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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뉴스

김정일 체제 얼마나 오래 갈까?

“김정일의 <선군정치>는 노동당의 사망을 공식적으로 선고한 것과 같다.

노동당의 사망을 공식적으로 선고한 선군정치는 망해야 할 북한체제를 조금 더 연장시켜주는 모기장의 역할을 하고 있다

얼마 전 김정일의 이복동생인 폴란드 주재 북한 대사 김평일(55)이 “김정일이 앞으로 더 오랜 기간 북한을 이끌 것이며, 현재 북한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장래에는 그런 어려움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나는 이 기사를 보면서 김평일은 임금의 의심에서 벗어나 명철보신했던 고대 사람들의 처세술을 제대로 익힌 인물이라는 생각이 든다. 김평일은 폴란드 외교가에서도 가장 조심성이 많은 외교관으로 알려져 있을 정도로 자기 보신과 처세술에 뛰어난 인물이다.

만약 뛰어난 실력과 김씨왕조의 서자라는 타이틀을 가진 김평일이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으로 조심스럽게 살지 않고, 더럽지만 이붓 형인 김정일에게 아부라도 하지 않는다면 아마 지금까지 살아남기 힘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재정적 어려움으로 대사관에서 연회도 열지 못하는 신세인 김평일의 예언처럼 김정일 체제가 오래 갈 것인지의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지금까지 북한체제는 지도사상이 부재하고 경제가 붕괴되었지만 북한을 둘러싼 모기장 때문에 체제유지를 할 수 있었다. 그러나 북한을 둘러싸고 북한주민들을 외부세계와 단절시키고 있는 모기장은 내외의 작용으로 점점 느슨해지고 있다.

심각한 경제난과 선군후로(先軍後勞)를 주장하는 선군독재정치로 노동당 간부를 비롯한 지도층은 좌표를 잃고 표류하는 난파선처럼 우왕자왕 하고 있으며 선장의 능력과 자질에 의심을 품고 있다.

얼마 전 북한에서 도 대의원(남한의 도의원)으로 지내다 한국에 입국한 한 탈북자는 자신이 만나 본 도당은 물론 시당, 군당의 간부들은 김정일을 신뢰하지 않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에서 알만한 당 간부들끼리 모여 앉은 술자리에 참석했다가 그들이 김정일을 욕하는 말을 듣고 충격을 금할 수 없어 다음날 순진한 마음에 중앙당에 신소편지를 썼는데 오히려 자신이 역적으로 몰리는 상황으로 반전되었다며 그 일을 계기로 할 수 없이 탈북의 길에 오르게 되었다고 증언했다.

1년 전 입국한 노동당 고위간부출신의 탈북자는 “김정일의 <선군정치>는 노동당의 사망을 공식적으로 선고한 것과 같다. 중앙당 간부들도 <선군정치>로 혁명의 영도계급의 지위가 확 바뀌면서 사상적 혼란을 겪고 있다. 계급에도 속하지 못하고 계층에 불과했던 군대가 갑자기 혁명의 영도계급의 지위를 갖고 국가사업의 전반을 좌지우지 하니 당 간부들 속에서는 차라리 ‘노동당’의 명칭을 ‘군대당’으로 바꾸고, 노동당의 상징물인 마치와 낫과 붓을 총대로 바꾸어야 한다는 말까지 나온다”고 말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체제의 흥망성쇠는 모두 외부적요인보다 내부적 요인에 의해서 결정되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물론 북한체제가 하루아침에 붕괴되리라는 기대는 하지 않지만 지금 북한은 분명히 낭떠러지를 향해 굴러가는 열차이며, 모기장이라는 브레이크에 의해 그 속도가 더딘 시한부 정권임은 틀림없다.

현재 변화를 요구하는 민심의 요구와 그를 막으려는 북한지도부와의 한판 전쟁은 지금도 진행 중이다. 북한주민의 절대적 생존 기반인 시장을 통제해 과거로 회귀하려는 북한당국의 시대 역행적인 처사는 주민들의 반발뿐만 아니라 간부들의 지지도 받지 못하고 있어 김정일의 모기장을 태우는 촉매제가 되고 있다.

게다가 파탄난 경제와 난관에 봉착한 핵문제, 국제적으로 확산되는 인권문제는 김정일의 모기장을 사정없이 압박하고 있으며 그를 점점 ‘희망의 탈출구’에서 멀어지게 하고 있다. 특히 김정일 정권의 은행역할을 해오던 남한의 친북좌파정권의 종식으로 그들의 붕괴는 더욱 가속도를 낼 것이다.

그러니 북한의 붕괴는 외부에서 강요된 것이 아니라 그들에 의해 선택되고 자동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언제 붕괴될 것인지는 그들 스스로가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불을 즐기는 자 불에 타죽기 마련이라는 말이 있다. 지도자의 첫째가는 덕목인 애민정신은 실종되고 총대를 제일로 사랑한다는 함량미달의 북한독재자는 반드시 총대로 망할 것이다.

북한독재정권의 붕괴로 2000만 북한주민은 자유와 해방을 얻을 것이고, 김정일과 극소수의 지배층은 멸망의 무덤에 매장 될 것이다.

김대성 기자 lstarkim@naver.com
2008-02-25 자유북한방송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