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보법 폐지 주장자 등 한나라당 공천 여부 관심 정권교체를 완성시키기 위한 ‘총선물갈이’ 여론이 높다. 이는 지난 4년간 대한민국 정체성과 정통성 훼손에 앞장서 온 정치인을 국회에서 퇴출시켜야 한다는 요구로 집약된다. 이를 위해 노무현정권의 憲政유린에 맞서 투쟁해 온 정통보수 인사들의 국회진출 필요성도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한나라당 역시 국가관과 이념이 공천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원 후보 공천, 어떻게 할 것인가?’토론회에서 안강민 공천심사위원장은 “한나라당에도 권력·이익을 좇아 소신 없이 몰려다니는 사람이 많다”며 “이념·소신·국가관이 뚜렷한 사람”을 후보자로 공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6·15국경일 결의안 서명한 배일도·원희룡·고진화 의원 국가관과 이념이 기준이 될 경우, 한나라당 공천 여부가 주목되는 이는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주장해 온 의원들이다. 예컨대 배일도 의원은 2004년 9월 15일 국회에서 열린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하는 4당 국회의원 기자회견’, 2004년 12월 1일 국회에서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공동대표 오종렬 外)가 주최한 ‘국가보안법 제정 56주년을 맞이한 입장 기자회견’, 2004년 12월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가보안법 연내폐지를 위한 시민사회단체대표-국회의원 공동기자회견’ 등에 참여하면서 국보법폐지를 집요하게 주장해 왔다. 그는 이들 행사에서 “민주개혁세력들이 연대하여 2004년 안에 반드시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것을 결의한다”는 등의 주장을 폈다. 裵 의원은 2007년 10월 13일 광화문 열린공원에서 열린 소위 ‘제18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 범국민추모제’라는 이름으로 열린 소위 ‘간첩·빨치산’추모행사에 추모위원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고진화 의원은 노무현정권의 국보법·사학법·신문법·과거사법 등 4대입법 추진에 동조 내지 더욱 강력한 추진을 주장해 온 인물이다. 高 의원은 국가보안법에 대해 “수많은 국민의 인권을 탄압해 온 늙은 망령(2004년 12월 9일 성명)” 등으로 비난하며, 3년간 적용되는 한시적 특별법으로 개정한 후 형법으로 통합, 즉 폐지할 것을 주장해 왔다. 高 의원은 2004년 10월 4일 성명에서 “美國의 북한인권법은 북한을 붕괴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에서 시작되었다”고 비난하며, 심지어 “불순한 의도로 탈북한 위장탈북자는 대한민국 사회의 불안요소”라며 탈북자 입국 대책을 촉구했다. 원희룡 의원은 “한국의 모델로 (북한을) 흡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김정일과의 평화공존”을 통한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주장했다(以上 2005년 12월 19일 ‘뉴스앤조이’ 인터뷰). 또 “북한의 핵실험을 막지 못했다는 책임을 對北포용정책 자체에 물어서는 안 된다(2007년 11월 15일 평화재단창립세미나)”며 핵실험 후에도 對北포용정책을 고수해왔고, 심지어 “북한에 대한 현금지원(2004년 3월 1일 ‘뉴-한나라를 위한 제언’)”까지 주장해 왔다. 원희룡·고진화·배일도 의원은 열우당 배기선 의원이 2007년 5월 31일 대표발의한 ‘6·15 남북공동선언 기념일’결의안에 한나라당 의원으로 서명했다. 당시 발의안은 “6·15 남북공동선언은 통일의 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하자는 소중한 합의”라며 “남과 북의 온 겨레가 한마음 한뜻으로 기념하기에 마땅한 의미 깊은 날이 아닐 수 없다”고 칭송하면서 “6월 15일을 국가기념일로 정하자”고 결의했다. 김대중·노무현정권 요직 거친 인사들, 한나라당 공천신청 한나라당 공천의 또 다른 관전 포인트는 노무현정권 아래서 고위직을 지낸 인물들의 공천 여부다. 열우당 실정으로 4월 총선에서도 참패가 예상되면서, 이번 한나라당 공천에는 정체성이 모호한 인사들이 대거 몰려들었다. 盧정권의 좌경화에 반기를 들었던 김희상 前 대통령 국방보좌관(경남 산청·함양·거창)이나 허준영 前 경찰청장(서울 중구) 같은 인물은 배제하고서라도 최종찬 前 건설교통부 장관(경기 안양 동안갑), 허범도 前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부산 사하갑), 권오갑 前 과학기술부 차관(경기 고양 덕양갑), 이기우 前 중소기업청 차장(경남 창원을) 등 盧정권 아래서 고위직을 역임한 인사들이 한나라당에 공천신청을 했다. 또 김대중정부에서 장관을 지낸 차흥봉 前 보건복지부 장관, 남궁석 前 정통부 장관도 각각 경북 군위ㆍ의성ㆍ청송과 경기 용인갑 지역에 한나라당 공천을 신청했다. 2003년 10월부터 최근까지 국군의무사령부 의료관리실 실장(준장)을 지낸 여성 장군 이재순 씨는 경북 구미 갑에 공천신청을 했다. 盧정권 부동산 규제책 주도자·의약분업 주도자까지 최종찬 前 건설교통부 장관은 김대중 정권에서 대통령비서실 정책기획수석실 기획조정비서관, 건설교통부 차관을 지냈고, 盧정권에서 대통령비서실 정책기획수석비서관, 건설교통부 장관 등 요직을 섭렵했다. 崔 前 장관은 2003년 10월 김진표 당시 경제부총리와 함께 盧정권 부동산 규제 정책의 시발이 된 10·29 부동산 대책을 만드는 데 일조했다. 그는 그해 12월 개각 때 장관직에서 물러났으며, 지난해 대통합민주신당 대선 후보 경선에선 이해찬 前 총리의 자문단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허범도 前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은 盧정권 아래서 산업자원부 차관보(2005.8~2006.3)를 지냈고, 2006년 4월 이래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을 맡아왔다. 권오갑 前 과학기술부 차관은 盧정권 아래서 과학기술부 차관(2003.3.3~2004. 1.28)을 지냈고, 2004년 4월 이래 공공기관인 한국과학재단(KOSEF) 이사장을 맡아오다, 대선 때 이명박 캠프에 상임특보로 합류했다. 차흥봉 前 보건복지부 장관은 김대중정권에서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설립위원장,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 보건복지부 장관 등 요직을 거치며 소위 의약분업을 주도했고, 盧정권 들어 2006년 2월 이래 공공기관인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회장으로 일해 왔다. 남궁석 前 정통부 장관은 김대중정권에서 정보통신부 장관을 거쳐 제16대 총선에서 새천년민주당과 열우당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2002년 대선에서는 노무현 대통령후보 정보통신 특별보좌관을 역임했다. 그는 盧정권 들어 열우당 중앙위원(2003.10), 열우당 후원회장, 열우당 예산결산위원장, 열우당 총무위원장 등을 두루 거친 후 2004년 7월 이래 국회사무처 사무총장으로 일해 왔다. 좌파정권 아래서 출세해 온 인사들의 한나라당 공천러시와 달리 애국운동을 벌여 온 인사들은 공천신청 명단에서 찾기 어렵다. 각종 가두집회와 애국강연 등을 벌여 온 안보전략연구소 홍관희 소장과 국민행동본부 최인식 사무총장이 각각 중랑을과 성남 수정에 공천신청을 해놓은 정도이다. 김성욱 기자 godwithus@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