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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뉴스

이 명박 정부, 북한 버릇 고쳐야 한다 (여기서 밀리면 5년 밀린다)

* 북한의 대미전략도 동시 행동인데 우리의 선불 거래는 잘못

아래 기사를 참조할 때, 이제는 그 버릇을 고쳐야 한다는 결심에 이른다. 지난 10년 이상 남북화해 협력이라는 목표에서 남한이 무제한 양보를 했으나, 그 양보의 효과가 없이 도리어 남한체제를 압박하거나 업신 여기는 북한의 경거망동에, 이상 더 좌시하면 안된다.


상대의 인격, 성격을 무시하는 협상이 어디 있는가. 그러한 협상이 성공했다는 사례가 어디 있는가. 자신들은 가슴에 수령, 지도자의 배지를 달고 서울에 내려 오면서, 국제적인 체육행사장 등에서 까지 참가자 국가의 노래, 깃발도 들지 못하게 제한 조치했다는 것은 어불성설 이다. 이러한 잣대, 이율배반적인 북한식 사고가 2008년에도 적용되면 또 5년 이상 남북관계는 진전이 있을 수 없다.

대화 상대자의 인격, 성격을 무시하는 대화는 용인할 수 없다. 동등한 대우, 조건에서 모든 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김 대중식, 노 무현의 발상과 작태가 오늘 남북한 관계가 이중 그도하에 처하게 했다. 이런 식의 체제 간의 대화가 있을 수 없다. 민족공조를 외치면서 한 손에는 비수를 들고 심장을 노리면 공조파괴를 한다는 결의를 보여야 한다.

이미 체제 대결이 끝난 21세기에,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한 북조선이 원 코리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전국적 범위의 확산을 기도하는 음모를 막아야 한다. 그런 시대착오적인 감성으로 뉴욕 필 하모니 오케스트라를 감상한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 다. 북한이 변해야 한다. 그들이 스스로 변하지 않는 한, 우리가 그들에게 통사정을 하면 안된다.

지난 1988년 때 부터 당시 노 태우 정부가 [한민족 공동체 통일안]을 내 놓고 퍼 주기를 시작할 때, 미주통일신문은 "퍼 준다고 될 일이 아니다.... 조건부 퍼 주기를 하라"고 정부에 메일을 보냈더니 도리어 역효과가 났었다. 그래서, 그 후 20년..... 남북관계는 본질상 진전이 있었나 ?


북한의 변화 기폭제는 남한이 아닌 미국의 손에 달렸다. 북한의 전략은 남한은 생활용품 수준, 미국은 자체 현대화에 필수적인 이용가치 대상으로 설정했다. 남한은 퍼 주기만을 바랄 뿐이다. 이제 이 명박 정부는, 북한전략에서 새로운 콘셉트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북한은, 우리의 퍼 주기, 필 하모니 오케스트라로 움직이지 않는다. 그들은 더 큰 선물을 기다리고 있다. 미국과 남한의 완전 항복을 유도하고 있다.


* 모든 거래는 원칙과 동시 주고 받아야 돼
* 북한의 대미전략도 "동시 행동"인데 우리의 선불 거래를 잘못
* 북한의 남한흡수 의식 변하지 않으면 대화 진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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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성민 기자 = "평양에서 성조기도 걸리고 미국 국가도 연주됐는데..."대한축구협회가 다음달 26일 북한 평양에서 열릴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3차예선 남북 대결과 관련한 2차 실무 협상에서 북한 측과 합의점을 찾지 못한 시점이 아무래도 공교롭다.

축구협회는 26일 아침 조중연 협회 부회장과 고승환 대외협력국장을 개성에 파견해 남북 대결에서 태극기 게양과 애국가 연주, 응원단 파견 등과 관련된 협상을 벌이도록 했다.

양측은 이날 세 차례에 걸쳐 협상을 벌였지만 북한 측이 태극기 대신 한반도기를 게양하고 애국가 연주를 허용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고, 우리 측은 국제축구연맹(FIFA) 규정에 따라 참가국 국기를 걸고 양국 국가가 차례로 연주돼야 한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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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