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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뉴스

신정부 인사 왜 애꿎은 보수세력 탓을 하나?

이명박 대통령과 측근들의 사람 보는 눈이 좁아 인사 실패한 것,

인사 잘못이 보수세력 탓인가?

이춘호 여성부 장관 내정자에 이어 남주홍 통일부 장관 내정자, 박은경 환경부 장관 내정자가 낙마했다.

하지만 이것으로 상황이 끝날 것 같지는 않다. 이영희 노동부 장관 내정자,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내정자, 김성이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 박미석 사회정책수석비서관 내정자 등도 이런 저런 구설수에 휘말려 있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는 남주홍 통일부 장관 내정자의 경우처럼, 다분히 야당과 좌파의 이념공세가 작용한 경우도 있다. 그러나 많은 경우 당사자들이 그런 빌미를 제공한 것도 무시할 수 없는 사실이다. 게다가 의혹이 제기되었을 때, 그들의 변명은 ‘보통사람들’이 들으면 누구라도 분기탱천할 만한 치졸한 얘기인 경우가 많았다.

문제는 왜 그런 사람들이 장관으로, 수석비서관으로 지명되었느냐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 측근들이 하는 얘기가 있다.

“10년 만에 보수세력이 정권을 잡아 인재풀에 한계가 있었다”는 소리가 그것이다.

한 마디로 웃기는 얘기다.

언제부터 자기들이 ‘보수세력’이었다고 그런 소리를 하는가? 입만 벌리면 “‘이념의 시대’는 가고, ‘실용의 시대’가 왔다”고 외치는 사람들이, 난 데 없이 “‘10년 만에 보수세력이 정권을 잡아’운운하는 것은 생뚱맞기 짝이 없는 얘기다.

제대로 된 보수세력도 아닌 사람들이 그런 소리를 하는 것도 웃기거니와, 그 얘기는 “보수세력의 역량이, 도덕 수준이, 인재풀이 이것밖에 안 된다” 고 하는 소리나 다름없다. 한 마디로 보수세력을 욕보이는 얘기인 것이다.

그 소리를 들으며 좌익들은 얼마나 고소해하겠는가? 그들은 아마도 “그래, 우리나라 수구꼴통들 수준이 저것 밖에 안 되지. 지금 우리는 정권을 잃었지만, 저들의 수준이 저것밖에 안 되니, 곧 정권을 탈환할 수 있을 거야”라고 생각할 것이다.

인재는 많다

정말 한국의 보수세력은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되나?

물론 한국의 보수세력들 가운데는 문제가 있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하지만 한국의 보수세력들이 모두 그런 것은 아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인사 실패의 원인은 한국 보수세력의 인재풀이 좁다는 데서 찾을 것이 아니라, 다른 데서 찾아야 한다.

바로 이명박 대통령과 그 측근들이 자기들 주위에서만 사람을 찾다보니 그렇게 된 것이다. 박근혜나 이회창 진영에 몸담았던 사람들, 심지어 김대중-노무현 정권에 몸담았던 사람들 사이에서도 널리 인재를 구했다면, 왜 사람이 없겠는가?

예를 들어 대표적인 보수논객으로 지난 대선에서 이회창 캠프에 몸을 담았던 이상돈 중앙대 교수는 저명한 환경법학자이기도 한다. 그는 환경주의자들의 환경지상주의적 주장의 허구성을 통렬하게 지적하면서, 개발과 환경의 조화를 강조하고 있다. 적어도 부동산 투기해 놓고 “땅을 사랑한다”고 궤변을 늘어놓던 박은경 내정자보다는 훨씬 더 자격이 있는 분이다. 물론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 지독히 비판적인 이상돈 교수가 그런 제안을 받았을 경우 수락할 가능성은 없어 보이지만, 적어도 널리 인재를 구하기 위한 노력은 했어야 하지 않으냐는 얘기다.

나 같으면 문화부 장관으로 박근혜 캠프의 좌장 역할을 했던 안병훈 전 조선일보 부사장 같은 분을 기용하겠다. 안 전 부사장은 조선일보에서 퇴사한 후, “좌파와 싸우기 위해서는 문화헤게모니를 탈환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퇴직금을 털어 <기파랑>이라는 출판사를 차리고, 많은 양서들을 발간한 분이다.

노무현 정권에서 정보통신부 장관을 했던 진대제 전 장관은 기업인 출신이라고는 하지만 연구기관에서만 일했고 자녀의 국적문제로 구설수에 오른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 내정자보다 능력 있고 검증된 분 아닐까?

이춘근 자유기업원 부원장 같은 분은 외교부건, 통일부건, 외교안보수석이건, 외교-통일-안보 분야라면 어디에서건 쓰일 수 있는 분이다. 외교안보전문가 가운데 그분만큼 이념적으로 투철하고, 국제정세에 해박한 분을 보지 못했다. 박용옥 전 국방부 차관 같은 분도 외교안보분야에서 큰일을 할 수 있는 분이다.


좌파에서도 인재 기용한 사르코지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국경없는 의사회’를 만든 진보주의자로 사회당 정부에서 보건부 장관을 했던 베르나르 쿠슈네르를 외무부 장관으로 발탁했고, 사회당의 중진인 도미니크 스트로스-칸을 IMF총재로 등용했다.

박정희 대통령은 자신이 쿠데타로 전복시켰던 민주당에서 장관을 지냈던 김영선, 태완선 같은 사람들까지도 통일원 장관, 경제부총리로 기용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왜 그렇게 하지 못하는가?

대한민국에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다. 보수세력의 인재풀이 좁은 것이 아니다. 자신의 캠프 주위에 맴돌던 인사들, 측근들이 추천하는 인사들만을 대상으로 사람을 쓰려다보니 인재풀이 좁은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과 그 측근들의 사람 보는 눈이 좁은 것은 생각하지 않고, “보수세력의 인재풀에 한계가 있다”는 얘기는 보수세력을 욕보이는 소리밖에 안 된다. 자신들의 잘못을 보세력의 탓으로 돌리는 치졸한 얘기는 더 이상 하지 않기 바란다.

프리존 강철군화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