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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뉴스

“北은 부도난 회사... 자유민주통일 될 수밖에 없어”

 

송종환 교수, 신임 駐 파키스탄 대사 명령, “대사 임무 수행 잘하고 돌아와서 다시 인사 올리겠다” 강연 후 인사 [국제외교안보포럼서]

 오는 2020년을 전후로 대한민국 주도의 자유민주통일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며 평소 지론을 바탕으로 통일안보교육에 나서고 있는 송종환 명지대학교 북한학과 초빙교수가 이에 대한 자신의 결집된 견해를 밝혔다.  

 그는 ‘2020년을 전후한 한반도 자유민주 통일 가능의 객관적 환경’에 대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가 세계적 트랜드 며 ▲북한의 수령유일지배체제 붕괴 임박 ▲개혁 개방을 택하지 않고 수령유일지배제제 고수 경우 체제 붕괴는 시간문제 인 점 ▲IT․통신기술의 발달과 외부 교류확대에 의한 외부 정보의 유입으로 북한 사회의 개방, 동요 가능성 점등 등을 예로 들었다. 

 이와 더불어 최근 들어서는 과거와는 판이하게 ▲유엔, 미국 등의 대북경제 제재 및 중국의 비난으로 국제적 고립 심화, 이와 함께 2005년 미국의 요청에 의거 마카오 은행 BDA의 북한계좌 2500만 달러 동결 이후, 지난 1월 장거리 미사일 은하3호 발사에 대해 북한 단천 상업은행 베이징 지사 대표 제재대상 포함 등에 이르기까지 ▲미국의 대북금융제재가 속도를 더하고 있는 점 ▲3차 핵실험 이후 중국의 反북한 민심 점증 등을 객관적 조건의 성숙으로 분석했다. 

 ▲ 제616차 국제외교안보포럼에 참석한 포럼회원들. 매주 1회, 목요일 오전 7시 반 송파구 가락관광호텔에서 열리는 국제외교안보포럼. 이 날도 70여명의 회원들은 통일문제 와 정부의 대북정책 등에 대한 강연과 열띤 토론을 벌였다. ⓒkonas.net

 송종환 교수는 지난 6월27일 서울 송파구 가락관광호텔에서 열린 (사)국제외교안보포럼(이사장 김현욱,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조찬 강연회에 초빙강사로 참석해 미래의 통일방향과 관련해 이렇게 말하면서 통일 분위기가 성숙되어 가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문제는 “얼마나 우리 국민 스스로가 통일에 대한 열망을 갖고 있으며, 이를 갖추어 나가느냐에 달려 있다”면서 “(포럼에 참석한) 사회 각계각층 영향력 있는 원로, 인사들이 나서 정치권과 주변을 계도하고 가정에서 자제들에게 통일의식을 확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관건으로 생각 된다”고 말했다.  

 6월 14일 정부의 공관장 인사에서 주 파키스탄 대사로 명령 받아 대사 부임을 앞두고 있는 국제외교안보포럼의 회원이기도 한 송종환 교수는 이 날 포럼 회원들에 대한 대사 부임 이임인사와 신고(?)를 겸한 초빙강연에서 자신이 1970년대 남북 간 최초 남북대화가 진행되던 시기 한국 대표로 활동하면서 직접 접한 북한측의 대화 방식과 특성 등을 전하며 북한 공산주의자들의 이중성 등 간과할 수 없는 양면성 등을 알리기도 했다.  

 ▲ 국제외교안보포럼 제616차 조찬 강연회에서 강연하고 있는 송종환 신임 주 파키스탄 대사. ⓒkonas.net

 1990년대 들어 공산권이 붕괴되면서 현재 지구상에 남은 공산권은 짝퉁 공산국가인 중국과 베트남을 비롯해 쿠바와 왕조국가인 북한 등 4개국뿐이라고 강연을 이어간 송 교수는, 그러나 “수령이 지배하는 나라는 결국 망하고 만다”고 밝혔다.  

 3대세습에 의해 60년을 한반도 북부에서 김씨 왕조가 북한주민을 옭아매며 정치범수용소 수용인이나 꽃제비와 같이 인간이하의 비참한 삶을 살게 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그런 인륜 파괴현상이 김정은을 비롯한 북한 지도층을 몰락의 길로 몰고 가게 할 수밖에 없다는 점과 함께, 북한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북은 부도난 회사”라고 정의 했다.  

 송 교수는 “북한은 부도난 회사로 부도난 회사는 대표를 바꾸고 구성원에 대한 구조조정을 통해 조직을 재편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며 이런 것들이 북한이 결국은 패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한 요인이 될 것임을 시사했다.  

 이번 외교관 인사에서 駐 파키스탄대사로 발탁된 송종환 교수는 비외교관 출신의 안보전문가다. 송 신임대사는 남북대화 전문가이자 주미 공사와 주 유엔대표부 정무 공사를 역임한 국제정치학 박사로 안기부 해외정보실장과 명지대 북한학과 초빙교수를 지냈으며 이명박 정부 출범 과정에서도 대북정책 등 안보활동을 측면 지원했으며, 지난해 대선 때는 박근혜 대통령 후보 캠프의 외교안보팀에서 활동하며 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조율하며 조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이 날 국제외교안보포럼에서는 송 교수가 파키스탄 대사로 부임하는 점을 고려, 파키스탄 핵개발의 핵심역할을 한 칸 박사와 관련한 내용들을 토론하면서 그의 장도를 축하하기도 했다. 
 이에 송 신임 대사는 “대사 임무 수행 잘하고 돌아와서 다시 인사 올리겠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 포럼이 끝나고 김현욱 이사장(왼쪽에서 다섯번째)과 신임 송종환(왼쪽에서 여섯번째) 대사 등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konas.net

 김현욱 이사장은 축하 인사와 함께 “안보전문가로 입지전적인 인물인 송 교수가 파격적으로 파키스탄 대사로 임하는 것은 우리 국가로 봐서도 성공적인 작품”이라며 “파키스탄은 북핵 문제를 풀어가는 열쇠를 갖는 나라다”라고 했다.

 김 이사장은 “이런 나라에서 탁월한 식견과 애국심을 갖추고 있는 송 박사가 파키스탄에 대사로 부임하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큰 이익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우리 모두 큰 박수로 축하를 보내자고”고 덕담을 보내기도 했다.

 이 날 송종환 신임 대사는 '한반도 통일의 세가지 장애와 전략, 계획적 접근' 을 주제로 대한민국의 정통성부터 한반도 통일이 주는 의미, 통일 후 미래상 등을 심도 깊게 발표하고 청중과의 열띤 토론 등으로 진행했다.(konas)

이현오(코나스 명예기자. holeekva@hanmail.net)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