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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뉴스

이명박은 햇볕정책의 2기 승계자인가?

북한 김정일에게 긴장하지 말라고 말하는 이명박의 정체?

이명박 대통령은 김정일을 지원하는 제2의 노무현이 될까? 아니면 김정일을 제거하는 제2의 박정희가 될까? 지난 날 방북하여 북한접대부로부터 환대받아 몽롱해진 소망교회의 목사로부터 영적으로 영향을 받았는지, 이명박 장로의 대북정책에는 왠지 정의가 잘 보이지 않는다. 최근의 행보를 보면, 이명박 당선자는 정의(justice)와 공정(fairness)이 없는 값싼 화해와 평화를 김정일에게 준비해둔 듯하다. 정의가 없는 싸구려 은총(cheap grace)은 쉽게 악한을 용서하고 지원하면서, 결국 선한 사람들이 비싼 불의의 댓가를 물게 된다는 사실을 이명박 당선자는 잘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이명박 당선자의 정의 없는 대북지원 천명은 무례한 망나니를 더 타락시키는 부모의 잘못된 자식사랑처럼 보인다.

이명박 당선인은 23일 오전 통의동 집무실에서 전날 개성공단을 방문한 고촉통 싱가포르 전 총리 일행을 접견하면서 "새 정부 출범으로 북한이 긴장할 이유가 없다. 새 정부는 남북한이 화해하고 평화를 유지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혀, 이명박은 제1기 햇볕정책 승계자인 노무현에 이어, 제2기 햇볕정책 승계자가 될 가능성을 내비쳤다. 북한 주민들을 지옥상태로 만든 김정일에게 "긴장하지 말고 화해를 유지하자"고 말하는 것이 이명박 당선자의 분명한 대북관임을 자백한 것이다. 남한좌파정권의 지원으로 만든 핵무기로 남한을 위협한 김정일에게 "긴장하지 말고 편안하라"고 발언한 이명박에게서 독재자 김정일에 대한 정상적인 정의감과 북한동포에 대한 정상적인 동족애를 찾아보기 힘들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명박 당선인은 "개성공단이 성공적으로 될 수 있기 위해 북한이 조금만 더 개방정책을 써주면 북한에도 도움이 되고, 우리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싱가포르 고총통 전 총리에게 "한반도의 평화와 비핵화를 위해 싱가포르정부 뿐 아니라 전세계가 협조해야 한다. 만약 싱가포르정부 차원의 방북이 계획된다면, 평양방문 전이나 후에 서울을 방문해 우리의 `비핵.개방 3000" 구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기 바란다"고 이명박 당선자는 강조했다. 이러한 이명박 당선자의 대북관은 정의의 심판이 없는 악한에 대한 일방적 굴종이 엿보인다.

이명박 당선자는 "싱가포르가 FTA(자유무역협정)를 체결하면서 개성공단 생산품을 (한국)지역 (생산품)으로 인정해 주었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됐다"고 말했으며, 고 전 총리는 "개성공단을 방문하면서 북한의 비핵화와 개방을 위해 싱가포르가 역할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싱가포르 정부 차원에서 방북대화를 추진해볼 생각이 있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마치 북한의 김정일이 고척통 전 총리에게 감사하듯이, 개성공단 생산품을 챙기는 모습을 이명박은 보여줬다. 개성공단의 지원과 번성은 북한 김정일의 착취체제를 더 연장시켜서 북한주민들을 더 고통스럽게 하는 불의한 외교정책이 아닌지 이명박 정부가 검토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고촉통 전 총리는 "북한을 향해 더 개방해라, 세계를 향해 불신을 줄여라, 세상은 많이 변했고 모두가 평화와 안정을 원한다는 것을 전하고 싶었다. 개성공단의 발전상황을 보고 인상이 깊었고 경제적으로 성공할 것으로 본다. 임금이 중국보다 싸고 노동생산성은 중국보다 높다"고 평가했다고 한다. 물론 지금까지 얼빠진 남한의 대북퍼주기를 무비판적으로 선전한 연합뉴스는 개성공단을 매우 긍적적으로 평가한 고촉통 전 총리의 말과 북한에 매우 우호적인 이명박 당선자의 말을 충실하게 남한사회에 전했다.

