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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뉴스

이제 다 이루었다는 보수의 착각

新정부가 벌써부터 좌파에 끌려 다니는 모양새

新정부가 벌써부터 좌파에 끌려 다니는 모양새다.

열린당 출신과 좌경화된 언론이 조금만 겁을 주면 움찔해 버린다. 한승수 총리내정자의 1980년 國保委 훈장반려 해프닝은 그 절정판이다.

여기엔 두 가지 원인이 있다. 『이념의 시대가 끝났다』는 신정부 인사들의 애매한 국가관. 그리고 『이제 할 일 다 했다』며 손을 놔버린 보수층의 비전결핍이다.

정권 교체 이후 한 보수매체에 기고하는 과정에서 서 몇 가지 주문을 받았다. 첫째는 이명박 정부를 비판하지 말 것, 둘째는 좌파를 비판하지 말 것, 셋째는 좌파의 대표격인 S씨를 인터뷰할 것 등이다.

이젠 정권교체를 했으니, 좌파와도 상생해야 한다는 요지였다. 깜짝 놀랐다. 상대방을 너무 가볍게 보는구나 싶었다. 외부에서 「극우」로 까지 몰리는 분들의 생각이 그 정도였다.
안타깝게도 12월19일 이후 대부분의 보수단체가 개점폐업 상태이다. 보수층에겐 자유통일과 북한해방의 비전이 있는데 여기까지 생각이 잘 닿지 않는 것 같다. 보수성향 정권이 들어섰으니, 이제 제대로 된 주장을 펼쳐야 하는데 그렇질 않다. 할 일 다 했다는 반응이 대부분이다.

민노당은 김대중 정권이 들어선지 2년 후인 2000년 1월 출범했다. 對南혁명의 붉은 비전을 갖고 있으니 좌파정권 출범에 만족하질 않았다. 계속 밀어 붙였고, 아직도 팔팔하다. 좌익들은 지난 10년 보수파를 철저히 밀어내면서 공공기관 곳곳에 「빨갱이들」을 심어놓았다. 아직도 골수 親北단체 현직 간부들이 공권력 요직을 꿰차고 있다. 학계·교육계·언론계·노동계·예술계·문화계 대부분도 아직은 좌편향이다.

보수층이 자유통일의 비전을 잊고, 신정부가 이념을 버리고 나면 親北청산도, 法治확립도 이뤄내지 못한다. 『이제 다 이루었다』는 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곤 피상적인 경제살리기 뿐이다. 그러나 동서고금 어디서도 애국심(愛國心) 없는 정부가 경제를 살려낸 경우는 없었다.

보수정권은 지금 좌익의 바다에 떠 있는 외로운 섬이다. 보수단체, 보수인사는 신정권이 자유통일의 국가목표로 나갈 수 있도록 견인해야 한다. 그를 위해 먼저 자정(自淨)과 결단(決斷)에 나서야 한다. 신정권 역시 보수단체, 보수인사들을 지원해야 한다. 동지적 의식으로 우군(友軍)을 키워야한다. 1년 내 이 작업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남은 5년은 험난할 것이다.

좌익의 인질이 되지 않으려면 신정부와 보수층 모두의 각성이 절실하다.

글 김 성욱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