발언에 대한 열람을 공식 요청했다

전직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을 보고 느낀 소감은
한마디로 분노를 감출 길이 없다는 것이다.

관련 발언 내용을 봤다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단 한사람의 예외 없이
저와 똑같은 생각을 가질 것이다.

발언록을 보면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일을 만나서
도저히 할 수 없는
내용의 말과 저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너무나 자존심이 상해 입이 떨어지지 않는다.
처음부터 끝까지 비굴과 굴종의 단어가 난무했다.
굴욕감으로 탄식이 저절로 나왔다.

[NLL] 포기가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대통령이 국민을 완전히 배신한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은 반드시
전직 대통령이 김정일에게 했던 이 말들을 알아야 한다.
이 발언록은 역사적 사실이고,
국가 안위에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시대를 살았던 국민이라면 반드시 이 발언록을 봐야하고,
역사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

그것은 국민의 권리이고,
국민의 도리이며 국민의 책무이다.

왜냐하면 아직도 영토 포기라는 전직 대통령 발언을 지지하고,
그것을 계승하려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정치세력]으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전직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 전문 공개를 위한
범국민 촉구가 있어야 한다.
이것을 방해하는 사람은 영토포기 동조세력이다.

제 말이 조금이라도 과장 되었다면,
제가 의원직을 사퇴하겠다.

국회는 온 국민이 이 기막힌 영토포기 발언록을
국민 앞에 공개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나서야만 한다.


<<관련 법규>>

√. 공공기록물관리법

제37조(비공개 기록물의 열람)

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비공개 기록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열람 청구를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제한적으로 열람하게 할 수 있다.

3. 공공기관에서 직무수행상 필요에 따라
열람을 청구한 경우로서 해당 기록물이 아니면,
관련 정보의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이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NLL] 포기 발언에 대한 기자회견을 마치고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이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NLL] 포기 발언에 대한 기자회견을 마치고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당 자료는 조원진-정문헌-조명철-윤재옥 의원이 함께 확인했다.

서상기 정보위원장이 발언을 마치자,
정보를 열람한 의원들이 차례대로 입을 열었다.

조명철 의원의 발언이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정말로,
[NLL]을 포기하는 말을 하셨을지,
아니었으면 하면 마음으로 확인했는데
정말 부끄럽고 마음이 아프다.

국민들이 어떻게 감내해야 할 지 걱정이 앞선다.”


조원진 의원이다.

“축약 내용을 봤는데
대통령으로서

상상을 초월하는 내용이 많아서 아직도 가슴이 뛴다.
세세한 내용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중차대하기 때문에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판단된다.”


앞서 대선을 두 달여 앞둔 지난해 10월8일,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은
[NLL] 포기 발언에 대한 [비공개 대화록]이 존재한다고
주장했었다.

이철우 전 원내대변인과 박선규 전 선대위 대변인도
해당 대화록이 존재한다고 입을 모았다.

하지만 문재인 전 후보는
[의혹 제기가 사실이라면 제가 책임지겠다]며
초강수로 대응했다.

특히 민주당 측은 10월17일,
정문헌-이철우 의원과 박선규 전 대변인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이에 정문헌 의원은 11월1일,
이해찬 당시 민주당 대표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검찰은 곧바로 관련 수사에 착수,
여야 관계자들을 조사했고
대선 두 달 후인 올해 2월21일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새누리당 측의 발언은 허위 사실로 보기 어렵다
민주당에 의해 고발된 관계자들을 모두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이 간접적으로 확인된 셈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과 관련, 민주당에 의해 고발된 새누리당 이철우 원내대변인(왼쪽)과 박선규 선대위 대변인이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과 관련, 민주당에 의해 고발된 새누리당 이철우 원내대변인(왼쪽)과 박선규 선대위 대변인이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만 검찰은 비밀누설 금지 규정에 따라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후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은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채,
조용히 수면 밑으로 가라앉았다.


그러나 최근 국회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NLL 포기 논란이 국가정보원과 새누리당의 시나리오]라고 주장하고,
정문헌 의원이 이를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라고 반박하면서
[NLL] 포기 발언의 불씨는 다시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국회 정보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이
국정원의 자료 열람을 통해,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을 확인했다]고 공개하면서
민주당은 [거짓말 논란]에 휩싸이게 됐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측은
[새누리당 의원들이 봤다는 문건은 원본이 아니다]
[새누리당이 대통령 기록물을 불법적으로 열람했다]
등의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민주당 측의 반박 주장과 관련,
정치권 일각에선 민주당을 겨냥해
[사실이 드러나자 어떻게든 덮어보려는 것 아니냐]고 지적한다.


민주당은 심각한 안보 이슈인 [NLL ]포기 발언을
[물타기로 돌파하려 한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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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