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박 특검법 발의한 의원, 정당, 노무현을 무고혐의로 고발하라! 정창인 자유통일포럼 대표 이명박 특검의 수사결과 발표는 이명박 특검법에 제기된 모든 의혹이 혐의가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지난 검찰수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애당초 특검법을 제정할 이유가 없었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이명박 특검법을 발의한 국회의원 및 통합민주신당을 무고혐의로 고발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들을 정치권에서 몰아내야 한다. 노무현을 중심으로 한 친북좌파세력이 2007년 대통령 선거를 치르기 위해 마련한 기본전략은 소위 ‘한방’ 전략이었다. 2002년 대통령 선거에서 김대업을 이용한 허위폭로로 국민을 속여 정권을 탈취한 전력을 가지고 있는 친북좌파세력은 이번에도 정상적인 정책대결에서는 성공할 가망이 없음을 알고 BBK를 이용한 한방 전략에 올인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김경준이 사기꾼이고 따라서 그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은 누구보다도 노무현은 잘 알고 있었다. 노무현은 국정원, 경찰, 및 검찰 등 각종 공안기관의 정보를 보고받고 검토할 위치에 있었으므로 김경준이 사기꾼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가증스럽게도 노무현은 BBK를 이용해 한방에 이명박 후보를 날려버리겠다는 작전에 목숨을 걸게 되었다. 그것밖에 할 수 있는 대안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검찰조사에서 그러한 혐의가 근거가 없음을 밝혔다. 그러자 노무현의 영향력 하에 있는 검찰의 수사결과를 믿지 못하겠다면서 정치적 공세를 계속하다가 엉뚱하게 터진 동영상 사건을 계기로 또 다시 BBK를 이용하기로 얄팍한 수를 쓰기에 이러렀다. 노무현은 검찰에 대해 재수사를 지시하기에 이르렀고 친북좌파 세력은 이명박 특검법을 제안하고 무리하게 통과시켰다. 이명박 특검법 통과는 무리한 정도가 아니라 친북좌파 깡패들이 서부활극에서는 봄직한 완력으로 의장석을 점거하여 통과시킨 무리한 법이었다. 이 특검법은 위헌의 소지가 있었다. 많은 헌법학자들이 위헌성에 대해 지적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강제동행명령만 위헌으로 결정하고 다른 사항은 문제가 없다고 결정하였다. 노무현은 이 법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켜 법안으로 공포하였다. 조금의 양심이 살아있다면 노무현은 이 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여 법안 성립을 막았어야 했다. 그러나 노무현을 비롯한 친북좌파는 어떻게 하든 검찰의 수사결과를 믿을 수 없다고 하고 또 특검법을 실행함으로써 이명박 후보에 대한 혐의가 사실인양 공작을 하기 위해 법을 성립시킨 것이다. 처음부터 거짓인 줄 알면서 오직 한방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해 무리수를 둔 것이다. 이것은 명백히 국회의 입법권의 오남용이다. 친북좌파세력은 부당하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단지 국회의원 숫자가 많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거짓일 줄 알면서 무리하게 특검법을 통과시킨 것이다. 이것은 일반인이 죄없는 사람을 죄가 있다고 덮어씌우기 위해 무고한 것과 같다. 국민은 죄없는 사람을 무고하라고 국회의원을 선출한 것은 아니다. 이들은 국민의 신뢰를 배신하고 국회의원이 가진 법안 발의권을 오남용하여 무고한 국민을 해치려고 횡포를 부린 것이다. 따라서 이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 사정을 잘 알면서도 특검법을 공포한 노무현, 그리고 이에 동조한 민주신당 등 무고죄로 고발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들이 다시는 국회에서 권한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정치권에서 영원히 추방하여야 한다. [정창인 자유통일포럼 대표: http://blog.chosun.com/cchungc] 李 의혹 `모두 무혐의`…`도곡동 땅 이상은씨 소유`(연합뉴스) 李특검, 38일간 `초단기 수사` 마무리 ㅡ 광운대 동영상ㆍ언론 인터뷰 내용은 `과장`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에게 제기됐던 각종 주가조작이나 횡령, ㈜다스ㆍBBK 및 부동산 차명소유, 서울 상암동 DMC 특혜분양 등의 의혹이 전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서울 도곡동 땅에 대한 이 당선인의 맏형 상은씨의 지분은 "제3자의 차명재산으로 보인다"는 검찰 수사 결과와 달리 이상은씨 본인의 소유로 밝혀졌다. 지난달 15일부터 이 당선인의 여러 의혹을 수사해온 정호영 특별검사팀은 수사 38일째인 21일 이런 내용의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22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이를 보고한 뒤 수사팀을 해체하기로 했다. 