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30 (일)

  • 흐림동두천 23.3℃
  • 구름많음강릉 23.5℃
  • 서울 24.2℃
  • 대전 24.4℃
  • 흐림대구 24.2℃
  • 흐림울산 25.1℃
  • 광주 24.1℃
  • 부산 24.0℃
  • 흐림고창 25.1℃
  • 흐림제주 27.5℃
  • 흐림강화 23.0℃
  • 흐림보은 24.2℃
  • 흐림금산 24.3℃
  • 흐림강진군 25.4℃
  • 흐림경주시 24.9℃
  • 흐림거제 24.1℃
기상청 제공

안보뉴스

김정일 뉴욕 필 공연 불참 내부 갈등 탓?

北외무성이 美방문단에 핵심적 核시설 공개한 것에 대해 군부가 강력히 불만 제기하자 김정일도 軍눈치보기.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뉴욕 필하모닉 공연에 참석하지 않은 것은 핵신고 문제를 둘러싼 북한 내부의 속사정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온 미국 관리들을 직접 면담한 워싱턴의 외교 전문가는 김정일 위원장이 북한의 개방과 자신의 이미지를 세계에 적극 홍보할 수 있는 뉴욕 필의 평양 공연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데는 핵신고 문제를 놓고 대립하고 있는 북한내 강온파간의 갈등과 깊숙이 연관돼 있다는 분석을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온 미 관리들로부터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문가는 김 위원장은 6자회담의 고삐를 쥔 북한 외무성측에 대해 힘을 실어주고 있는 입장이지만, 핵신고로 인해 가장 피해를 보게 될 북한 군부의 입장이 강경해서 김정일 위원장이 핵신고 결정을 못 내리고 어정쩡한 상황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 외무성은 지난달 31일부터 2월2일까지 북한을 방문한 미 국무부 성 김 과장에 대해 그동안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던 핵심적인 핵시설을 방문하도록 허용함으로써 북한 군부내 강경파들이 이에 대해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고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온 미국 관리들을 면담한 이 외교전문가가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이와 같은 북한 외무성의 핵심 핵시설 공개에 대해 북한 군부가 강하게 불만을 제기함으로써 북한 외무성과 군부가 현재 불편한 관계에 놓여 있는 상태라고 이 전문가는 덧붙였습니다.

북한 군부는 특히 비핵화 2단계에 따라 6자회담 참가국들이 중유 공급 등의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것을 ‘핵실패’로 간주하고 있다고 워싱턴의 외교전문가는 전했습니다. 이 같은 맥락에서 북한 군부는 핵시설 폐기에 대한 대가로 미국이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는 ‘넌-루가 프로그램’의 북한 적용에 대해서도 ‘시기 상조’라는 입장을 고집하고 있다고 최근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온 미국 관리들이 말한 것으로 이 외교전문가는 전했습니다.

핵신고를 문제를 둘러싸고 이처럼 북한 내부의 강온파의 대립이 점차 격화되자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미국과 북한관계의 호기라는 뉴욕 필의 공연에 북한 군부의 눈치를 살피느라 결국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이 외교 전문가는 분석했습니다. 미 의회조사국(CRS)의 닉시 박사도 이 외교 전문가의 견해에 동의를 나타냈습니다.

Dr Larry Niksch: 지난 2년간 아주 여러 차례에 걸쳐 북한 군부는 외무성, 특히 김계관 부상의 6자회담 방식에 대해 불만을 품어왔다. 그러다가 지난해 10월3일 북한의 핵불능화와 핵신고를 약속한 핵합의가 나오자 북한 군부는 ‘완전하고도 충실한 핵신고’ 대목을 핵프로그램에 대한 자신들의 통제권을 위협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적극 나서서 김정일 위원장에게 자신들의 목소리를 더욱 높이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김위원장도 군부 입장을 고려해 모든 핵정보를 담은 핵목록을 신고하지 말도록 외무성에 지시한 것으로 본다.

닉시 박사는 특히 작년 7월 북한이 미국에 대해 직접 군사대화를 제의한 것도 실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6자회담에 불만을 품은 군부를 달래고 제어하기 위한 고육책이었을 것으로 본다고 분석했습니다. 반면 미 중앙정보국에서 오랫동안 북한 분석을 했고 현재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으로 있는 클링너씨는 북한내 강온파간의 대립에 회의적 의견을 표시했습니다.

Bruce Klingner: 북한 외무성을 통해 유화 메시지를 내놓든 아니면 북한 군부를 통한 강경 메시지를 내놓든 결국 어떤 메시지를 줄지를 결정하는 사람은 김정일 위원장이다. 핵신고가 지연되고 있는 것은 북한내 강온파간의 암투보다는 핵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김정일 위원장의 속셈 때문이다. 중국도 러시아도 믿지 못하는 상황에서 김정일은 미국에 대한 억지력 혹은 압력을 피하기 위한 지렛대로 핵을 끝까지 갖고자 한다.

의회조사국 닉시 박사는 그러나 지난 2006년 7월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직후 평양을 방문하고 돌아온 로버트 스칼라피노 캘리포니아대 명예 교수가 “일부 문제에 관한 한 김정일 위원장은 북한 군부의 입장을 따르지 않으면 안된다”고 말한 점을 상기시키고, 핵신고가 바로 이런 문제에 속하는 사안일 것이라며 북한내 강온파간의 암투 가능성에 무게를 두었습니다.

-변창섭(자유아시아방송-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