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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뉴스

[동아사설] 이명박 시대

국민 가슴속 이 염원(念願)에 불을 댕겨 활활 타오르게 해야 한다

오늘 이명박 대통령이 대한민국 제17대 대통령으로 취임한다. 건국 대통령 이승만과 경제 중흥(中興)을 이끈 박정희 대통령을 비롯한 아홉 명의 전임자(前任者)가 거쳐 간 그 무거운 자리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넘겨진다. 대한민국 5000만 국민과 2000만 북한 동포, 500만 재외동포가 이명박 시대의 개막을 지켜보고 있다. 세계의 시선도 이명박 대통령이 이끄는 대한민국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주시하고 있을 것이다.

이 대통령은 오늘 취임사를 통해 "선진화를 위한 전진"을 선언한다. 국민 통합과 경제 회생, 법질서 확립이 선진화로 가는 길이다. 분열과 정체의 지난 5년을 겪어온 국민들도 같은 바람이다. 이 대통령은 국민 가슴속 이 염원(念願)에 불을 댕겨 활활 타오르게 해야 한다. 그것이 이명박 시대를 미래로 밀고 나갈 진정한 동력(動力)이다.

지금 대한민국으로 불어오는 바람은 결코 순풍(順風)만은 아니다. 지난 두 달여의 정권 인수 기간 중에 이뤄진 정부조직 개편은 여야(與野)가 국가적 과제를 놓고 손잡는 계기가 돼야 했다. 새 정부 인선도 지역과 계층 갈등을 녹이는 촉매제가 돼야 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는 이 순간, 여와 야는 나라의 새 진로(進路)를 향해 손을 잡았는지, 동(東)과 서(西), 빈(貧)과 부(富)는 또 서로 언 마음을 녹이게 됐는지 누구도 확신하지 못할 것이다. 이것이 누구의 책임이든 그 결과는 이명박 시대의 숙제로 던져졌다.

"이명박 경제"에 대한 국민의 기대는 갈구(渴求)에 가깝다. 그러나 이 바람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세계경제엔 한파(寒波)가 불고 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미국 경제성장률은 1%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세계의 소비시장인 미국이 침체하면 그 찬바람은 중국을 거쳐 대한민국으로 밀어닥쳐 우리의 수출을 얼어붙게 만들게 된다. 지금 에너지와 곡물 등 원자재값은 어제가 작년처럼 느껴질 정도로 폭등하고 있다. 수출시장과 원유·원자재는 우리 경제의 아킬레스건이다. 그 취약점이 고스란히 위기에 노출된 채 이명박 시대가 시작되고 있다. 이 풍파를 어떻게 헤쳐 나갈지야말로 이명박 시대 첫 번째 과제라고 해야 할 상황이다.

이명박 시대는 정상을 이탈한 것, 거꾸로 간 것, 사라진 것을 원상으로 복구하는 기간이어야 한다. 무엇을 제자리에 돌려놓아야 할지는 오늘 이 대통령이 읽는 취임선서에 모두 들어 있다. 취임선서는 대통령이 국민과 역사 앞에 하는 맹세다. 대통령 취임선서의 첫머리는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로 시작된다. 지난 5년간 헌법을 경멸한 대통령 아래에서 이 사회의 법과 질서는 실종되고 말았다. 법과 질서 없이는 국민 통합도 경제 회생도 선진화도 없다. 법과 질서가 다시 살아 숨쉬게 하려면 대통령이 먼저 헌법과 법률을 가혹하리만치 엄격히 지키는 수밖에 없다.

취임선서의 다음 구절은 "국가를 보위하며"다. 이 대통령이 가장 먼저 맞닥뜨릴 국가적 현안은 북핵(北核)이다. 북한은 지금 6자회담 합의사항인 핵 신고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한반도의 운명은 북의 핵 보유냐 폐기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게 만드는 길은 하나일 수 없다. 그러나 근본 줄기는 한·미동맹을 비롯한 우방과의 긴밀한 연대(連帶)다. 지난 5년간 우리는 이 근본에서 벗어나 있었다. 이제라도 제자리로 돌아가지 않으면 북핵이란 폭주기관차는 대한민국을 치고 지나갈 수도 있다.

대통령 취임선서는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노력하라고 대통령에게 명하고 있다. 북한은 우리에게 최대 안보 위협 세력인 동시에 언젠가는 합쳐져야 할 반쪽이기도 하다. 이 숙명적(宿命的) 모순은 우리가 북한을 어느 한 방향으로만 대할 수 없게 하고, 또 그래서도 안 된다는 현실과 사명을 일깨워 주는 것이다. 지난 10년 같은 "햇볕" 일방 독주가 남긴 결과가 무엇인지는 새삼 언급할 필요도 없다. 그렇다고 이제부터 "봉쇄" 일방 질주로 갈 수도 없다. 지금 한반도 정세와 7000만 민족은 그 어느 때보다 이명박 정부의 지혜를 요구하고 있다.

올해로 대한민국은 건국 60년을 맞는다. 지난 세월 많은 대통령이 자신의 시대를 열었다. 그 시대들을 거치며 대한민국은 숨차게 달려왔다. 세계가 놀라는 기적을 이루다가 때로 넘어져 상처 입고 피 흘리기도 했다. 성취의 감격과 보람도 맛보았지만, 좌절과 회한(悔恨)의 눈물을 삼키며 몸부림치기도 했다. 그렇게 결국 여기까지 왔다. 이제 새로이 자신의 시대를 여는 이 대통령이 오늘 아침 되돌아보고 가슴에 새겨야 할 것은 바로 이 순간까지 쉼 없이 달려온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다. 앞으로 5년 뒤면 이명박 시대 역시 이 역사의 한 부분이 될 것이다. 역사의 그 페이지가 "만난(萬難)이 닥쳐왔으나 그래도 이명박 대통령과 대한민국 국민은 여기에 굴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갔다"고 기록되기를 바란다.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