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박 정부의 인사와 정책에 혼란과 방황이 있다면, 그 원인(遠因)은 이명박 대통령이 자청한 이념적 불투명성 때문일 것이다. 당장 이명박 정부의 인사가 실패했다는 여론이 조성되는 것도 이념적 정향(ideological orientation)이 불분명하여, 정부조직 개편안을 확고하게 추진하지 못해서 일어난 부작용에 가깝다. 통일부와 여성부와 같은 좌경화된 정부 기관들을 확실히 폐기시키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정치적 신념이 있었다면, 서둘러 발표한 이명박 정부의 각료 인선은 이렇게 혹독한 비난을 초래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념에 포로가 된 교조주의자(ideologue)는 경직된 인사와 정책을 연출하다가 망하지만, 이념적 정향을 잃은 기회주의자는 혼란된 인사와 정책을 연출할 수 밖에 없다. 정치인에게 이념은 배의 방향타와 같은 것이며, 도덕성은 배의 안전성과 같은 것이며, 능력은 배의 발동기와 같은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인선은, 도덕성만큼, 판단의 방향을 결정하는 이념과 정책의 추진력을 가름하는 능력을 중시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가 보여준 실망스러운 각료 인선은 통일부와 여성부 등을 없애려는 이명박 정부의 정부조직개편안이 야당이 된 통합민주당의 반발에 부딛혀서 추진되지 못한 결과라는 분석기사가 나왔다. 불투명한 정치신념이 불완전한 인선을 부수현상을 유발시켰다는 주장이다. 중앙일보의 서승욱 기자는 통합민주당의 혹독한 검증 공격을 받고 있는 각료 후보자들은 정부조직 개편안이 밀리면서 서둘러 피택된 사람들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즉, 여성부 장관 후보자였다 부동산 논란으로 사퇴한 이춘호씨나,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미석 청와대 사회정책수석 모두 인선 작업 막바지에 새롭게 떠올라 임명된 사람들이라고 서 기자는 분석했다. 정부조직 개편안의 추진 실패로 서둘러서 선정한 각료인선이 결국 실패한 인사정책이라는 비난을 초래했다는 말이다. 논문 표절 논란에 휩싸여 있는 박미석 수석의 경우 당초 사회정책수석으로 유력했던 박재완 의원이 인선난을 겪던 정무수석으로 이동하면서 막판에 서둘러 발탁된 케이스라고 한다. 서둘러 박미석 수석을 선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제대로 검증도 하지 않고, 인선을 했다는 주장이다. 수석 임명을 받기 전날인 지난 9일 밤 늦게까지도 이 대통령 측근들 사이에선 “검증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신중론이 나왔는데, 그대로 밀어붙여서 이렇게 이명박 정부의 인사를 혼란시키고 결국 국민들로부터 실패한 인선이라는 낙인을 받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모든 급한 결정에 문제가 있듯이, 이명박 정부의 급한 인선에 문제가 발생되었다는 말이다. 부동산 과다 보유 및 투기 의혹을 받아오다 대통령 취임 하루 전인 24일 자진 사퇴한 이춘호 전 여성부 장관 후보자도 정부조직 개편에서 폐기될 것으로 에상되었다가 뒤늦게 되살아나서 서둘러 낙점을 받은 사람이고, 부인과 자녀 국적문제와 부동산 문제로 야당의 집중적인 공격을 받고 있는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도 정부조직법 개정 협상 타결로 되살아난 통일부의 수장으로 뒤늦게 낙점받았은 사람이다. 부동산 관련 의혹을 받고 있는 박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자도 여성 인재풀이 부족한 이명박 정부가 여성몫 장관을 구하기 위해 백방으로 수소문해서 뒤늦게 발탁한 케이스라고 한다. 서두른 인선이 부실한 인선이었다는 주장이다. 일찌감치 장관 물망에 올라 오랜 검증을 받고 선택된 정부의 각료나 청와대 수석 후보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은 검증 기간은 가진 각료 후보자들은 부실한 검증을 할 수 밖에 없었고, 이로 인하여 야당의 집중적인 공세를 받아 마땅하다는 서승욱 기자의 분석이다. 뒤늦게 성별, 출신지역, 출신학교, 성향 등의 균형을 억지로 맞추어 선택하다 보니 당초 이명박 정부가 표방했던 철통저한 인사검증에 구멍이 생겼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다.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장관후보는 역시 여성부와 통일부 장관인 것 같다. 모두 좌파세력이 세력의 명운을 걸고 존치시키려고 기를 쓰고 노력했던 국가를 해코지한 정부 부처들이다. 여성부와 통일보를 없앴다면, 지금 이명박 정부의 인선에는 큰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인선 작업에 관여해온 한 관계자는 “논란에 휩싸인 장관 후보자나 수석의 경우 언론에 부각이 되지 않았을 뿐이지 내부적으로는 오랫동안 후보군에 포함돼온 인물들로, 허겁지겁 인사를 한 것은 아니다. 다만 부동산이나 논문 등에 대한 구체적인 검증엔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명박 정부의 인사파일에 구멍이 없지 않다는 주장이다. 10년 동안 여당을 하면서 축적한 야당의 인사파일이 10년 동안 웰빙야당을 하다가 이제 갓 여당이 된 한나라당이나 이명박 정부의 인사파일 보다 더 심도있고 철저하다는 반증인 것이다. 