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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뉴스

이명박 제17대 대통령 취임

안보전문가 훼손된 국가안보역량 최상으로 회복시켜

25일 오전 11시 국회의사당서 .... 안보전문가 "훼손된 국가안보역량 최상으로 회복시켜

이명박 대통령이 25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광장에서 후쿠다 일본외상과 콘돌리자 라이사 미 국무장관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축하사절단과 주한 외교관 각계 초청자 4만5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식을 갖고 제17대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했다.

이 날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취임선서를 한 이 대통령은 이어 가진 "선진화의 길, 다 함께 열어갑시다" 는 제목의 취임사에서 5대 국정 방향으로 섬기는 정부, 경제발전 및 사회통합, 문화 창달과 과학발전, 튼튼한 안보와 평화통일 기반 조성,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인류공영 이바지를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새로운 60년을 시작하는 첫 해인 2008년을 대한민국 선진화의 원년으로 선포한다" 면서 "산업화와 민주화의 결실을 소중하게 가꾸고 풍요와 배려와 품격이 넘치는 나라를 향한 장엄한 출발을 선언한다" 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새로운 외교 지표로 "글로벌 외교"를 내세우며 "더 넓은 시야, 더 능동적 자세로 국제사회와 더불어 함께 하고 교류할 것"이라고 설명한 뒤 "미국과는 전통적 우호관계를 미래지향적 동맹관계로 발전, 강화시키고 전략적 동맹관계를 굳건히 해 나가겠다"면서 "일본, 중국, 러시아와 고루 협력관계를 강화해 동아시아의 평화와 공동 번영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북 관계에 대해서는 "이념의 잣대가 아니라 실용의 잣대로 풀어가겠다"면서 ""비핵ㆍ개방ㆍ3000 구상"에서 밝힌 것처럼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방의 길을 택하면 남북 협력에 새 지평이 열릴 것"이라고 선(先) 북핵 폐기를 요구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에 앞서 이 날 10시 20분경 동작동 국립현충원을 방문, 현충탑을 참배한데 이어 방명록에 "국민을 섬기며 선진 일류국가를 만드는데 온몸을 바치겠습니다" 는 글을 쓴뒤 "대통령 이명박" 이라고 서명했다.

한편 안보 및 방산전문가들은 새 정부가 한미동맹관계 복원 뿐 아니라 방산수출 시장의 활로를 개척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는 주문을 내놨다.

이들은 국군 장병의 명예와 사기를 높이고 낮아진 국민들의 안보 경각심을 진작시키는 정책을 펼칠 것을 요구하는 한편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군사외교를 주문하기도 했다.

△박세직 재향군인회장 = 우리는 지난 10년간 너무나 많은 것을 잃어버렸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손실은 국가안보 역량의 훼손이다. 국가안보의 핵심축인 한미동맹이 약화하였고 국군 장병들의 명예와 사기가 실추됐으며 국민들의 안보 경각심도 크게 이완됐다. 산업 전사들이 피땀으로 이룬 경제발전과 민주투사들이 목숨 걸고 지켜온 자유민주주의도 튼튼한 안보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지켜나갈 수 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훼손된 국가안보역량을 최상의 상태로 회복시켜 세계 속의 강한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안보대통령"이 되어 줄 것을 기대한다.

△이선희 방위사업청장 = 새 정부에서는 범정부적 방산협력 기반 및 수출 지원체계 구축에 나서야 한다. 특히 선진국에 비교해 미흡한 핵심기술 개발을 위한 국방R&D(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도력을 발휘해 줄 것을 기대한다.

프랑스의 사르코지,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 등 주요 방산 선진국의 지도자들이 범정부 차원에서 국가 경제발전과 연계된 국방산업을 활발하게 육성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1월 (이명박 대통령 대통령께서) 아랍에미리트(UAE) 정부 지도자에게 국산 T-50 고등훈련기 수출과 관련한 친서를 전달하는 등 적극적으로 방산외교활동을 벌이는 점은 큰 희망을 갖게 한다.

△김충배 한국국방연구원장(전 육사교장) = 우리 대한민국이 제2 한강의 기적을 달성해 선진국으로 발돋움 해 나가기 위해서는 경제적 실용주의와 창조적 자유민주주의 구현과 함께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국방·안보분야에서도 "글로벌 코리아"를 적극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안보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우리 군은 북한의 전통적 군사위협에 대처하는 것은 물론 국제사회와 공조해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초국가적 안보위협 공동대처 등에 적극 동참하는 국방·안보차원의 외교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를 소망한다. 정부가 직접 나서기 곤란할 때에는 국방·안보분야 싱크탱크와 전문인력들을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