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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닷컴 단독]北 "NLL, 盧대통령에 전화해 물어보라"

2007년 국방장관 회담서 "NLL 고집하는 건 北南 정상회담 약속 깨는 것"]

당시 김일철 인민무력부장, 김장수 국방장관을 압박… 우리 측은 北 제안 거부
지난 2007년 10월 남북 정상회담 직후인 11월 27~29일 열린 제2차 남북 국방장관 회담에서 김일철 북한 인민무력부장은 김장수 당시 국방장관(現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서해 NLL(북방한계선)을 유지하려는 것은 남북 정상 간 약속을 지키지 않으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6일 "김일철 인민무력부장은 당시 평양서 열린 남북 국방장관 회담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거론하며 여러 형태로 김장수 장관을 압박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당시 김 부장은 김 장관에게 "NLL을 고집하는 것은 북남 수뇌회담(정상회담)의 정신과 결과를 모르고 하는 얘기"라며 "노 대통령에게 전화해 물어보라"는 말까지 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해 "나는 노 대통령으로부터 협상에 대한 전권(全權)을 위임받아 온 사람이므로 대통령에게 전화해 결심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북측은 남북 정상회담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제안했던 대로 북측의 해상 경계선과 남측의 NLL 사이에 공동어로구역(평화수역)을 설정하자는 주장을 폈으며, NLL을 중심으로 등(等)면적의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자는 우리 측 제안을 거부했다. 북측이 주장한 해상 경계선은 백령도·연평도 남쪽까지 설정된 것이어서 이를 인정할 경우 NLL은 무력화되고 우리 대북 경계 작전 등에도 큰 공백이 생기게 된다. 군 소식통은 "NLL 남쪽만의 공동어로구역을 받아들였을 경우 단순한 NLL 포기보다 더 나쁜 결과를 초래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회담에 참석했던 한 관계자는 "당시 북측은 NLL 문제에 대해 우리 측이 완강하게 나가자 크게 당황했다"며 "결국 NLL 문제와 공동어로구역에 대해선 구체적 합의를 보지 못하고 남북 장성급 회담을 열어 다시 논의하기로 한 채 회담을 끝냈다"고 말했다.

조선닷컴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6/27/2013062700219.html?news_topR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