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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소식

유엔, 북 인권조사위 내달 방북 추진 중

앵커: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가 다음달 남북한과 일본 등을 직접 방문해 북한 인권 유린 실태에 대한 조사에 들어갈 것이라고 5일 밝혔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유엔의 첫 북한인권 조사기구인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가 다음달 11일부터 북한을 시작으로 한국, 일본 등을 차례로 방문해 조사활동을 시작할 것이라고 5일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4일 제네바에서 조사위원회를 방문해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설명회를 가진 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 (ICNK)의 권은경 국제팀장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에 조사위원회가 태국, 미국, 영국까지 방문할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권 팀장: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께서 북한 방문이 계획은 되어 있고, 몇 달 전에 공식적으로 북한 방문 요청서를 보냈는데 거절을 당했기 때문에, 북한 방문을 해야 하는데 북한에서 못오게 하니까 이건 안되고 그 다음 한국에 갔다가 일본 가서 납치자 문제를 다루고 이후에 태국, 미국, 영국까지 갈 계획이 있는 것을 설명해 주시더라구요.

조사위원회는 5일 북한에 재차 공식적인 방문요청 서한을 보냈고 따라서 다음달 11일부터 17일까지 북한을, 19일부터 23일까지는 한국, 이어 24일부터 25일까지는 일본을 방문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계속 현지 방문을 거부하면 기존 북한 인권 관련 자료와 탈북자 증언, 공청회 등 제한된 방법을 통해 정보를 수집해야 할 전망입니다.

권 팀장은 조사위원 3명과 9명의 조사위원회 직원들이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뿐 아니라 일상적인 인권 유린 등에 대해서도 상세히 질문하는 열정을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권 팀장: 정치범 수용소 외에 북한에서 일상적으로 자행되는 여러가지 종류의 인권유린 한 가지도 놓치고 싶어하지 않는 열의를 봤어요. 특히 성분으로 인한 차별대우, 성분은 어떻게 주어지는 지 그런 세세한 질문과 장애인들이 평양에서 살 수 없다고 하는데 이들은 어떠한가 등 구체적인 사례를 이야기 해 줄 수 있는 탈북자를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권 팀장은4일 안명철 북한민주화운동본부 사무총장과 탈북자 김은철씨 등과 함께 조사위원회에 북한의 인권실태와 강제수용소 현황 등을 설명하기 위해 제네바를 방문했습니다.

북한인권 조사위원회는 지난 3월 제22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채택한 북한인권결의에 따라 구성됐습니다. 조사위원회는 강제노동수용소, 고문, 외국인 납치를 포함한 강제실종 등 9가지 유형의 북한의 조직적이고 심각한 인권침해를 조사하고 그 활동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작성해 내년 3월 제네바에서 열릴 유엔 인권이사회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오는 9월 제24차 인권이사회, 오는 10월 말 유엔총회 등에 중간보고도 할 예정입니다.

 

자유아시아방송 / 워싱턴 양희정 기자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