이명박 당선자가 "새 정부 출범으로 북한이 긴장할 이유가 없다. 새 정부는 남북한이 화해하고 평화를 유지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고총통 전 총리에게 개성공단의 상품을 남한기업의 상품으로 알뜰하게 챙기는 모습을 보면서, 남한의 국민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국민들은 이명박 정부를 노무현 정부와 다른 대북정책을 펼 것으로 생각할까? 아니면, 대북정책에 관한 한, 이명박 정권을 노무현 좌파정권의 연장선상에 있는 좌파정권으로 규정할까? 김정일 체제의 수명연장에 결정적인 도움을 주는 동영공단(개성공단)에 대한 이명박 당선자의 지원과 찬사에 대해 김정일에게 억압받는 북한 동포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이명박 당선자가 "제2의 노무현"의 이미지를 가지는 순간에, 그는 국민들로부터 버림을 받아 파멸의 길로 접어들 것이다. 이명박 실용정부가 노무현 좌파정권의 연장선상이 있다는 이미지를 주는 순간부터, 이명박 정부는 국민적 지지를 잃기 시작할 것이라는 사실을 이명박 진영은 얼마나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을까? "고소영 S라인"의 인재만 편향적으로 선호하고, 부자들로 형성된 "부동산 투기꾼 내각"이라고 비난받고, 결국 금력으로 권력을 산다는 이미지를 국민들어게 형성하는 이명박 실리정부가 대북정책에 있어서도 노무현의 몽상한 친북정책을 답습한다면, 이는 이명박 정부는 물론이고 우파진영에도 재앙이 될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분명한 상호주의 대북정책은 이명박 정부와 우파진영의 번성을 위해서 매우 절실한데, 이명박 당선자와 그 측근들은 노무현의 실패한 대북정책을 그대로 답습할 모습을 종종 보이고 있어 안타깝다. 이명박 실용정부가 들어서면서, 김정일은 긴장하고 당황해야 하는데, 오히려 김정일은 흐뭇하고 남한의 일반 국민들이 당황하게 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 같다. 몽상한 좌파세력에게 많은 삥땅을 치면서 북한의 전체주의 상태를 유지시킨 김정일은 이제 더 몽상한 이명박 중도세력에게 더 많은 삥땅을 치면서 북한 주민들을 더 생지옥으로 몰아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금 이명박의 대북정책과 對좌파세력 행보에는 정의 없은 야합만 일관되게 나타난다.

북한 주민들의 적이고 김정일의 친구가 된 김대중, 노무현에 이어 이명박도, 김정일의 친구가 되지만, 북한 주민들의 적이 될 가능성이 보이고 있다. "새 정부 출범으로 북한이 긴장할 이유가 없다. 새 정부는 남북한이 화해하고 평화를 유지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는 이명박의 선언에 제2기 햇볕정책 승계정부가 떠오르고, 제2의 노무현이 국민들의 마음에 떠오르는 것은 잘못된 상상일까? 이명박 실용정부의 대북 화해정책이 노무현의 대북퍼주기보다 더 맹목적인 대북퍼주기로 끝날 것 같은 불안한 생각이 든다. 이명박 당선자의 얼굴에 김정일을 비굴하게 알현한 노무현의 얼굴이 겹치는 것은 잘못된 상상일까?

북한주민을 착취한 김정일에게 긴장하지 말하고 하는 이명박은 어떤 한국인의 대표이며 어떤 기독교의 장로인가? 이명박 장로는 북한을 여러 차례 방문하여 환대받아 몽롱해진 소망교회 목사와 같은 몽롱한 정의감과 자비심을 가진 장로인가? 소망교회에는 김정일과 같은 착취자를 편안하게 생각하는 천민자본주의자들의 소굴인가? 소망교회는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힘과 돈을 장악하라는 무자비한 자본주의 정신을 기독교 정신으로 착각한 자들의 소굴인가? 무자비한 성취를 하느님의 뜻으로 치환시킨 소망교회의 가르침에 정의와 공평이 보이지 않는 인물이 양산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인지도 모른다. 이명박은 노무현처럼 또 북한동포를 착취하는 김정일을 정상적 대화의 상대로 착각하여 놀아나는 몽상한 "좌파지도자"가 될까 우려된다.

이명박이 노무현을 답습하면, 이명박 정권은 물론이고 우파진영과 대한민국은 큰 낭패를 당할 것이다. 이명박 정권은 남한의 자유민주체제를 약화시키고 북한의 전체주의를 강화시킨 남북한의 좌익세력을 분명하게 조사하고 심판해야 할 것인데, 이명박과 그 측근 웰빙족들에게 그런 정치적 의지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명박과 그 측근들은 권력을 장악하여 재산을 보호 늘이고 보호하겠다는 욕구 이외의 그 어떤 애국적 신념이나 애족적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남북한의 좌파세력에 무작정 화해와 통합을 말하는 이명박 당선자의 행동은 어떤 업보를 받을까? 대북문제에 관한 이명박의 정치적 의지와 정체는 무엇일까? 이명박은 제2의 노무현인가? 아니면 제2의 박정희일까? 관련기사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