특검은 "이 당선인의 맏형 상은씨 명의의 서울 도곡동 땅 지분과 관련해서는 매입 당시 이씨의 자금력이 소명되고 이 땅이 이 당선인의 처남 김재정씨와 공동 목적으로 관리ㆍ사용됐으며 매각 이후에도 대금이 공동 관리되다 균등 분배된 뒤 각자 사용한 사실이 확인돼 상은씨 소유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 당선인이 도곡동 땅 매각대금 263억원 상당의 금융자산이나 ㈜다스 주식, 또 다른 부동산 등을 김씨나 이씨 등의 명의로 차명소유한 사실도 없어 공직자윤리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은 모두 혐의없다"는 것이다. BBK 실소유 및 주가조작 의혹은 "김경준씨가 단독으로 BBK를 운영하며 옵셔널벤처스 주식을 사들여 경영권을 인수한 뒤 주가조작을 했으며 유상증자 때도 김씨가 해외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에 신주를 배정하고 옵셔널벤처스 신주를 다량 확보한 뒤 그 주식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주가조작을 하고 법인자금 319억원을 횡령해 BBK 투자금 반환 등에 사용했고, 이 과정에 이 당선인이 개입한 증거가 전혀 없다"고 특검은 결론냈다. 이 당선인의 서울 상암동 DMC 특혜분양 의혹에 대해서도 "㈜한독의 연구단지 추진과정 중 공급 대상자 선정 및 사업계획서 검토 결과 보고에 따라 건축절차 이행을 허용하도록 지시한 부분에 관여했으나 실무자들에게 신중한 사업 추진을 촉구하고 DMC 계획의 취지에 맞게 오피스텔로 계획된 것을 오피스로 바꾸도록 지시하는 등 특혜를 베풀었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검은 ㈜한독의 비자금 조성 및 이 당선인 등에 대한 금품 제공 사실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덧붙이고 ㈜한독 임원의 회사자금 횡령 및 건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에 관련 사실을 통보했다. 아울러 "이 당선인이 광운대 강연에서 "BBK를 창업했다"고 말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김씨와 제휴해 인터넷 종합 금융사업을 하기로 약속한 상태에서 BBK와 김씨를 홍보하려고 한 말이라고 진술했다"며 "강연 내용만으로 이 당선인이 주가조작과 횡령에 관여했다는 직접적 증거가 되지 못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장춘 전 싱가포르 대사가 갖고 있던 명함을 이 당선인이 실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한다고 해도 역시 주가조작과 횡령에 관여했다는 증거는 아니라고 덧붙였다. 특검은 검찰 수사 때 "검사의 회유ㆍ협박에 의해 허위진술을 했다"는 김씨 주장과 관련해 "주장 자체를 믿기 어려울 뿐 아니라 수사 절차가 적법했으며 증거 수집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결론지었다. (서울=연합뉴스) 李명박 특검, `김경준에게 우롱당한 대한민국` (뉴시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관련 의혹을 수사한 정호영 특별검사팀은 21일 이번 사건을 "검은머리 외국인에게 대한민국이 우롱당한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특검팀은 이날 공식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이 당선인을 둘러싼 3대 의혹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으며 김경준씨가 국내로 입국 후 일관되게 했던 모든 주장은 "거짓"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김경준에 대해 "이중적인 사람",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쇼를 하는 사람" 이라며 애써 원색적인 비난은 자제했지만 결국 김경준의 거짓말에 온 국민이 우롱당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크게 분노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김경준이 요구하는 대질신문 등은 미국 소송 서류와 국내 조사 결과를 보면 할 필요조차 없었다"며 "공적인 시간을 들여서 진행하는 수사를 김경준의 주장에 따라 진행할 가치를 못 느꼈다"고 말했다. 또 "미국 현지 재판에서는 미국 내에서 일어난 일은 시인하면서도 한국에서 일어난 일은 부풀려서 모두 거짓으로 일관했다. 그러나 한국에서 진술할 때는 미국에서 일어난 것은 부풀려서 하고 한국에서 일어난것은 대체로 시인하는 등 진실성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김경준은 자신이 주장하던 모든 부분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아무런 것도 제시하지 못했고 진술도 일관성 없고 비합리적 이었다"고 강조했다. 특검 관계자는 "이 사건은 김경준이 역외펀드라는 것을 이용해 아무 실체가 없는 펀드로 그쪽으로 돈을 돌리고 세탁해서 자기 돈으로 만든 사건"이며 "김경준은 자신의 범죄를 변명할 때 어려운 경제 용어를 사용했으며 미국 소송에서 했던 것을 우리 모를 줄 알고 일관되게 거짓말을 했다"고 말했다. 특검 관계자는 " 미국 소송 과정에서 있었던 증언 내용으로 물어보면 김경준은 진술을 거부할 정도였다"며 "김경준이 우리나라를 우습게 보는 것 같은 느낌마저 들었다"며 애써 화를 감췄다. 특검팀은 "당선인에 대한 방문조사가 없었어도 수사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며 "대한민국은 물론 이 당선인도 한때 김경준에게 속아 우롱당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