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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뉴스

美 정부, 4백만달러 대북 지원 확정 위해 28일 방북

미국 정부는 4백만 달러 규모의 북한 의료시설 지원에 관한 최종 협의를 위해 28일

美 정부, 4백만달러 대북 지원 확정 위해 28일 방북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평양 공연으로 북-미 관계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가고 있는 가운데, 미국 정부는 4백만 달러 규모의 북한 의료시설 지원에 관한 최종 협의를 위해 28일 미국 민간단체 네 곳의 대표들과 함께 북한을 방문한다고 27일 미국의 소리방송이 밝혔다.

미국 정부의 이같은 대규모 대북한 인도주의적 지원이 시작되면 현재 진행 중인 북한 당국과의 식량 지원 논의도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 국무부 산하 국제개발처, USAID 고위 당국자와 미국에 본부를 둔 비정부기구, 유진벨 재단의 스테판 린튼 이사장 등 민간단체 네 곳의 대표들은 북한 당국과 의료시설 발전기 지원 사업의 최종 협의를 위해 28일 북한을 방문한다.

미국 정부 측의 지원 계획이 확정된 뒤 USAID와 민간단체 네 곳 대표들이 모두 한 자리에 모여 북한 당국과 대면 협상을 벌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복수의 소식통들은 이들이 이번 협상에서 최종 합의문이 체결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USAID는 지난해 유진벨 재단과 사마리탄스 퍼스(Samaritan"s Purse), 머시 코(Mercy Corps), 국제 구호기구 GRS (Global Relief Service) 등 미국의 비정부 기구 4 곳에 각각 1백만 달러씩, 총 4백만 달러를 지원해 북한 내 낙후된 의료시설을 위한 전력 설비를 지원키로 결정하고, 북한 측과 협의를 진행해왔다.

USAID측은 당초 이들 단체 대표들과 지난해 11월 중순 방북해 사업 계획을 확정 짓고, 의료시설 전력 지원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었으나 일정이 지연됨에 따라 올 해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스테판 린튼 유진벨 재단 이사장은 최근 홈페이지에 기고한 글에서 "미국 정부 지원을 통한 병원 발전기 사업이 유진벨 재단의 2008년도 주요 사업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들 네 단체는 지역별로 북한 내 의료시설을 배분하고, 각 단체별로 12개월 내지 18개월간의 사업 계획안을 확정했다. 이번 사업에는 북한 외곽의 병원과 보건소 등 의료시설의 노후화된 발전설비 교체는 물론 비상전력 가동기 신설 등도 포함하고 있다.

USAID는 각 단체가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수립한 지원 계획안과 지원 대상 의료시설 목록을 북한 당국에 제출했으며, 이번 협상에서 최종 합의 타결을 위해 그간 접근이 제한돼 있던 외딴 지역에 대한 접근 확대 등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들 단체들은 이번 전력 지원 사업을 시작으로 앞으로 총 3년 간 북한 의료시설의 전반적인 기반시설 재정비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어서 추후 미국 정부 측이 추가 기금을 지원할 가능성도 높다.

미국 정부의 북한 의료시설 지원이 시작되면 북한 당국과 진행 중인 대북 식량 지원 논의도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 국무부와 USAID 관계자,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고위 당국자 등은 지난해 10월 말 식량지원 논의를 위해 북한을 방문한 데 이어 12월, USAID 당국자가 다시 단독으로 북한을 방문해 모니터링 방안 등을 심도 깊게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미국 국무부와 USAID는 28일 관계자들의 방북 여부에 관한 "미국의 소리" 방송 측의 확인 요청에 대해 "현재로서는 정보가 없다"고 밝혔다.(konas)

코나스 정미란 기자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