지난 10년 동안 집권한 좌파세력은 경제발전, 국가안보, 사회안정에 관심이 없고, 오직 좌파와 우파로 나누어서 인사관리에만 신경을 집중한 관료주의 정치세력이었다. 지금이라도 이명박 정부는 정책이나 인사의 결정에 이념적 성향을 가장 깊이 고려해야 한다. 도덕성의 이름으로 정치인과 고급관료의 정치적 성향을 가장 먼저 검증하지 않는 것은 좌파세력이 10년 집권한 폐해이다. 인사청문회의 핵심적 요소는 바로 후보자의 이념적 성향이다. 한나라당의 공천에서도 후보자의 이념적 성향이 아니라 시시콜콜한 도덕성을 따지겠다는 심사기준은 잘못된 것이다. 정치인과 관료의 인선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그들의 판단과 정책에 정향(orinetation)을 결정하는 정치이념 혹은 신념의 검증이다. 정치이념이 좌경화된 정치인이나 관려들은 재야에서 건설적인 우파정권의 한계와 모순을 지적하는 비판자로 남아야 한다. 타인의 한계와 비리만 현미경으로 들춰내는 비난가는 국가의 관리자가 아니라 사회의 비평가로 남아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관료나 정치인의 인선에 시시한 도덕적 실수나 한계를 너무 깊이 고려하는 검증시스템에 매달릴 필요가 없다. 청와대가 내부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장관 후보자, 수석에 대한 재검증에 대해 이동관 대변인은 “다시 검증해 탈락시킨다는 것보다는 문제가 있다는 언론의 지적에 대해 다시 한번 더 들여다보는 차원으로 이해해 달라”면서, 문제가 제기된 각료 후보자들의 임명을 청와대가 강행할 의사를 내비쳤다. 청와대 관계자는 “사퇴한 이춘호 전 장관 후보자 외에 국회 인사청문회 이전에 추가로 자진 사퇴하는 인사는 없다는 의미이다”라고 설명했다고 한다. 남주홍 통일부 장관 내정자도 이념적 기준 대신에 시시한 도덕적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 반역적 좌익세력은 항상 "낙타" 같은 대역죄는 용서하고 "하루살이" 같은 도덕적 결함은 강조하는 위선자들이다. 부동산 투기꾼은 퇴출시켜야 하지만, 단순한 부자들을 결격자로 보지는 말아야 한다. 정부가 출범도 하기 전에 인기추락의 결정적 원인이 되어버린 이명박 정부의 인선작업 실패는 근본적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잘못된 정치철학(이념)에서 나온 부수현상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이념을 경시하지 않고 분명하게 고수했다면, 좌경화된 통일부와 여성부가 되살아나지 못했고, 통일부와 여성부 장관의 인선에도 실수가 없었을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이념 경시가 정부조직 개편을 실패하게 했고, 정부 각료의 인선에도 혼란이 오게 만들었다. 이명박 정부가 통일부나 여성부처럼 국가에 해로운 정부 부처들을 폐지하기로 마음 먹었다면, 좌파세력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확고하게 폐지했어야 했다. 그런데 통일부나 여성부가 보여준 반국가적 행각들을 심판할 의로운 정치이념이 없는 이명박 대통령은 결국 통일보와 여성부를 존치하기로 밀렸고, 그 부처들의 장관 후보자들은 논란의 대상이 되어버렸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불투명한 이명박 정부의 정치이념이 정부조직 개혁을 무산시키고 인사를 망친 것이다. 통일부와 여성부의 존치 결정은 이념을 무시하는 이명박 정부가 이념에 사로잡힌 좌파세력에게 패배당한 것이다. 아직도 냉전시대의 좌파수구세력이 한반도에 건재한 상태에서 나홀로 "이념의 시대는 지났고 실리의 시대가 되었다"고 이명박 대통령이 외치면서 도전해오는 정당한 이념대결을 피하는 이명박 정부는 좌파세력과의 투쟁에서 많은 패배를 맛볼 것이다. 좌파세력의 기만과 깽판을 목도하면서도, "이념은 끝났다"고 외치는 이명박 대통령이 앞으로 좌파세력에게 지불할 댓가는 오늘날 각료 인선의 실패가 지불하는 댓가보다 수천배 더 비쌀 것이다. 좌파이념을 기반으로 한 남북한 좌파세력의 공세를 무이념을 외치는 이명박 중도정부는 방어하지 못할 것이다. 정치이념은 정치적 판단과 정책을 결정하는 정향을 제시한다. 오늘날은 이념이 종식된 것이 아니라, 자유민주 이념이 번창하고, 공산주의 이념만 종식된 것이다. 전세계가 자유민주주의 이념으로 통합되어가는 과정에 남북한의 좌파세력만 선진화되지 못하고 시대착오적 수구세력이 되어있다. 좌파세력에 홀려서 정당한 우파이념을 무시하는 이명박 대통령은 정상적인 통치의 방향을 차릴 때까지 많은 시행착오를 겪을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각료인사 실패와 대북정책 오류는 모두 이명박 대통령의 이념적 방황과 혼란에 근거한 부수현상이다. 정치인에게 이념은 생사를 가름하는 대심문관이다. 이념은 정치인의 도덕성을 결정하는 기초적 바탕이고 마지막 정점이다. 확고한 이념이 없는 정치적 실리주의자는 일시적 사리사욕에 따라서 혼란되고 방황할 것이다. 이념이 없는 정치지도자는 눈이 없은 용처럼 정치적 갈등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것이다. [조영환 편집인: http://allinkorea.net]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