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벨 주한 美사령관의 증언 분석 * 다음은 Melanie Kirkpatrick이 2008년 2월 23일 월스트리트저널(Wall Street Journal) 지에 기고한 "북한의 위협: 버웰 벨(Burwell B. Bell) 주한미군 사령관의 증언"을 편역한 것임 냉전은 끝났을지 모르나, 버웰 벨 장군은 아직 복무 중이다. 그는 군사적 분쟁이 종식되지 않았고 세계에서 열전(熱戰)으로 비화할 잠재력이 큰 한반도에서 근무하고 있다. 2월 25일 한국에 새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평양에 보다 강경한 정책을 취할 것이 예상되는 지금,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남한의 대비태세를 점검할 좋은 기회가 아닐 수 없다. 국방성 용어로 그는 “3각모”를 쓰고 있다: ①2만8,500 명의 주한미군 사령관 ②전시(戰時)의 한미연합사령관 ③1953년 휴전협정 이래 UN군 사령관. 이렇게 볼 때, 북한의 군사력에 관한 한 그는 아마도 세계에서 가장 탁월한 전문가일 것이다. 6자회담이 공론(公論)화된 상황에서 벨 장군의 입에서 “핵문제”가 첫 마디에 나오지 않은 것이 신기하다. 그는 “내가 최우선적으로 우려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북한이 남한에 가하고 있는 재래식 군사위협”이라고 강조했다. “내가 우려하는 것은 북한이 모든 자원과 관심을 군사기구의 유지에 쏟아 붓는 ‘선군’ 국가라는 것이다. 북한은 2,200만의 적은 인구임에도 1백만 이상의 대규모 군대를 무장시키고 있다 … 전 인구의 5%가 나이에 관계없이 실제 군사 활동에 종사하고 있다.” 벨 사령관은 북한군이 지금 동계 훈련 실시 중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평양 당국이 그들의 군사훈련에 관하여 UN司측에 사전에 전혀 알려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휴전협정 위반이라는 것이다. 휴전협정에 따라 UN군은 훈련 30일 전 항상 북한에 사전 고지한다고 한다. 그러므로 UN司는 다른 수단을 통해 북한군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밖에 없다. 6자회담 협상가들이 지적하듯, “김정일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다.” 벨 사령관에 따르면, 북한군은 총 군사력의 70%가 비무장지대 북방 90마일 이내에 “위협적 진용”으로 포진해 있다고 한다. 물론 그들의 장비는 노후화되었고, 훈련은 빈약하다. 러시아와 중국은 북한에 대한 무기공급을 중단해왔다. 이에 따라 북한군의 능력은 최근 수년 간 약화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이것이 바로 김정일이 핵무기를 개발하려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북한군은 분명히 각종 대포, 로켓포와 장사정포 등으로 서울을 공격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 심지어 북한이 발사하는 미사일이 화학무기를 장착할 수도 있을 것이다. 북한이 의도한다면 서울을 타켓 삼아 공격하여 많은 살상자를 낼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목적은 그 위협을 신속히 제거하는 것이다. 벨 사령관은 이날 ‘코리아소사이어티’에서의 연설에서 이제 남한이 스스로의 힘으로 자국 방위에 책임을 더 많이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군이 “세계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한국군은 그동안 비무장지대에 주둔해있던 미 제2사단의 방위능력을 대체(代替)해가고 있다. 2012년 4월 17일 이후 한국은 전시(戰時)의 경우 자국 방위를 위해 홀로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된다. 미국은 한국전 종결 59년 만에 한국군을 보조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서울 한 복판의 미군기지는 한강 이남으로 이전되고 있다. 남한의 반미(反美) 대통령 노무현이 월요일에 청와대를 떠난다. 벨 사령관은 “최근 한미동맹은 폭풍우를 만났으나, 이제 꽃이 자라기에 좋은 비를 만나려 하고 있다”고 은유적으로 한미동맹 복원을 기대했다. 이 중 특별한 꽃이 ‘이명박’이라 불리는 대통령 당선자다. 그는 과거에 기업인이었고 국회의원이었으며, 서울 시장을 역임했다. 벨 사령관은 이 당선자가 ‘한미동맹 강화’ 정책을 지지하는 광범위한 다수 국민에 의해 선출됐다고 강조했다. 벨 사령관은 최근 여론조사 결과 한국민의 77%가 주한미군의 한국 주둔을 지지하고 있다고 말하고, 주한미군이 짐을 싸야 한다고 주장하는 미국인들에게 “한국은 수년전 주한미군 철수를 원하는 메시지를 보낸 바 있으나, 그러나 이제 그것은 과거의 일이 되었다”고 강조했다. 벨 사령관은 한반도 통일 후에도 한반도에서 미국이 담당할 역할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미동맹은 “21세기와 그 이후에도 양국에 합당한 목적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한미 상호방위조약은 단순히 북한 문제의 범위를 넘어서서 ‘양국에 상호 불가결한 긍정적 요소’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비록 ‘중국의 흥기(興起)’를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한반도에서) 안보 공백을 초래하여 오판과 분쟁으로 이어지게 하는 것은 한미 어느 쪽의 국익(國益)에도 부합하지 않음”을 강조했다. 지난 55년 한반도에 평화가 도래했으나, 이 평화가 향후에도 계속되리라는 보장은 없다. 앞으로 잘못하면 군사적 분쟁이나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남한에서 일어난 세계적 경제 기적은 북한의 존재 곧 “냉전적 환경”과 특히 “혹사당해 온 북한 주민”들이 엄연히 실재하는 가운데 일어난 것이다. 한국민이 이 존재를 잊어선 안 된다. 북한도 동독처럼 언젠가 “체제 벽이 무너지는” 변화를 맞을 것이다. “그때까지 우리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저지하고, 만반의 대응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이것이 현재 한미 연합방위의 중책을 맡고 있는 벨 사령관이 보내는 핵심 메시지였다. 12월 19일 대통령 선거에서의 평화적 정권교체 이후 한반도 정세 특히 한국 내 정치 지형이 놀라운 속도로 빠르게 바뀌고 있다. 그중에서도 한미동맹의 복원과 강화를 원하고 지지하는 목소리가 한국과 미국 내에서 크게 힘을 얻어가고 있다. 실로 고무적인 현상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이에 방심하거나 자만해선 안 된다. 지난 ‘잃어버린 10년’ 동안 국정 파탄을 주도해 온 친북 좌경 세력의 뿌리가 우리 사회 각계각층에 온존(溫存)해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정권교체’를 계기로 한층 경각심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정통성 회복을 위한 발걸음을 계속하지 않으면 안 된다.(konas) 홍관희 (안보전략연구소장/ 재향군인회 안보교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